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정책학원론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Lowi의 정책유형 분류
2.1. 분배정책
2.1.1. 개념 및 특징
2.1.2. 사례
2.2. 규제정책
2.2.1. 개념 및 특징
2.2.2. 사례
2.3. 재분배정책
2.3.1. 개념 및 특징
2.3.2. 사례
2.4. 구성정책
2.4.1. 개념 및 특징
2.4.2. 사례
3. 정책유형 분류의 의의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정책학원론은 정부의 다양한 활동과 관련된 학문 분야이다. 특히 정책 내용에 대한 연구는 정치에 대한 신뢰성이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으며, 정책과정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정책의 내용을 종속변수로 다루어 왔다. 다시 말해 많은 연구자들이 정책산출의 차이를 압력단체 및 정부기관 간의 권력배분관계나 정책과정 참여자들의 전술 등과 같은 독립변수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근래에는 정책의 내용이나 유형을 독립변수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책의 유형이 달라짐에 따라 정책과정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유형을 알면 그러한 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결정될 것인지를 대체로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책내용(유형)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정책의 결과, 즉 정책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레포트는 다양한 정책유형 구분의 의의와 함께 Lowi의 정책유형 분류를 우리나라의 정책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2. Lowi의 정책유형 분류
2.1. 분배정책
2.1.1. 개념 및 특징
분배정책(distributive policy)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재화 및 공공서비스에 대해 제공하려는 것을 중점으로 하는 정책이다. 분배정책의 개념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의 내용이 세부단위로 쉽게 구성될 수 있으며 각 단위가 다른 단위와 별개로 처리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분배정책은 정치에서 분산적이면서 구성요소나 지방적 수준의 정책 결정에서 활용된다.
둘째, 분배정책은 이데올로기보다는 이해관계에 작용한다. 분배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참여자들 간에 log-rolling식의 결정으로 치열한 다툼이 없고 혹여라도 다툼이 있더라도 정면대결을 할 필요가 없다.
셋째, 분배정책은 주로 단기적인 사업이 대다수이며 정부에서 개인에게 유, 무형의 자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정책이다. 후원이나 독려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넷째, 분배정책은 결과적으로 특정 기관이나 집단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분배정책을 활용하여 국민의 필요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2.1.2. 사례
분배정책의 사례로는 대학이나 민간 연구기관에서 요구하는 연구비 지원, 개인에게 제공되는 유, 무형의 자원, 항만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정부에서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다양한 부처를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재화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융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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