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북한의 대남전략과 도발사례
1.1. 북한의 대남 혁명론과 대남전략
1.1.1. 혁명적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무력통일 추구
북한은 '혁명적 민주기지론'에 입각하여 무력통일을 추구하였다. 북한은 미·소 양국 군대의 동시철수를 '국토완정과 민족통일'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웠다. 김일성은 소련의 도움을 받아 군사력을 증강시켰고 스탈린으로부터 남침에 대한 승인과 전쟁지원을 확약 받았다. 제주도 4·3사건, 여수·순천사건, 무장게릴라 남파 등 폭력도발을 통해 남한 군사력의 분산과 사회혼란을 조성하며 1950년 6월 25일 '민족해방전쟁'이라는 명분하에 전면 남침을 감행하였다. 이처럼 북한은 혁명적 민주기지론에 입각하여 무력통일을 추구했던 것이다.
1.1.2. 평화통일론과 통일전선전술 병행
북한은 '평화통일론'을 앞세워 실제로는 통일을 부차적인 위치로 내려놓고 국내의 경제적 부흥과 정치적 안정을 먼저 꾀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을 계기로 평화통일론을 앞세웠으며, 1960년 김일성의 '연방제' 제안으로 이어졌다. 이는 북한이 겉으로는 평화통일을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남조선 혁명을 통한 통일을 모색하였음을 보여준다. 즉, 북한은 '평화통일론'과 '통일전선전술'을 병행하여 활용함으로써 한반도 지배권을 확보하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전략은 1960년대에 더욱 구체화되었다. 이 시기 북한은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여 북한 지역의 군사기지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3대 혁명력량 강화' 노선을 내세워 대남혁명전략을 구체화하였다. 이와 동시에 무력도발을 통해 남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려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1968), 울진·삼척무장공비 침투(1968), KAL 여객기 납치(1969)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북한은 이러한 공격적 행동과 함께 '무력불행사 협정 체결 제의(1962)', '남북 간 평화협정 체결 제의(1963)',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소집 제의(1966)', '남북 자유왕래 제의(1968)' 등 일련의 '평화공세'를 전개하였다. 이는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북한은 이를 통해 남한 내 혼란을 유도하고 자신들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결국 북한의 '평화통일론'과 '통일전선전술' 병행 전략은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긴장 상태를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양상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2. 대남 도발의 시기별 특징
1.2.1. 1945-1953: 6.25전쟁과 무력적화통일 시도
광복이 되자마자 북한은 '혁명적 민주기지론'에 입각하여 무력통일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남한 내에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진보적 엘리트 등 혁명의 주력군을 규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주도 4·3사건, 여수·순천사건, 무장게릴라 남파 등 폭력도발을 통해 남한 군사력의 분산과 사회혼란을 조성하였다.
1948년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강'에서 미·소 양국 군대의 동시철수를 '국토완정과 민족통일'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웠다. 김일성은 소련의 도움을 받아 군사력을 증강시켰고, 1949년과 1950년 두 차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스탈린으로부터 남침에 대한 승인과 전쟁지원을 확약 받았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민족해방전쟁'이라는 명분하에 전면 남침을 감행하였다. 이는 스탈린, 김일성, 마오쩌둥의 치밀한 계획 아래 벌어진 비극적인 6.25전쟁의 시작이었다. 당시 북한은 소련제 전차 등 최신예 장비로 중무장되었고, 중국내전을 통해 전투경험이 축적된 막강한 전투인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따라서 6.25전쟁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북한의 치밀한 사전 준비에 의한 계획된 전쟁이었다.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인한 초반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인천상륙작전을 계기로 국군과 유엔군이 반격을 개시하여 북한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 이는 국군과 유엔군의 용전분투와 전략적 승리의 결과였다. 하지만 6.25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었고, 한반도가 분단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다.
1.2.2. 1953-1969: 남조선 혁명 통한 통일전략 모색
북한은 휴전 이후 1960년까지 한국전쟁으로 인한 국내적 후유증 수습에 주력하면서도 대남전략의 주축을 평화공세에 의한 선전전에 두고 각종 협상을 제안하였다. 1950년대에 북한이 제안한 평화협상 방안에는 외국군 철수 요구, 회의 소집 요구, 평화통일에 관한 선언, 군축 제의, 4개항 통일방안 제의 등이 있었다. 또한 대남공작은 주로 간첩요원을 남파하는 것, 소수 및 개별적인 밀봉교육과 소규모 간첩단을 중심으로 진행하여 간첩단을 학원, 군대, 정부기관 등에 은밀히 침투시켜 대남공작의 근거지를 확보하려 하였다. 이러한 전반적인 평화공세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납치와 같은 도발적 사례가 발생함으로써 북한의 대남정책이 기본적으로 화전양면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60년대에는 한국 내의 정치상황이 4·19혁명을 전후하여 극도의 혼란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북한은 기존의 소극적 대남전략을 적극적 방향으로 선회하여, 남한에서의 혁명기지 구축이라는 장기적 목표 아래 게릴라를 직접 침투시켜 요인 및 양민학살을 기도하거나 정면적 군사도발을 자행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1.21 청와대 기습사건(1968), 미 푸에블로호 나포사건(1968),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사건(1968), EC-121 미군 정찰기 격추사건(1969) 등이 있다.
이러한 시기별 도발의 특징을 살펴보면, 1950년대의 평화공세 속에서도 도발이 발생한 것처럼 북한의 대남전략은 화전양면성을 띠고 있었다. 1960년대에는 남한 내부의 정치적 혼란을 기회로 삼아 보다 공세적인 대남전략을 추구하여 무장공비 침투나 정면충돌과 같은 직접적인 군사도발을 감행하였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한에서의 혁명기지 구축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1.2.3. 1970-1989: 대결관계 속 제한적 유화정책 병행
1970-1989년 대결관계 속 제한적 유화정책 병행 시기에는 남북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남조선혁명 투쟁을 지속하는 양면전략을 구사했다.
1973년 북한은 '고려련방공화국 창설'을 포함한 '조국통일 5대방침'을 발표하고 '대민족회의' 소집을 제의하는 등 다양한 평화공세를 전개했다. 1972년에는 '조국통일 3대원칙'을 포함한 '남북공동성명'이 채택·발표되었고, 남북조절위원회와 남북적십자회담이 진행되면서 남북관계가 '대화 있는 대결' 시대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1979년 10·26사건 이후 남한사회가 안정을 찾아가는 것을 막고 사회혼란을 지속시키기 위해 북한은 아웅산 묘소 폭탄테러(1983), 부산 다대포 무장간첩침투(1983) 등 대남도발을 자행했다. 도발에 따른 외교적 고립상태가 심화되자 북한은 1984년 수재물자 전달을 계기로 남북적십자회담,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 체육 및 경제회담 등 각종 대화와 교류를 통해 유화정책을 진행했다.
이처럼 북한은 남북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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