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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지역 지방의회 시행 사회복지조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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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지역 지방의회 시행 사회복지조례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복지사의 역할
1.2.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의 필요성

2.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 관련 조례 분석
2.1.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2.1.1. 조례의 주요 내용
2.1.2. 조례의 문제점
2.1.3. 조례 개선을 위한 제안

3.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적 과제
3.1. 실태조사와 종합계획 수립의 실효성 제고
3.2. 사회복지사의 요구 반영과 참여 강화
3.3. 조례 이행 및 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4. 결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복지사의 역할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부문에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가 바로 사회복지사이다.

사회복지사는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복지의 실천가로서 대상자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둘째, 옹호자로서 대상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옹호한다. 셋째, 중개자로서 대상자와 자원 간의 연계 및 협력을 도모한다. 넷째, 기획자 및 관리자로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다섯째, 연구자로서 대상자와 지역사회의 문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이처럼 사회복지사는 실천현장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다.


1.2.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의 필요성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서비스는 사람을 통해 제공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회복지사는 개인과 그를 둘러싼 근무환경 등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에게 적절한 처우와 근무환경이 제공되었을 때 만족도 높은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다양한 사회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최일선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는 사회복지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및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2012년부터 시행되었고, 이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에서 관련 조례 제정 운동을 하여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는 사회복지인력의 환경을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이를 더욱 활성화하여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2.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 관련 조례 분석
2.1.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2.1.1. 조례의 주요 내용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조례는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사회복지법...


참고 자료

정리(2013), 사회복지사 처우·권익향상 조례, ‘실효성 있게’ 제정돼야, 평택시사신문.
정현태(2020).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권신정(2020),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조례 및 이행여부 연구 부산광역시 및 부산 16개 구·군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김영근(2022),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언, 경기평화신문.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elis.go.kr/.
[도서] 사회복지법제와실천/김영애, 임유진 저/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2022-01-25
자치법규정보시스템(남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이런 ‘조례’ 어때요] (2) 사회복지사 처우 향상 조례 개정 / 2022-07-19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지역아동센터대표단 정담회 개최 /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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