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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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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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과 노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돌봄노동의 개념과 특징
2.1. 돌봄노동의 개념
2.2. 돌봄노동의 특징

3. 돌봄노동의 현황과 문제
3.1. 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돌봄노동 문제
3.2. 돌봄노동 종사자의 처우 문제
3.3. 가족 내 돌봄노동의 여성편중 문제
3.4.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

4. 돌봄노동의 사회적 지원과 제도화
4.1. 돌봄서비스 공급 확대 및 질적 향상
4.2.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4.3.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강화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몇 년 사이에 페미니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여성의 노동에 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남성과 같은 일을 해도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한다거나, 경력단절문제, 가정 내 노동 등 많은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바라고 있다. 조금씩이나마 달라져가는 부분이 있는가하면 여전히 더딘 부분도 많다. 돌봄노동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문제다. 특히 코로나의 유행이 시작하고 나서 필요성을 주목받게 되었고, 처우 개선의 목소리도 커졌다. 이러한 돌봄노동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다."


2. 돌봄노동의 개념과 특징
2.1. 돌봄노동의 개념

돌봄노동이란 "'돌보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간단하게 말하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봐주는 일"이다. 대상은 주로 어린이, 노인, 환자 등이며, 가정 내에서 아이를 돌보거나 노인을 보살피는 일, 시설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일 등을 모두 포함한다. 돌봄노동은 예전부터 주로 여성의 역할이었고, 이러한 성별이분법적 사고는 현재도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가장 필수적인 노동이면서도 가장 평가를 받지 못하는 노동이라고 할 수 있다.


2.2. 돌봄노동의 특징

돌봄노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돌봄 노동은 신생아, 영·유아, 노인, 환자, 장애인처럼 스스로 자신을 돌보기가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행위이다. 돌봄 노동은 돌봄 기술이 필요한 육체적 행위임과 동시에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정서적 노력이 필요한 노동이다. 특히, 가족 안에서의 돌봄 노동은 가족을 넘어 타인에게로 관심과 배려를 확대시키는 정서적 교육 기능을 한다.

전통사회에서는 돌봄 노동이 여성 고유의 역할로 여겨졌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돌봄 노동이 어머니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상호 보완적으로 함께 수행해야 할 역할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돌봄이 필요한 구성원이 있는 경우 가족 구성원 모두의 상호 이해 및 배려와 역할 분담이 요구된다.

돌봄 노동은 주류 노동경제학이 인적 자본 즉 인지적 능력에 초점을 맞춘다면, 돌봄 노동은 대상자의 '역량' 즉 건강 지식과 기술, 감정, 능력 등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측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무급으로 수행되는 돌봄 노동은 공적 영역의 생산적 노동에 대비하여 사적 영역인 가정에서 여성이 주로 수행하던 노동이다.

이러한 돌봄 노동은 유급 노동과 여가라는 틀을 전제로 하는 주류 노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돌봄 노동을 노동으로 개념화하고 그에 투입되는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주류 노동 개념과 다른 차원의 개념 정의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제3자 원칙'을 적용하여 돌봄 노동을 일반적 노동으로 측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돌봄 노동은 다른 노동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참고 자료

모두의 건강하고 동등한 삶을 위한 '돌봄'이란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468
돌봄노동도 돌봄이 시급하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835118.html
“코로나19로 가정내 아동학대 심각, 등교수업 정상화로 해결”
http://mbiz.heraldcorp.com/view.php?ud=20211116000641
돌봄휴가 기간 연장 추진…가정 내 돌봄 적극 지원한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6985
초등학생 가정을 위한 ‘돌봄’ 서비스는 무엇이 있나요?
http://www.speci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003
모두의 건강하고 동등한 삶을 위한 '돌봄'이란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2468
“방학 때 돌봄교실 이용 안된다니”…맞벌이 직장생활 살얼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1911987?sid=102
워킹맘 52% “가족돌봄제도 사용 후 직장 내 불이익 겪었다”
https://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9124
충남 돌봄전담사들, 총파업 예고... 상시 전일제 요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88055
'돌봄노동' 도 경력 인정…서울 성동구 첫 시도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10/1031360/
성동구는 왜, '경력보유여성 조례'를 만들었나
https://m.blog.naver.com/cwonoh/222562915293
권오성, 박소희. (2020). 가사노동자 보호에 관한 연구. 노동법포럼.
김희강. (2020). 돌봄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넘어. 한국여성학.
박정우. (2018). 돌봄일자리의 질 개선 가능성: 돌봄 노동시장 내 ‘괜찮은 일자리’이동. 사회복지정책.
백학영. (2016). 돌봄 노동의 일자리 질 변화분석. 사회과학연구.
<여성복지론>교안, 휴넷사회복지평생교육원, 2021
레그란드 츠카구치 도시히코 외<스웨덴 스타일> 이매진 2013
윤자영 <돌봄노동 시간 개념과 측정> 여성학논집 2018
네이버 지식백과
김윤태 <복지국가의 변화와 빈곤정책> 집문당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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