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보건의료법규 준수 중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전문직 표준과 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
1.1. 간호전문직 표준
1.1.1. 간호전문직의 정의와 특성
1.1.2. 간호사 자격 관련 법적 기준
1.1.3. 간호교육과정
1.1.4. 윤리강령
1.1.5. 전문단체
1.1.6. 간호사 자격 규제
1.2. 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
1.2.1.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1.2.2. 한국간호사 윤리지침
1.3. 간호실무 사례에서의 법적, 윤리적 딜레마 분석
1.4. 간호전문직 표준과 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에 대한 평가 및 의견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간호전문직 표준과 간호실무의 법적, 윤리적 기준
1.1. 간호전문직 표준
1.1.1. 간호전문직의 정의와 특성
전문직이란 고유한 지식에 기초를 둔 지적 활동을 수행하며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책임을 수반한다. 또한 장기간의 엄격한 교육이 필요하며,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적 봉사를 더 중요시하고,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엄격한 자기 통제와 규제를 맹세한다.
간호전문직은 신체적인 업무보다는 정신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높은 책임감을 수반한다. 연구를 통해 정련되고 발굴된 지식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이론적이면서도 실용적이다. 또한 간호사는 고도의 학습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문지식을 실무에 적용하고, 대학에서의 교육을 통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지식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교육과 서비스 기술을 향상시킨다. 간호전문직은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축적되는 전문지식이 있으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정책과 활동을 자율적으로 통제하며, 의사결정과 행동의 지침이 되는 윤리강령이 있다는 특성을 가진다.
1.1.2. 간호사 자격 관련 법적 기준
간호사 자격 관련 법적 기준은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한다.
간호사가 되려면 의료법 제7조에 따라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또한 외국의 간호학 관련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도 간호사가 될 수 있다.
간호사 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하며, 시험 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험 관리 능력이 있는 관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다.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자는 누구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 의료봉사나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한 자,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이처럼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간호행위 또한 면허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1.1.3. 간호교육과정
간호교육과정은 간호사 자격과 관련된 법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제공되는 교육 과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간호교육과정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방송통신대학 과정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간호학 전공이 대표적이다. 이는 1992년 개설된 국내 최초의 RN-BSN(Registered Nurse Bachelor of Science in Nursing) 과정으로, 전문대학 졸업 간호사면허 소지자가 3학년으로 편입하여 2년간 교육을 받고 간호학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둘째, 4년제 대학의 간호사 학사 특별과정(RN-BSN)이다. 1996년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을 시작으로 현재 20여 개 대학에서 운영 중이며, 역시 전문대학 졸업 간호사면허 소지자가 3학년으로 편입하여 2년간 교육을 받아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셋째, 독학사 과정이 있다. 1990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https://www.yna.co.kr/view/AKR*************0056?input=1195m
보건의약관계법규, 김동희 외 공저, 수문사, 2022년
간호윤리학과 전문직, 유해영, 현문사, 2017
염영희 외(2020), 간호관리학 개정7판 학습성과기반, 수문사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
장금성 외(2017). 간호윤리학과 전문직, 현문사. 서울특별시
고명숙 외(2019). 간호학개론, 수문사. 경기도 파주시
신미자 외(2020). 간호관리학, 수문사. 경기도 파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