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미국 외교정책의 두 가지 노선: 국제주의와 고립주의
1.1. 도덕주의와 실용주의의 대립
1.2. 낙관주의와 비관주의의 대립
1.3. 전쟁과 평화의 대립
1.4. 외교정책 결정 요인
2.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미국적 국제주의(American internationalism)' vs 신고립주의
3.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liberal internationalism)' & '실용적 국제주의(pragmatic internationalism)'
4.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新고립주의' &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미국 외교정책의 두 가지 노선: 국제주의와 고립주의
1.1. 도덕주의와 실용주의의 대립
미국 외교정책에는 '도덕주의(moralism)'와 '실용주의(pragmatism)'의 대립이 존재한다. 도덕주의는 국제사회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미국이 문제 해결사로서 개입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반면 실용주의는 국제사회의 문제에서 미국이 실용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과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하는 입장이다.
미국 사회 내에서 도덕주의가 강할 때 미국은 국제주의 노선을 따르게 된다. 미국이 신에 의해 선택받은 '특별한' 국가라고 믿는 '낙관주의'가 강할수록 국제주의 노선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미국이 다른 국가에게 위협받을 수 있는 '실용국가'라는 '비관주의' 시각이 강할수록 고립주의 노선을 선택하게 된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평화가 정상 상태이며, 전쟁과 갈등은 평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미국의 외교정책은 이러한 갈등 상황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국제주의와 고립주의 노선을 오가게 된다. 이러한 국제주의와 고립주의의 진동은 약 30년의 주기를 갖는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1.2. 낙관주의와 비관주의의 대립
미국 외교정책의 두 가지 노선에 있어서 낙관주의와 비관주의의 대립은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미국이 스스로를 신에게 선택받은 국가라고 생각하며 대외정책에 낙관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낙관주의적 시각이다. 이러한 낙관주의적 관점에서는 미국이 국제주의 노선을 택하게 된다. 즉, 미국이 자신의 힘과 우월성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나의 실용국가이며 언제든 실패할 수 있고 다른 국가에게 공격받거나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바라보는 비관주의적 시각에서는 고립주의 노선을 택하게 된다. 이들은 위험하고 불확실한 국제사회에 깊이 개입하기보다는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자 한다.
이처럼 미국 외교정책 결정에 있어 신에 의해 선택받은 국가라는 낙관주의와 언제든 실패할 수 있는 국가라는 비관주의의 대립은 주요한 갈등 요인이 되어왔다. 낙관주의 세력은 국제주의를, 비관주의 세력은 고립주의를 지지하면서 미국의 대외정책 방향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펼쳐왔다.
1.3. 전쟁과 평화의 대립
전쟁과 평화의 대립은 미국 외교정책의 기본 기조를 형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평화가 정상 상태라고 여기는 반면, 전쟁과 갈등은 평화라는 이상적 상태를 방해하는 장애물로 간주한다. 이에 미국은 갈등 상황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국제주의와 고립주의라는 두 가지 대외정책을 번갈아 선택해왔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전통적으로 전쟁과 평화의 대립 속에서 진동해왔다. 건국 초기부터 워싱턴 대통령은 "유럽국가들과의 힘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은 해외에서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민주주의와 자유를 잃게 할지도 모른다."라고 우려하며 고립주의를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미국 독립전쟁의 승리에는 프랑스와의 동맹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듯이, 미국은 필요에 따라 적극적인 국제주의 정책도 펼쳐왔다.
19세기 중반까지 미국은 외국과의 전쟁도 불사하며 적극적인 영토 확장을 거듭했다. 1803년 루이지애나 구매, 1819년 플로리다 합병, 1845년 텍사스 합병, 1846년 오레곤 합병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미국은 팽창주의적 모습을 보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워싱턴 대통령의 고립주의 정책을 이어받아 19세기 중반 이후 1917년 제1차 세계대전 참전까지 상대적으로 고립주의 노선을 취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고립주의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국제연맹 가입을 반대하며 평화를 위한 미국의 적극적 개입을 거부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이에 따라 국제질서 안정화에 실패했고, 결국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냉전 상황에서 미국이 국제주의 노선을 견지했다. 트루먼 독트린, 마셜 플랜 등을 통해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국제기구와 동맹체제 구...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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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뉴스. “[트럼프 Vs. 바이든] ② 외교정책·대북정책 놓고 '뚜렷한 온도차'“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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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미 민주 대선후보 굳힌 바이든 한반도 정책은…트럼프와 대립각”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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