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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회복지정책에서 급여체계의 문제는 정책의 급여형태는 무엇인가의 문제이다. 급여형태에 대한 문제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의견이 분분하며 대립적이다. 전통적으로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논쟁이 있다. 이 후에는 급여 형태를 확장해 기회, 서비스, 재화, 증서, 현금급여, 권력 등 다양한 형태의 급여가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라는 급여형태는 각각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급여형태에 따라 어떤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실제로는 다양한 급여형태가 있기 때문에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는 급여형태의 일부에 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과제를 통해서 현물 급여와 현금급여의 장단점과 여섯가지 급여 형태에 대한 나의 의견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이해
2.1. 현금급여
현금급여는 수급자에게서 복지서비스가 현금이라는 형태로 전달되는 것을 의미한다. 현금급여는 사회보장연금이나 공공부조가 그 예로, 개인의 자유와 소비자 선택을 중시하는 급여 형태이다.
현금급여의 장점은 첫째, 수급자가 선호하는 급여 형태이다. 현금급여는 수급자에게 소비선택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 둘째,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현금급여는 물류의 비용이나 감독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셋째, 낙인감이 적어 수급자의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다. 현물급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인감이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금급여의 단점은 용도 외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금을 받은 수급자가 본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현금급여는 수급자의 선택권을 높이고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정책 입안자는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급여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2.2. 현물급여
현물급여는 정부나 사회복지기관이 수급자에게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형태의 급여를 의미한다. 이러한 현물급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먼저, 현물급여는 수급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달성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식품 배급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정에게 필요한 식료품을 직접 제공함으로써 식량 안보를 보장한다. 또한 주거 제공 프로그램은 노숙자나 저소득층에게 안전한 주거지를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성을 높인다. 의료 서비스 제공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 관리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육 서비스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며, 공공교통 지원은 교통비 부담을 줄여 이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다음으로, 현물급여는 목적성을 보장하고 관리가 용이하다. 정부나 기관이 직접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품질 관리가 용이하고, 수급자가 지정된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여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줄일 수 있다. 또한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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