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빅데이터 의료정보 개인정보보호 사례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
1.1.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활용의 갈등
1.2.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과 자율적 보호 체계 마련
1.3. 정보 보호 거버넌스 구축
2. 유방암의 병태생리와 간호
2.1. 유방암의 정의와 원인, 위험요인
2.2. 유방암의 증상, 진단 및 치료
2.3. 유방암 환자의 간호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
1.1.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활용의 갈등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활용의 갈등은 보건의료 데이터 이용에서 중요한 쟁점이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 보건의료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어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건의료 데이터는 개인정보이자 민감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간의 갈등이 존재한다.
보건의료 데이터는 개인의 건강과 질병에 관한 매우 민감한 정보이므로, 이를 무분별하게 활용하다 보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크다. 특히 빅데이터의 방대한 규모와 빠른 정보처리로 인해 데이터가 유출되면 피해의 범위가 매우 클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쉽게 표면화되지 않아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반면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 바이오 제약 산업 발전, 보건의료정책 수립 등 다양한 공익적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주목받고 있어 관련 데이터의 활용이 필요해졌다. 이에 정부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을 통해 데이터를 대량 수집하고 순차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따라서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간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주요 과제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산업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조화롭게 추구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 강화, 정보 보호 거버넌스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1.2.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과 자율적 보호 체계 마련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통제권과 자율적 보호 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우선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가명 정보이기만 하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권리와 의무를 배제할 수 있게 되었고, 가명 정보와 추가정보가 결합할 경우에도 개인의 동의 없이 산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우려된다.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과 비교해보면, GDPR은 가명 정보이더라도 정보 주체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국내 상황에 따라 권리를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참고 자료
김지혜. (2022).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본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방안. 생명윤리 정책연구, 16(1), 1-19.
정기종 기자 외, “정부 공언한 공공 의료 데이터 개방, 개인정보보호는 어떡하나.”, 머니투데이, 2023.06.29.
https://news.mt.co.kr/mtview.php?no=*************817218
김호석 기자, “개인의료정보 안심 활용 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 가능”, 강원도민일보, 2023.11.09.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212674
이영재 기자, “의료 데이터, 활용보다 정보 보호 더 중요하다.”,의협신문, 2022.11.01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774
성인간호학 Ⅰ(수문사)
대한진단검사의학회
http://www.kslm.org/sub01/sub03_8.html
세브란스병원 https://sev.iseverance.com/dept_clinic/department/obstetrics_gynecology/treatment/view.asp?con_no=19914&page=1&SearchField=&SearchWord=
서울대학교 암병원
https://cancer.snuh.org/m/reservation/meddept/CIC/cancerBbsView.do?seq_no=93&searchWord=
서울아산병원
http://www.amc.seoul.kr/asan/healthinfo/druginfo/drugInfoDetail.do?odcd=STILL2X90&searchKeyword=
삼성서울병원
http://www.samsunghospital.com/dept/main/index.do?DP_CODE=RT&MENU_ID=00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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