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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1.1. 디지털 경제의 개념과 특징
디지털 경제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분배, 소비 등 경제활동이 디지털화되고 네트워크화된 정보와 지식이라는 생산요소에 의존하는 경제를 의미한다. 즉,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경제를 말한다. OECD(2012)에 따르면 디지털 경제를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시장으로 구성된 경제"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정보통신기술에 의해서 촉진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글로벌 네트워크"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즉,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정보처리 기술과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기술 발전의 결과인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정보의 자유로운 생산, 유통, 공유, 소비 등이 디지털 경제의 핵심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Internet Economy, Information Economy 등 인터넷, 정보통신기술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했으나, 최근에는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라는 용어로 통합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및 각종 IT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경제는 모바일 인터넷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과거 전자상거래나 ICT 산업 중심의 특정한 산업에 국한되었던 디지털 경제가 모든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디지털에서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나아가 세계 경제 리더들이 논의했던 '제4차 산업혁명'에서도 디지털 경제의 변화에 대해 공통적으로 이해를 함께 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혁명적 수준의 거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플랫폼, 데이터가 그 흐름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2. 디지털 경제에서의 플랫폼의 역할
디지털 경제에서 플랫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플랫폼은 디지털 경제를 구성하는 핵심 인프라로, 사람들의 활동과 소통에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
과거 산업혁명이 공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와 가치의 흐름을 매개하는 플랫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와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디지털 경제의 중심에 서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은 사람들의 활동, 감정, 소통 등과 관련된 데이터를 기록하고 알고리즘을 통해 이를 새로운 가치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특정 상품에 대한 수요가 다른 사람들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처럼 플랫폼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서 사람들의 활동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1.3. 플랫폼 관련 주요 이슈
1.3.1. 플랫폼의 국제적 불균형
플랫폼의 국제적 불균형이다.
플랫폼 기업이 대부분 미국과 중국에 집중되어 있어 이에 따른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와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를 제외한 기축 플랫폼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세계에서 유일하고, 유럽이나 남미, 아프리카에는 전무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세계 70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 자본 총액의 90%를 독점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은 이외에도 블록체인 관련 특허의 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