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계설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간 다툼이나 분쟁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연구 목적
1.2. 연구 방법 및 범위
2. 지역이기주의의 개념과 발생요인
2.1. 지역이기주의의 개념
2.2. 지역이기주의의 발생원인
3.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시각
3.1. 긍정적인 시각
3.2. 부정적인 시각
3.3. 바람직한 시각
4. 혐오시설의 종류와 지역이기주의의 유형
4.1. 혐오시설의 개념 및 종류
4.2. 지역이기주의의 유형 및 특성
5. 지역의식과 지역주의
5.1. 지역의식
5.2. 지역주의
6. 지역이기주의의 다차원적 특성
6.1. 지역이기주의의 이론적 접근
6.2. 지역이기주의 현상의 사회적·경제적 배경
7. 지역이기주의 사례 분석
7.1. 하수처리장 건설 놓고 동두천시·양주군 마찰
7.2. 부산시 지역이기주의에 밀린 학교신축공사
7.3. 지방자치 현주소 - 지역이기주의 심화, 국익 뒷전
7.4. 지자체 지역이기주의 재연
7.5. 군포시와 수도권 매립지 대책위와의 분쟁
7.6. 고창 월곡택지 개발지구 분쟁
7.7. 장묘문화 - 명당인 도심지에 납골공원 만들자
8. 결론
9.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연구 목적
우리 사회는 과거 권위주의적 중앙집권체제 하에서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한 이후 물질만능주의와 과소비풍조, 빈익빈 부익부 현상 등 자본주의의 병폐가 심화되고, 공동체의 건전한 시민의식이나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이 확고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나(우리)의 이익이나 지역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는 소위 님비(NIMBY : Not In My Back Yard)현상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사회에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 사회에도 반발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개념 정의 및 발생요인을 분석하고, 국내의 대표적인 사례들에 대한 효과적인 정리 및 연구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대응실태 분석 및 발생원인의 검증을 시도하여 지역이기주의의 근원적 이해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지역이기주의와 관련된 문제 영역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 대상은 하수처리장 건설을 놓고 동두천시와 양주군의 대립, 군포시와 수도권 매립지 대책위와의 분쟁, 고창월곡택지 개발지구 분쟁 등의 여러 사례를 통한 지역이기주의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지역이기주의의 근원적 이해를 위한 이론정립의 검증을 시도하였다""
2. 지역이기주의의 개념과 발생요인
2.1. 지역이기주의의 개념
지역이기주의의 개념은 나(우리)의 이익이나 지역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는 소위 님비(NIMBY : Not In My Back Yard)현상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회 개개의 집단들이 공익보다는 그들의 집단이나 지역의 특수이익을 최대의 가치로 보고 특정지역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이익을 희생시켜도 좋다는 사고와 행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지역이기주의의 개념과 관련한 기존의 논의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오류가 존재한다. 첫째, 지역이기주의를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로 이해하는 이분법적 접근이다. 지역이기주의는 지역간 경쟁에 기초하며, 역으로 지역경쟁이 지역이기주의 갈등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이분법적 접근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 지역이기주의를 특정 현상 자체로 정의하기보다는 그 현상의 요인으로 이해하는 경우이다. 즉, 지역이기주의를 어떤 갈등의 현상이 아니라 현상의 요인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이기주의 문제의 해결이 하나의 현상에 대한 임기응변식 처방보다는 근원적인 원인에 대한 문제해결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지역이기주의를 지역이 원하지 않는 성향을 지칭하는 경우로만 이해하는 경향이다. 지역이기주의는 지역이 원하는 성향과 원하지 않는 성향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어야 한다. 지역이 원하는 시설 유치를 위한 유치경쟁도 지역이기주의 갈등 현상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2.2. 지역이기주의의 발생원인
지역이기주의의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상적 요인으로서, 지역이기주의는 혐오시설의 입지선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발손실에 대한 이기주의의의 배타적 사고와 행태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될 수 있으며, 대부분 재산 또는 비재산에 대한 보상요구라는 행태로 나타나게 된다.
둘째, 비보상적 요인으로서, 개발부실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정부의 행정대응에 대한 반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욕구증대, 위험시설이나 혐오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무조건적인 반대 등을 지역이기주의의 발생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지역주민들의 이기주의와 관련된 요인으로는 혐오시설은 해당지역에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반면에, 편익은 근접성향과 큰 차이가 없으며 측정이 곤란하기 때문의 빈의 효과에 대한 반대가 주된 요인이다. 또한 혐오시설의 해당지역은 공공재의 특성인 무임승차를 원하지 직접적인 비용부담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정부의 입지선정 기준이나 절차가 불합리하고 객관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며 정부의 독단에 의한 정책결정에서 빚어진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사후적 대처가 대단히 미온적이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경제성장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환경문제라는 과민할 정도의 관심이 개인주의적·이기적 사고와 어울려져 지역이기주의의 발생원인의 한 부분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도 환경문제라는 표면적 반대이유 이면에는 지가 하락 등 경제적 이익과 관련한 사익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역이기주의의 발생원인은 보상과 관련된 요인과 비보상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주민들의 이기주의, 정부의 행정대응,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증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3.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시각
3.1. 긍정적인 시각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다음과 같다.
어느 누구든 그 지역주민만큼 그 지역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애정도 갖지 못하며 특히 주민의 지식과 애정은 역사와 전통, 그리고 여러 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지역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입단의식으로 응고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다수의 공익을 위해 소수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그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니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며, 소수의 정당한 권리도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정의론적 입장에서의 시각이다.
Rutgers 대학의 Robert W. Lake 교수는 지역이기주의에 대하여 "지역이기주의의 표적인 각종 시설들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자본이나 국가의 필요에 의한 것이며, 지역이기주의는 사회목표달성의 장애물이 아니라 자본의 목적달성의 취득물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즉, 지역이기주의는 토지 개발과정에서 필요 불가결한 구성요소로서 연속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전혀 새로운 사회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 지역이기주의는 자본과 공동체간의 갈등으로 국가의 중재를 통하여 해결되어갈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번영이 사회전반적 이익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자본의 이해관계에 변증법적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이 지역이기주의를 발전시켜 자본의 속성(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을 순화시킨다면 지역공동체의 번영에 도움이 되고 자본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에서 국가적으로 지역이기주의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3.2. 부정적인 시각
지역이기주의의 부정적인 시각은 주로 지역이기주의 현상에 의해 야기되는 결과와 영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입장이다.
첫째,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쓰레기, 핵폐기물 등의 처리장이나 매립지의 확보가 곤란하여 실질적으로 불법 투기되거나 비위생적으로 처리되어 더 심각한 환경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지역 간 갈등으로 인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입지 선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치적 타협으로 귀결되어 공익을 위한 시설 건설이 어려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지역이기주의의 표출형태가 주로 물리적 집단행동으로 나타나 법적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적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민들의 극단적인 집단행동은 정책집행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책결정권위를 약화시키게 된다.
셋째, 지역이기주의는 공익을 대변하는 정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함으로써 정책변경이 불가피해져서 정부의 공신력과 권위를 저하시키고, 행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실추시키고 있다.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정부 정책이 지연되거나 포기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정부 행정의 신뢰성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공익을 위한 필요시설의 건설이 어려워지고 정부 정책의 효율적 집행이 저해되어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 부정적 시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3.3. 바람직한 시각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바람직한 시각은 다음과 같다.
지역이기주의는 발생 원인적 측면에서 보면 결코 부당한 것이 아니다. 다만, 지역이기주의의 대상사업이 공익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과 관련된 당사자간의 형평성 있는 손익계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계획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비민주적이고 공공기관 주도적으로 시행된다면 그 공익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서, 지역이기주의는 특정 시기에만 있을 수 있는 현상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다원주의 사회의 현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이기주의의 해결 자체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이고 대상시설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정책결정과정에 끼치는 지역이기주의의 부정적인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지역이기주의를 현상에 대한 원인으로 이해할 때 공간적으로는 지역주민 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혐오시설의 자기 지역내 설치를 반대하는 님비적 성향이 지역이기주의로 해석될 수 있으며, 반대로 지역주민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이 되는 조치 혹은 시설의 자기 지역내 설치를 요구하는 핌피적 성향도 지역이기주의의 다른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간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들이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기피하여 소...
참고 자료
지역갈등 부추기는 새만금 관할권 다툼 무엇 때문에?..이번엔 동서도로 | 다음뉴스 (kakao.com)
공공갈등 관리현황 분석- 국회의 갈등관리 기능을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유항재 2016. 12)
강인호 외. (2004). 지방자치단체의 갈등해결과 협력방안 구축. 한국지방자치학회동계발표논
문집 .
강재규. (2002). 공유수면매립지의 귀속문제: 한․일 지방자치법 비교연구. 공법학연구 ,
4(1). 한국비교공법학회.
권경득․우무정․김덕준. (2004). 지방정부간 갈등과 협력: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 2004년도 한국지방정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
문집.
김병국. (1994).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관계에 대한 연구: 제도적 관계정립을 중심으
로. 지방행정연구 , 9(3): 93-116.
김석태. (1996). 자치구역 개편에서의 분리주의 대 통합주의. 한국행정논집 , 8(2):
405-422.
김안제. (1984). 지방행정계층구조개편에 관한 연구
김영모. (1999). 도시계획의 이해 . 서울: 보성각
김영수. (1994).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중앙행정논집 , 8.
김종표. (1993).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과제와 전략. 지방행정연구 , 8(2): 1-l9.
Ⅰ. 국내문헌
국무총리 행정조정실(1993. 12), 잡단민원 해소대책 추진현황 평가보고
권해수(1993), 환경입지선정을 둘러싼 갈등분석 : 쓰레기처리장 건설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김상헌(1997), 님비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보상체제, 한국행정학보
김동훈(1991), 광역행정과 지역이기주의, 지방행정 11월호
김용학(1992), 지역감정과 지역이기주의, 정책연구
김정훈(1996), 고형폐기물 소각처리시설에 있어서의 입지결정과정, 한국행정학보
김종후 외 2인(1994), 공공시설설치에 따른 지역집단 이해갈등과 조정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자치연구
김흥식(1993), 지역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정책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
박기묵(1997), 하천의 상·하류 지역간 물분쟁 해결모형 : 부산시와 대구시의 분쟁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박호숙(1995), 지방자치단체의 갈등, 서울 : 다산출판사
송운석(1996),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예방과 제도화 방안, 한국 행정논집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4), 도시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협상연구
서울시 청소사업본부(1994), '94 청소업무개요
윤의영(1997), 도시비선호시설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