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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 문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무역관리제도
1.1. 무역관리제도의 의의
1.2. 무역업 창업
1.2.1. 무역거래자의 요건
1.2.2. 무역업고유번호 신청 및 부여
2. 무역 거래
2.1. 무역거래의 의의
2.2. 무역거래의 절차 개요
2.3. 무역거래의 형태
2.3.1. 유형무역과 무형무역
2.3.2. 중계무역과 중개무역
2.3.3. 연계무역
2.3.4. 가공무역
2.3.5. 수위탁판매무역
2.3.6. 임대차무역
2.3.7. 외국인도수출과 외국인수수입
2.3.8. OEM 방식 수출
3.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3.1. UCP600 개정 배경
3.2. UCP600 주요개정 내용
4.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
4.1. URC 필요한 배경
4.2. URC 개정 이유
4.3. URC 주요내용
4.4. URC 활성화방안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무역관리제도
1.1. 무역관리제도의 의의
무역관리(trade control)는 특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 국민경제를 일정한 방향으로 규제하도록 수행되는 무역거래에 대한 국가의 간섭 또는 통제를 말한다. 비교생산비설의 국제분업원리에 의하면 무역은 거래당사자 쌍방에 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가능한 한 무역에 대하여 인위적인 간섭 내지 통제를 하지 않고 당사자의 자유에 맡겨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국가가 무역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통제 내지 간섭을 하고 있다. 수출국은 희소한 재화의 보존과 안보를 위해, 수입국은 국민 보건, 외환보유, 국제수지 균형, 자국산업 보호 등의 이유로 무역을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법 제1조에도 대외무역의 진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국제수지 균형과 통상의 확대 도모, 국민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무역관리제도는 외화획득을 통한 국제수지 균형과 효율적인 외화자금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2. 무역업 창업
1.2.1. 무역거래자의 요건
우리나라에서 수출 또는 수입을 업(業)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대외무역법에 의거하여 무역을 해야 한다. 1997년 3월 1일, "무역업등록제"가 "무역업신고제"로 전환되었고, 이러한 무역업신고제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다. 무역업등록제는 무역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갑류 ? 을류무역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등을 규정했었다. 그러나 갑류 ? 을류무역업의 분류는 현재 폐지되어 무역업으로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대외무역법 개정시 경과규정(부칙 제2조)에 의해 2000년 1월 1일부터 무역대리업신고제가 폐지되었다. 종전의 갑류무역대리업 및 을류 무역대리업과 관련된 업무는 해당 업체간의 계약관계에 의해 개별적으로 수행된다. 그 후 대외무역법(일부개정 2003. 9. 29, 법률 6977호) 제1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품 등의 수출입거래가 질서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문서교환체제 등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을 위해 무역거래자에게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1.2.2. 무역업고유번호 신청 및 부여
우리나라에서 수출 또는 수입을 업(業)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대외무역법에 의거하여 무역을 해야 한다. 대외무역법(일부개정 2003. 9. 29, 법률 6977호) 제1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품 등의 수출입거래가 질서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문서교환체제 등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기반 구축을 위해 무역거래자에게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무역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무역업고유번호를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한국무역협회장은 신청서 접수 즉시 신청자에게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무역업고유번호는 소정양식의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한국무역협회 본부나 지부 중 편리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과 함께 즉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다. 그리고 무역거래자는 관세법 제241조 규정에 의한 수출(입) 신고시 무역업고유번호를 수출(입) 자 상호명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무역업고유번호 신청 및 부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시행 이전에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무역업신고필증상의 무역업신고번호는 동 고시에 의해 부여받은 무역업고유번호로 간주하고 있다.
2. 무역 거래
2.1. 무역거래의 의의
무역거래는 국가와 국가 간에 물품을 사고파는 상거래를 말한다. 무역거래는 곧 물품의 교환(exchange)이나 매매를 의미하지만 동일한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무역거래는 다른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상거래, 즉 외국과의 교역을 의미한다. 초창기 무역거래는 국가 간에 서로의 생산물을 사고파는 정도였으나 오늘날은 상품의 교환만이 아니라 기술, 용역, 자본의 이동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품 외에도 용역, 이전거래, 자본거래 등 모두가 무역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소프트웨어와 같은 전자적 무체물을 송부하는 것도 무역거래에 해당된다.
무역거래는 국내거래와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무역거래는 국내 상거래에 비해 위험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둘째, 무역거래는 운송, 보험, 금융 등 여러 보조수단을 필요로 한다. 셋째, 무역거래는 국가 간의 정치체제, 행정정책, 언어, 상관습 등의 차이로 여러 가지 마찰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무역거래의 많은 부분이 인터넷, 전자문서교환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2.2. 무역거래의 절차 개요
무역거래의 절차 개요는 다음과 같다.
수출업자 혹은 수입업자는 먼저 해외시장조사를 통해 가장 좋은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는 거래처를 물색한다. 거래처가 확보되면 거래를 제의하고 상대방의 긍정적인 회신을 받으면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제시한다.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간의 거래조건 협상이 끝나면 정식으로 무역계약을 체결한다. 무역계약 체결 시에는 ...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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