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건인적인 간호과정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여성건강 문제와 관련된 법률이나 사회 문화적 이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윤리와 법적 책임
1.1. 윤리의 이론적 배경
1.1.1. 윤리의 정의
1.1.2. 규범 윤리학과 비규범 윤리학
1.1.3. 도덕, 법, 윤리의 관계
1.2. 윤리 이론과 간호윤리
1.2.1. 벤담의 공리주의
1.2.2. 칸트의 의무론
1.2.3. 덕 윤리
1.3. 간호윤리와 법적 책임
1.3.1. 간호사의 법적 책임
1.3.2. 간호사의 윤리적 책임
1.4. 생명윤리 쟁점
1.4.1. 낙태
1.4.2. 유전성 대사질환 신생아 선별검사
1.4.3. 예방접종
1.5. 취약계층에 대한 윤리적 고려
1.5.1. 다문화 가정 어린이
1.5.2. 학대받는 아동
1.6.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간호윤리와 법적 책임
1.1. 윤리의 이론적 배경
1.1.1. 윤리의 정의
윤리란 인간의 도덕적 생활과 행위에 관한 이론적 탐구이자, 선함과 악함에 대한 도덕적 이상에 토대를 둔 행동규범이다. 즉, 이상적인 인간의 존재 방식과 행위, 그리고 "도덕적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 탐구라고 할 수 있다. 윤리는 인간의 행동을 평가하고 안내하는 도덕적 규범을 제공하며, 개인 또는 집단을 지배하는 도덕적 가치관과 실천을 의미한다.
1.1.2. 규범 윤리학과 비규범 윤리학
규범 윤리학과 비규범 윤리학은 윤리학의 주요 분야들 중 하나이다.
규범 윤리학은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옳은 행동이 무엇인가에 대한 규범을 탐구하는 윤리학의 한 분야이다. 즉, 인간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고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표적인 규범 윤리학 이론으로는 벤담의 공리주의와 칸트의 의무론이 있다. 공리주의는 행위의 결과에 주목하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옳은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다. 한편 의무론은 행위 자체의 동기와 의무에 초점을 맞추어 보편타당한 도덕 법칙에 따른 행동을 옳은 것으로 간주한다.
반면 비규범 윤리학은 도덕적 가치나 규범 그 자체를 탐구하기 보다는 도덕적 경험과 판단의 본질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 즉, 왜 어떤 행동이 옳거나 그른지에 대한 규범을 제시하기보다는 도덕 판단의 심리적, 언어적, 사회적 기반을 탐구한다. 대표적인 비규범 윤리학 분야로는 기술윤리학과 메타윤리학이 있다. 기술윤리학은 도덕적 가치와 판단에 대한 사실적 기술을, 메타윤리학은 도덕 언어와 개념에 대한 분석을 다룬다.
요약하면, 규범 윤리학은 옳고 그른 행동의 기준을 정립하고자 하는 반면, 비규범 윤리학은 도덕 경험과 판단의 본질을 탐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1.3. 도덕, 법, 윤리의 관계
도덕, 법, 윤리는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도덕은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과 가치관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법은 이러한 도덕적 기준을 바탕으로 규범화된 사회적 합의이다. 즉, 법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도덕적 가치를 반영하여 제정된 강제력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윤리는 개인적인 도덕적 판단과 실천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개인이 지니고 있는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윤리적 판단을 내리고 행동하게 된다. 따라서 윤리는 더 넓은 의미의 도덕적 기준과 가치를 반영하며, 이는 다시 법으로 제정되어 사회 구성원들에게 강제력을 지니게 된다.
이처럼 도덕, 법, 윤리는 상호 영향을 미치며 복합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도덕적 가치가 법으로 제정되면 사회적으로 강제력을 가지게 되고, 이를 개인이 내면화하여 윤리적 판단과 실천으로 이어지게 된다. 반대로 개인의 윤리적 실천이 누적되어 사회적 도덕적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되고, 이는 다시 법제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도덕, 법, 윤리는 분리될 수 없는 개념들이며,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1.2. 윤리 이론과 간호윤리
1.2.1. 벤담의 공리주의
벤담의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핵심 원리로 하는 윤리 이론이다. 벤담은 쾌락과 고통을 인간 행동의 유일한 동기라고 보았으며,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 하므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다. 공리주의는 개인의 권리나 의무보다는 전체 집단의 행복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이는 간호 실무에서 간호사가 개인의 자율성보다는 전반적인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공리주의는 소수의 권리를 무시...
참고 자료
박형숙 외 2명, 소생거부(Do-Not-Resucitate: DNR)의 개념 분석, 2006, 대한간호학회지 제 36권.
Medical report, ‘DNR’, https://blog.naver.com/ruru9916/221453262763, 2019. 11. 25.
염영희, 간호관리학, 수문사, 2017.
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법제연구 제9권 제1호(통권 제11호) 2018년 05월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and Law
Vol.9, No.1, May 2018 독일의 아동ㆍ청소년복지법제와 시사점* 김영미
http://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83 복지타임즈
https://blog.naver.com/asan_nanum/222621481743
(https://www.ev-kinderheim-herne.de/)
가정형 대안학교로 위기청소년 품는다, 하임 Heim
(https://happyedu.moe.go.kr/happy/bbs/selectHappy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216&nttId=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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