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1.1. 간호사의 법적 의무 및 필요성
간호사의 법적 의무 및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의 확대로 간호 업무와 관련된 의료사고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간호사의 자율성과 책임이 향상되면서 의료소송도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간호사는 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사는 자신의 업무 범위와 법적 권한에 대해 잘 알고 그 테두리 안에서 실무를 수행해야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환자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의 법적의무 인식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임상간호사의 법적의무 인식과 환자 안전역량 간의 관계' 논문에 따르면 임상 간호사의 법적의무 인식이 높을수록 환자안전역량(태도영역, 기술영역, 지식영역)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주의의무의 경우 위반 여부가 의료과오 사건에서 민사 또는 형사상 법적 책임 유무를 가리는 과실판정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간호사는 자신의 법적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무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환자안전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간호사 개인의 법적 책임 수준 제고와 더불어 국민 건강권 보장이라는 공공복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2. 간호사의 법적 의무
2.1. 주의 의무
2.1.1. 예견의무
예견의무는 간호사가 자신의 행위와 관련된 유해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의무를 말한다. 이는 간호사가 전문직으로서 통상 요구되는 지식과 능력을 바탕으로 의료행위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견의무에 포함되는 위험은 일반적인 간호사에게 알려진 위험뿐만 아니라,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신중한 간호사라면 예견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까지 포함된다. 예를 들어 간호사가 지식과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위험을 예견하지 못한 경우 예견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간호사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 등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통해 간호사는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예견의무는 간호사의 가장 핵심적인 법적 의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2.1.2. 결과회피 의무
간호사의 결과회피 의무란 간호사가 유해한 결과 발생의 위험을 예견한 경우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의무이다. 간호사는 자신의 행위와 관련된 위험을 예견하고 이를 적절히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위험을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결과회피 의무 위반의 구체적인 예시로는, 간호사가 지식과 기술의 부족으로 위험을 예견하지 못한 경우, 위험을 예견하였으나 결과 발생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였으나 유해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위험의 특성상 회피하는 조치가 불가능하거나 불완전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결과회피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으로 구분된다. 민사책임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며, 형사책임은 의료과실치사상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의료인의 경우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