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인간안보를 위한 INGO의 활동
1.1. 인간안보의 등장배경과 특징
인간안보의 등장배경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20세기에는 국가 간 패권주의와 이념대립, 인권 무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 인간중심의 분권주의, 인권과 환경의 중요성, 디지털 시대의 글로벌 경제화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제정치의 핵심 행위자로 INGO(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국가의 권력이 국제 거버넌스의 확산에 따라 INGO들에게 이전되면서, INGO들이 인간안보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게 된 것이다.
인간안보 개념은 이러한 국제적 대전환이 일어나는 가운데 발전하게 되었다.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로 양극 정치체제가 사라지자 새로운 갈등과 위협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더불어 세계화로 국경이 사라지고 비국가 주체들이 국제정치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국가의 역할 변화와 전통적인 힘의 개념에 대한 논쟁이 재기되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간안보 개념이 대두되었다. 1994년 유엔개발계획이 지향해야 할 길로 처음 제시한 인간안보는 개인의 안전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간안보의 개념은 여전히 모호한 편이며,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안보의 개념이 군사안보에서 개인의 삶과 생존에 대한 보장으로 확대된 것이다. 유엔개발계획에 따르면 인간안보는 지속적인 기아, 질병, 범죄, 억압으로부터의 안전이며, 일상생활의 위협 요인으로부터 사회구성원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안보의 특징으로는 ①국제기구의 목적이나 특정 국가의 외교정책 방향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다는 점, ②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남아있다는 점, ③7가지 과제(경제안보, 식량안보, 보건안보, 환경안보, 개인안보, 공동체안보, 정치안보)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성격을 지닌다는 점, ④UN, UNDP 등 국제기구와 일본,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 의해 채택되었다는 점, ⑤평등, 인간 존엄성, 공평성 등을 추구하는 보편적 개념이라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인간안보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는 선진국에서는 이민, 빈부격차, 환경, 불법마약, 전염병 등이, 저개발국가에서는 정치적 혼란 및 빈곤으로 인한 구조적 갈등과 내전, 종교 간 갈등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안보의 개념과 대상이 국가중심에서 구체적인 인간 중심으로 전환되었으며, 다양한 주체(국가, 사회집단, 국제기구, 개인 등)가 인간안보의 침해자이자 옹호자가 되고 있다.
1.2. 인간안보를 위한 INGO의 다양한 활동
1.2.1. 대인지뢰사용금지 활동
대인지뢰사용금지 활동은 특정 재래식 무기 제한 및 금지협약(CCW)과 국제적십자위원회, 국제지뢰금지운동을 비롯한 NGO의 지속적인 지뢰 철폐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지지하는 국가 간 대인지뢰 전면금지를 위한 조약 체결이 주된 활동이었다. 이를 통해 지뢰의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사용을 대폭 제한하고 지뢰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간 전쟁에서 내전으로까지 협약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탐지 불능 대인지뢰의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기존 탐지가능 재래식 지뢰의 사용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지뢰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평화로운 삶을 보장하고자 했다.
1.2.2. 앰네스티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민간에 의해 1961년 창립된 세계 최대의 인권운동단체이다. 민간 감금 및 투옥된 개인들을 구제한다는 측면에서 국제사면위원회로 통칭된다.
앰네스티는 영국 변호사 피터 베네슨이 1961년 5월 28일 지에 포르투갈에서 자유를 외치다 투옥된 학생들의 소식을 기고한 '잊혀진 수인'을 통해 모집한 자원자들을 바탕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의 7개국에서 본격적인 인권운동을 시작한 시점에 창립되었다. 앰네스티는 "정의와 진실이 당연한 세상을 만듭니다."라는 모토를 내세우고 있다.
앰네스티는 국적, 인종, 신앙, 정치적 이데올로기, 경제적 이익 등에 구애받지 않고 독립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군축(군사 무기, 군비 등의 축소), 분쟁, 사형제도, 감옥, 실종, 홍수, 표현의 자유, 소수민족, 범죄억제, 난민, 고문, 젠더문제 등의 이슈를 다룬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의 미디어 홍보, 탄원서, 서명모집, 로비활동 등의 다양한 캠페인 활동과 국가에게 해당문제에 대한 개선 및 해결을 촉구한다.
앰네스티는 공공성, 책무성, 공익성에 대해 공인을 받기 위해 국제정부기구 책임헌장에 가입하였고, 5가지 행동원칙(조사, 기록, 폭로, 행동, 로비)을 준수한다. 또한 인권의 사각지대(시리아, 이라크, 가자지구 등)의 국가 혹은 무장단체에 의한 인권침해를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고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한다. 특히 사형제도 폐지 활동에 주력하여 1995년 59개국에서 2015년 99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앰네스티는 197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이는 앰네스티의 활동이 국제사회에 미친 영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2.3. 국제소비자 기구
국제소비자 기구(IOCU)는 현대사회에서 시민의 삶의 형태를 결정하는 경제이슈와 관련된 대표적인 INGO활동과 관련된 기구이다. 1960년대 초반 영국, 미국, 벨기에 등의 소비자단체가 보다 원활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제적으로 교류하기 시작하면서 1960년에 설립되었다.
국제소비자 기구는 소비자들의 자립, 지원, 소비자보호를 위한 국제적 제휴, 저소득국가군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들의 이해와 선택을 보조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다양한 소비자 단체들의 자립을 지원하며, 소비자와 관련된 사업들에 맞추어 국제적 제휴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경제 분야와 관련된 국제조직과의 연결을 통해 저소득국가군에서의 소비자 교육 및 원조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소비자 이익에 반하는 제도, 사회변화에 의한 소비자 문제에 대해 관계자, 전문가들이 간담회나 토론 등을 바탕으로 대안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소비자 기구는 시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1.2.4. 그린피스
그린피스는 1971년 캐나다 밴쿠버 항구에 결성된 국제적인 환경보호단체로, "파문을 만들지 마시오"를 모태로 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초기에 주로 핵실험 반대 운동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나, 현재에는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 고래잡이 및 고래 사업 반대 등 다양한 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린피스의 주요 활동분야는 기후변화 방지, 원시림 보호, 해양 보호, 고래잡이 방지, 유전자조작 반대, 핵위협 저지, 독성물질 제거 등이다. 대표적으로 핵무기 보호를 위한 미국 미사일방위계획 반대 운동과 중국의 '사이버 만리장성' 사업 실시 등을 들 수 있다. 그린피스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세계적 환경 단체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1.2.5. 국경없는 의사회
국경없는 의사회는 세계에서 대표적인 인권 INGO(국제비정부기구) 중 하나이다. 국경없는 의사회는 민간 의료구호단체로서 긴급의료지원과 더불어 폭력적이고 비윤리적인 현장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언론과 대중에게 이를 알리는 것을 주요 행동원칙으로 삼고 있다.
국경없는 의사회는 1971년 프랑스의 의사와 언론인들이 설립한 국제적인 민간의료구호단체이다. 국제법의 위임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긴급 의료지원 뿐만 아니라 현장이 혹독한 비윤리적, 비인간적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를 침묵하지 않고 언론과 대중에게 알리는 것을 기본적인 행동원칙으로 삼고 있다.
국경없는 의사회의 주요 활동으로는 1972년 니카라과 지진 구호활동을 시작으로, 베트남전쟁(1975), 걸프전쟁(1990) 등 세계 각지의 재난과 분쟁 현장에서 의료 구호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이라크의 화학무기 살포 사실과 르완다 양민 학살 사건을 폭로하는 등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려왔다. 또한 매년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약 1만 명의 의료진이 파견되어 재난 피해자들을 치료하는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경없는 의사회는 1999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는데, 이는 전쟁과 재난 현장에서 고립된 채 도움 없이 방치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전 세계에 알리고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헌신해온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국경없는 의사회는 정치, 종교, 경제적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성을 지키며 인류애와 정의를 앞세워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1.3. 인간안보를 위한 INGO활동의 전망과 평가
INGO활동의 전망과 평가
INGO(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활동은 인간안보 증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발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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