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재난관리 기구의 종류와 역할
1.1. 국내 상설 재난관리 기구
1.1.1.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2006년 7월 설립된 상설 재난관리 기구이다. 이 기구는 2002년에 설립된 항공 사고조사위원회와 2005년에 설립된 철도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합하여 설립되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항공 및 철도 관련 사고의 원인을 면밀히 규명하여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전후처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궁극적으로 이 기구는 인명과 재산을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상임위원이 2명, 비상임위원이 10명이다. 상임위원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비상임위원 10명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한다. 현재 상임위원 자리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과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이 겸임하고 있다. 비상임위원은 항공분과위원과 철도분과위원으로 구분되며, 관련 분야의 교수, 연구원,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국은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총 26명의 인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개의 팀(기준팀, 운영지원팀, 사고조사분석팀, 항공조사팀, 철도조사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준팀은 전체 업무계획과 교육계획 수립, 국회·법령·ICAO CMA 대응, 성과관리 등의 역할을 한다. 운영지원팀은 예산, 인사, 민원, 보안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사고조사분석팀은 사고 자료 분석, 사고분석 기법 연구, 사고 통계 관리 등의 역할을 한다. 항공조사팀과 철도조사팀은 각각 항공과 철도 분야 사고 조사를 담당한다.
이처럼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항공 및 철도 분야의 사고 조사와 예방을 위한 상설 기구로, 국내 재난관리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1.2. 해양안전심판원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양 사고에 대한 심판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사고 없는 깨끗한 바다"를 비전으로 하며 세계 제일의 해양 사고 조사 및 심판기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양 사고에 대한 조사와 심판의 고유화를 지향하면서 대내외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하고 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기관과 지방해양안전심판원 4기관, 총 5개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해 있으며,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목포시, 동해시 등 우리나라의 주요 항구가 위치한 4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각 심판원에는 1인의 원장과 1인의 심판관이 존재하며, 중앙심판원장과 지방심판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중앙심판관은 대통령이, 지방심판관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임명한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조사관실과 심판관실로 구분된다. 조사관실에서는 해양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며, 심판관실에서는 조사관실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에 대한 심판을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먼저 조사와 심판을 진행하고, 추가적인 조사·심판이 필요한 경우 중앙해양안전심판원으로 넘어와 2심 조사·심판을 진행하게 된다.
1.2. 국제 상설 재난관리 기구
1.2.1.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는 항공기, 운송 등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조사하는 연방 기관이다. 이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네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교통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발생한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권고를 하는 것이다. 셋째, 사고 조사를 위한 관련 기술 개발 및 기술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고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위한 지원 및 사후 처리를 담당하는 것이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3인의 상임위원으로 총 5명의 이사회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구성원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위원회의 임기는 5년으로, 이는 미국 대통령 임기 4년보다 길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위원회 산하에는 총 13개의 사무국이 있다. 주요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는 재정 수석 사무국, 법률 사무국, 고용 기회 균등·다양성 및 포용성 사무국, 안전 권고 및 교류 사무국, 상무이사 사무국 등이 있다. 상무이사 사무국 산하에는 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 담당 부상무와 인적 자원 관리를 담당하는 경영 및 운영 담당 수석 부상무가 있다. 조사 담당 부상무 아래에는 항공, 고속도로, 해양, 철도 파이프라인 조사 사무국이 포함되어 있어, 연방교통안전위원회가 교통 관련 사고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교통 관련 사고 조사에 있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사고 원인 분석,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권고, 기술 연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희생자 지원 등 사회적 책임도 함께 이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통 안전 확보와 국민의 생명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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