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고용보험제도 역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1.1. 고용보험제도의 정의
1.2. 고용보험제도의 역사
1.3. 한국의 고용보험 현실
2. 고용보험사업의 내용
2.1. 고용안정사업
2.2. 직업능력개발사업
2.3. 실업급여
3. 고용보험 급여전달체계
3.1. 고용보험 수행 체계
3.2. 고용보험 업무분담 체계
3.3. 공적사회복지 전달체계
3.4.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3.5. 사적 사회복지 전달체계
3.6. 사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4. 개선 방안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1.1. 고용보험제도의 정의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과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1.2. 고용보험제도의 역사
고용보험제도의 역사는 다음과 같다.""
19세기 중반부터 유럽에서는 일부 노조를 중심으로 실업에 대비한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실업 공제기금제도가 시작되었는데, 이것을 고용보험제도의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사용자가 실업기금을 적립하여 실업자를 구제하는 실업공제제도가 실시되었다.
20세기 초반에 들어서면서 대량실업이 사회문제화 되자 실업구제에 대한 국가책임론이 대두되었고, 그 결과 1905년 프랑스에서 최초로 노조의 공제기금에 국가재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임의적 실업보험제도가 입법화되었다. 이어 5년 뒤 영국에서는 최초로 사회보험방식의 강제적 실업보험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기부터 산업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실업보험제도의 한계가 드러나고 적극적인 인력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 결과 독일, 일본 등에서는 실업보험을 다양한 고용정책과 연계시킨 고용보험체제로 전환하여 적극적인 인력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1.3. 한국의 고용보험 현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보험 제도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경제적인 능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이 90년대 후반부터 대기업이나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이나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그 혜택을 오랫동안 받지 못한 상태였다. 즉 경제적인 능력이 약해 고용불안의 위험으로부터 자신들이 대비할 능력을 가지지 못한 노동자에 대비해서 상위 클래스라고 일컫는 대기업의 귀족노조 집단에서부서 조직화되는 등 사회보험 제도가 하향식으로 확대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사회보험을 전 직종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그 행정적으로 적용하고 구체화 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다. 비록 법적으로는 완벽하게 사회보험 대상자들을 포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회보험의 하나인 고용보험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전체 노동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적용 방안을 만들지 못하고, 그 보완대책 역시 다분히 전시적이고 보여주기 효과만을 나타내고 있는데 고용보험제도의 쟁점화 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현재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및 무급 가족종사자, 그리고 신규 실업자인 경우에는 여전히 고용보험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이들은 당연적용 시킬 것인가? 당연 적용 시킨다면 어떤 방안을 통해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도 쟁점이다. 적용시키지 않으면 별도의 보호방안을 마련할 것인가도 쟁점이다. 현재의 정책을 둘러볼 때 별도의 보호방안이라면 실업급여를 줄이거나 없애고 그를 대신할 고용창출계획이며 이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고 또한 그에 대한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이도 또한 쟁점이다.
2. 고용보험사업의 내용
2.1. 고용안정사업
고용안정사업은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향상의 기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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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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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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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www.moel.go.kr
고용보험 www.ei.go.kr
유길상, 2010 「고용보험 전달체계 개선방안 –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
고용보험 분석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및 기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