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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간안보를 위한 INGO의 활동
1.1. 인간안보의 등장 배경과 특징
인간안보의 등장 배경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20세기는 국가 간 패권주의, 이념대립, 인권무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성장이 주된 양상이었으나, 21세기에는 인간중심의 분권주의, 인권과 환경의 중요성, 기술개발에 따른 디지털시대를 맞이한 글로벌 경제화 등 국제 정세가 크게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의 권력이 국제 거버넌스의 확산에 따라 INGO(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들에게 이전되는 양상이 나타났고, INGO들은 인간안보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인간안보 개념은 이러한 국제적 대전환이 일어나는 가운데 발전하였다""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로 양극 정치체제가 없어지자 미결된 새로운 갈등과 위협이 등장하였고, 세계화로 국경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비국가 주체들이 지역 간, 국가 간 소통과 같은 국제정치 체계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역할 변화와 전통적 힘의 개념에 관한 논쟁이 재기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대응하고자 등장한 개념이 바로 인간안보(Human Security)이다"" 1994년 유엔개발계획이 지향해야 할 길로 인간안보를 처음으로 발표하였는데, 유엔개발계획에서 규정한 인간안보 영역에는 경제안보, 식량안보, 보건안보, 환경안보, 개인안보, 공동체안보, 정치안보 등이 포함된다""
인간안보 개념은 여전히 논란중이며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안보(Security, 안전보장)의 개념이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해방된 상태'와 '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서 '지속적인 기아, 질병, 범죄, 억압으로부터의 안전'과 '가정이나 직장 등 사람들의 일상이 갑작스럽고 고통스럽게 파괴되는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로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1.2. 인간안보를 위한 INGO의 다양한 활동
1.2.1. 대인지뢰사용금지 활동
대인지뢰사용금지 활동이다.
1974년부터 1977년까지 외교적 협의가 이루어졌고, 1979년 유엔총회에서 무기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협약에 대한 협상이 시작되었다. 이후 1983년 12월 2일 본 협약이 발의되었다.
대인지뢰 사용금지 활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간 전쟁에서 내전으로까지 협약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둘째, 탐지 불능 대인지뢰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사용을 금지하였다. 셋째, 기존 탐지가능 재래식 지뢰는 민간인의 접근이 차단된 특정 지뢰 지대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기타 지역에서는 자가 폭파장치와 자가 무능화장치가 장착된 지뢰만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다. 넷째, 지뢰제거를 위한 탐지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종류의 지뢰에 대한 항탐지장치의 장착을 금지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지뢰의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사용을 대폭 제한하고 지뢰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하였다.
이를 위한 활동으로는 첫째, 특정 재래식 무기 제한 및 금지협약(CCW)(1980)을 체결하였다. 둘째, 국제적십자위원회, 국제지뢰금지운동을 비롯한 NGO의 지속적인 지뢰 철폐 노력이 있었다. 셋째, 지뢰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 간 조약 체결을 지지하였다. 이를 통해 지뢰의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사용을 대폭 제한하고 지뢰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1.2.2. 앰네스티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1961년 민간에 의해 창립된 세계 최대의 인권운동단체이다. 초기에는 감금 및 투옥된 개인들을 구제한다는 측면에서 국제사면위원회로 통칭되었다. 영국의 변호사 피터 베네슨이 1961년 5월 28일 포르투갈에서 자유를 외치다 투옥된 학생들의 소식을 기고한 '잊혀진 수인'을 통해 모집한 자원자들을 바탕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 7개국에서 본격적인 인권운동을 시작하였다. 앰네스티의 활동 목적은 "정의와 진실이 당연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앰네스티는 국가, 인종, 신앙, 정치적 이데올로기, 경제적 이익 등에 구애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주요 활동 분야로는 군축, 분쟁, 사형제도, 감옥, 실종, 홍수, 표현의 자유, 소수민족, 범죄억제, 난민, 고문, 젠더문제 등을 다룬다. 국내에서는 미디어 홍보, 탄원서 작성, 서명 모집, 로비활동 등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펼치고, 국가에게 해당 문제의 개선 및 해결을 촉구한다. 또한 인권에 대한 개별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조직화와 전문화를 도모한다.
앰네스티는 공공성, 책무성, 공익성에 대해 공인을 받기 위해 국제정부기구 책임헌장에 가입하였다. 5가지 행동원칙인 조사, 기록, 폭로, 행동, 로비를 준수한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의 인권침해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기록하며, 대중에게 알리고 개선을 호소한다. 특히 시리아, 이라크, 가자지구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문제에 주목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1977년 앰네스티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에도 사형제도 폐지 활동 등을 펼치며 인권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2.3. 국제소비자 기구
국제소비자 기구는 현대사회에서 시민의 삶의 형태를 결정하는 경제이슈와 관련된 대표적인 INGO(국제 비정부기구)활동과 관련된 기구이다. 국제소비자 기구는 소비자들의 자립, 지원, 소비자보호를 위한 국제적 제휴, 저소득국가군 지원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국제소비자 기구(IOCU)는 1995년 명칭 변경 전 IOCU로 알려졌던 기구이다. 이 기구는 소비자들의 이해와 선택을 보조하며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다양한 소비자 단체들의 자립을 지원한다. 또한 소비자와 관련된 사업들에 맞추어 국제적 제휴사업을 추진하며, 경제 분야와 관련된 국제조직과의 연결을 통해 저소득국가군에서의 소비자 교육 및 원조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국제소비자 기구의 창립배경은 1960년대 영국, 미국, 벨기에 등 고소득국가에서의 소비자단체가 보다 원활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제적으로 교류하기 시작한 것에서 비롯된다. 현재 120여 개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260개 이상의 NGO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소비자 교육, 소비자 관련 정보 공유 및 정책 개선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소비자 기구는 시민들의 이해와 선택을 돕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저소득국가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와 교육을 위한 노력을 통해 전 세계 소비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1.2.4. 그린피스
그린피스(Greenpeace)는 1971년 캐나다 밴쿠버 항구에 결성된 국제적인 환경보호 단체이다. "파문을 만들지 마시오"를 모태로 하여 시작되었으며, 녹색 지구와 평화의 뜻을 담아 "그린피스(Green Peace)"라는 이름이 지어졌다.
초기 그린피스의 활동은 핵실험 반대운동 위주였으나, 현재는 유전자조작 콩과 옥수수, 고래잡이 및 고래 사업 반대 등 다양한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주요 활동분야로는 기후변화 방지, 원시림 보호, 해양 보호, 고래잡이 방지, 유전자조작 반대, 핵위협 저지, 독성물질 제거 등이 있다.
특히 그린피스는 핵무기 보호를 위한 미국 미사일방위계획을 반대하고, 중국의 '사이버 만리장성' 사업에도 적극 반대하는 등 평화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그린피스는 환경뿐만 아니라 평화와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 NGO라고 할 수 있다.""
1.2.5. 국경없는 의사회
국경없는 의사회는 1971년 프랑스에서 12명의 운동가들에 의해 창립된 국제적인 의료구호 단체이다. 창립 멤버 중 한 명인 빌 다넬이 제안하여 "그린피스"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최초에는 핵실험 반대 운동을 중심으로 활동했으나, 점차 그 활동 영역을 확장하여 현재는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경없는 의사회는 정치, 종교, 인종 등 어떤 이념에도 구애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긴급 의료 지원, 인권 침해 상황 폭로, 국제적 협력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국제적십자와 달리 국제법의 위임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행동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