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1.1.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특성과 원리
1.1.1.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정의와 특성
지역사회 정신보건이란 정신질환을 앓고있는 사람이 병원이 아닌 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과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위치한 의료기관과 사회복귀기관과의 관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은 개인보다는 지역사회 내 주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치료적 서비스와는 별도로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에도 중요성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 탈시설화 정책의 영향으로 장기간 수용되어 있던 정신장애인들이 퇴원함에 따라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나 사회복귀를 위한 제도적 밑받침, 지역사회자체의 준비 부족으로 정신장애인들의 재발과 재입원율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접근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지지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원조를 강화하는 서비스체계로 발전되었으며 현장접근과 심리사회재활, 지지자원의 네트워크 활용 등이 강조되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특성은 예방적 접근에 중점을 두며, 모든 정신질환자의 정신사회적 재활이 중요시되고, 환자 발생 시 지역사회 내에서 치료하여 위기처리, 위기해결 및 위기예방하는 것이다. 또한 퇴원 후에는 사회생활로 복귀하여 일상생활하며 필요시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정의와 특성은 정신보건 분야에서 병원 중심의 치료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통합적 치료 접근으로 발전해왔다고 볼 수 있다.
1.1.2.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목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목표는 1차, 2차, 3차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
1차 예방은 새로운 정신장애 발생 사례를 감소시키는데 초점을 둔다. 정신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람들의 안녕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2차 예방은 정신장애의 사례 수와 유병기간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정신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치료를 통해 정신장애의 발전을 방지하는 것이 목표이다.
3차 예방은 정신장애로 인해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결함이나 사회적 장애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활과 지속적인 관리, 사회복귀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즉, 예방, 치료, 그리고 재활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것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1.1.3.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발생 및 발달과정
과거 정신질환자들은 주로 병원 중심의 치료체계에서 관리되었으나, 이는 장기 입원으로 인한 만성화를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1950년대 이후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와 지역사회 내 정상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발생하게 되었다.
Pinel(1798)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정신질환자들의 해방을 주장하며 환경치료의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후 프로이트(1900년대)의 정신분석학적 치료법 개발과 항정신병약물(정온제)의 개발(1950년)로 인해 장기 입원 중이던 정신질환자들의 외래치료가 가능해짐에 따라 탈시설화 정책이 실시되었다.
이와 함께 Maxwell Jones(1953년)가 '치료적 지역사회'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며 지역사회 정신건강 간호의 기반이 되었다. 이후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로 치료 중심이 옮겨가면서 대인관계술, 의사소통술과 같은 정신간호사의 기술이 중요시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정신질환자의 치료가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옮겨감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와 재활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개발되었다. 과거 병원 중심의 치료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통합적 치료 접근, 지역사회 정신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발전해왔다고 볼 수 있다.
1.1.4.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특징 및 내용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특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방에 초점을 둔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1차 예방인 정신장애의 발생 저지 및 새로운 정신장애 발생 사례 감소, 2차 예방인 정신장애의 총 사례 수와 이환기간 감소를 위한 정신장애의 조속한 발견 및 신속한 치료, 그리고 3차 예방인 정신장애로 인한 부차적인 정신적 결함이나 사회적 장애 감소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한다.
둘째, 개인보다는 지역사회 내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병원이 아닌 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과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과 사회복귀기관 간의 관계를 관리하는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치료적 서비스와는 별도로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에도 중요성을 둔다.
셋째,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로 중심축이 이동하였다. 과거에는 정신장애인들이 장기간 병원에 수용되어 있었으나, 항정신병약물 개발로 외래치료가 가능해지면서 지역사회 접근이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지지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현장접근, 심리사회재활, 지지자원의 네트워크 활용 등이 강조되었다.
넷째, 정신간호사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정신보건간호사는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인정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직접간호제공, 교육, 상담, 일차치료, 행정, 연구, 사례관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방문간호, 증상관리, 일상생활기술훈련 등의 실천적 역할이 중요하다.
다섯째, 지역사회 정신보건 시설 간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다. 보건소는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사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정신보건센터는 예방,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복귀시설은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훈련과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신요양시설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를 보호한다.
이처럼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예방, 대상, 접근방식, 전문인력, 서비스 전달체계 등에서 특징을 가지며,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1.1.5.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목적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목적은 예방, 치료 그리고 재활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는 최고의 복지수준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목적은 첫째, 1차 예방인 정신장애의 발생저지 및 새로운 정신장애 발생사례의 감소, 둘째, 2차 예방인 정신장애의 총 사례 수와 유병기간의 감소를 위한 정신장애의 조속한 발견 및 신속한 치료, 셋째, 3차 예방인 정신장애로 인한 부차적으로 갖게 되는 정신적 결함이나 사회적 장애의 감소에 있다.
즉,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목적은 예방, 치료 그리고 재활을 통해 궁극적으로 정신질환자와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다.
1.2. 우리나라 정신보건사업의 역사적 배경
1.2.1. 정신보건법 제정
우리나라의 정신보건법은 1995년 12월 30일에 제정·공포되었다.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와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신보건법의 기본이념은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으며,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법은 2010년 7월 23일에 개정되었다.
1.2.2. 우리나라 정신보건사업의 내용
우리나라 정신보건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와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신보건사업의 기본이념은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으며,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신보건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정신질환자 권익 증진이다. 정신질환의 편견 해소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한다.
둘째,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이다. 정신보건센터 확충 및 운영지원, 자살예방대책 수립·시행, 사회복귀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알코올·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지원체계 강화 등이 포함된다.
셋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조기중재 사업이다. 아동·청소년들의 주요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과 우울증, 인터넷 중독 등에 대한 선별검사 및 사례관리를 확대한다.
넷째, 정신보건사업 기반 구축이다. 정신보건서비스 전달 및 연계체계 강화, 정신보건 전문요원 양성, 중앙 및 지방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기능 활성화 및 연계체계 강화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적합한 포괄적인 정신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인식을 개선하여 건강한 정신, 함께 웃는 행복한 사회를 구축하고자 한다.
1.2.3. 우리나라 지역정신보건사업기관
우리나라 지역정신보건사업기관에는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이 있다.
보건소는 지역사회 내에서 포괄적인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획·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정신질환자의 사례관리, 정신보건시설 간 연계체계 구축, 정신건강사업의 기획 및 조정과 수행, 정신질환 예방사업 등을 수행한다.
정신보건센터는 시·군·구에 설치되어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대상자 등록관리, 사례관리, 지역주민 교육 및 홍보, 정신보건 조사 및 연구사업, 정신과 응급진료 및 상담서비스, 직업재활프로그램, 정신질환자 가족모임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사회복귀시설은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않고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이다.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신요양시설은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한 정신질환자와 만성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이다. 정신질환자의 장기 요양과 재활을 담당한다.
이처럼 지역정신보건사업기관은 정신보건의 예방,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1.2.4.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서비스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는 시·군·구에 설치되어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대상자 등록관리 기간은 2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주요 서비스로는 첫째, 대상자 발견, 등록, 의뢰 사업이다. 정신질환으로 추정되어 관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발견, 상담 및 등록, 타 기관 의뢰를 시행한다.
둘째, 사례관리 사업이다. 센터에 등록한 회원을 대상으로 전화상담, 가정방문, 내소상담, 지역사회방문 등을 통한 약물·증상 관리 및 상담을 제공한다.
셋째,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사업이다. 센터에 등록한 회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회기술훈련, 약물증상교육, 사회인지재활프로그램, 활동요법 등을 제공한다.
넷째,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사업이다. 센터에 등록한 회원을 대상으로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자립센터와 연계하여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섯째, 가족지원사업이다. 지역 내 정신질환자 가족 및 신청자를 대상으로 정신과 전문의 및 전문요원 참여 가족교육, 가족구성원 참여 자조모임을 지원한다.
여섯째, 정신건강증진사업이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상담, 정신건강교육, 생애주기별 관리, 복지인력교육, 인식개선사업을 시행한다.
일곱째, 위기관리 및 의료비지원 사업이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응급개입, 위기관리연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