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최신상식 및 시사상식
1.1. 최신상식
1.1.1. K-방역
K-방역은 한국의 코로나19 관련 방역 체계를 의미하는 신조어이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내외에서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한국의 K-방역은 신속한 진단검사, 역학조사, 신속한 확진자 격리, 이동 동선 공개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으며,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가 큰 역할을 하였다.
감염병 초기부터 정부는 선별진료소와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를 신속히 운영하여 능동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질병관리청 역학조사관이 신속하게 이동 동선을 추적하고 확진자를 격리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마스크 공급 확대, 국민들의 마스크 착용 권고 등 다각도의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특히 감염병 초기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진이 신속히 대응하면서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한국의 K-방역은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 정부-민간 협력, 국민의 적극적 참여 등을 통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1.2. 코로나 19 관련 경기회복 시나리오
1.1.3. 2020년 예산 512.3조원 확정
2019년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이 의결되어 최종적으로 512.3조원의 정부 예산이 확정되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예산이며, 2019년 대비 9.1% 증가한 수치이다.
정부는 2020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양극화 해소와 혁신 성장을 주요 기조로 삼았다. 우선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예산이 전년 대비 11.7% 늘어난 178.5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34.9%를 차지하게 되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혁신성장을 위한 R&D 투자도 확대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10.1% 늘어난 22.1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4.3%를 차지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개발, 인공지능, 데이터·네트워크·AI 등의 영역에 대한 투자가 증가했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도 크게 늘렸다. 고용노동 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 10.4% 증가한 19.8조원, 중소벤처기업 분야 예산이 16.2% 증가한 6.4조원을 기록했다. 청년 일자리, 취업 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0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가능성, 일회성 예산 편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지속가능한 재정운용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했다.
결과적으로 2020년 정부 예산은 복지 강화와 혁신성장 지원을 골자로 편성되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투입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1.1.4.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고시
고용노동부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590원(인상률 2.87%)으로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95,31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은 이러한 제도에 의해 결정된 임금의 최저수준을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고용노동부차관이 매년 차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하고 있다. 2020년도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이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1.5. 리버스 이노베이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리버스 이노베이션은 신흥국에서 개발한 혁신 사례가 선진국으로 역류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아닌 새로운 개념의 글로벌화라고 볼 수 있다.
리버스 이노베이션은 주로 제품개발과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포함한다. 신흥국에서 개발된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가 선진국 시장에 진출하여 성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화웨이의 P시리즈 스마트폰이나 인도의 마힌드라 자동차의 소형 SUV 모델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제품은 선진국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하며 리버스 이노베이션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또한 신흥국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선진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도의 아메바나 M-Pesa와 같은 모바일 금융 서비스는 기존 금융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선진국에서도 주목을 받으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리버스 이노베이션의 확산 배경에는 신흥국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이들 국가의 기술력 향상, 풍부한 인력, 그리고 작은 예산으로도 빠른 시장반응이 가능한 환경 등이 작용하고 있다. 선진국 기업들도 이러한 신흥국 시장의 특성을 주목하며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종합해 보면, 리버스 이노베이션은 기존의 일방향적인 기술 및 모델 전파가 아닌 양방향의 교류와 혁신을 의미한다. 이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새로운 트렌드라고 할 수 있다.
1.1.6. 요즈마 펀드
요즈마(Yozma) 펀드는 이스라엘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첨단기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993년 조성한 펀드이다. "요즈마"는 히브리어로 창의·독창·창업 등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일찍부터 벤처펀드의 지식과 기법이 축적된 해외 벤처생태계를 염두에 두고 외국 벤처펀드와 연계해 왔다. 1990년대 초 요즈마(Yozma)펀드를 통해 외국 투자자들이 이스라엘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했다. 요즈마펀드는 외국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이스라엘 벤처생태계 발전에 기여했다.
요즈마펀드는 이스라엘 정부가 주도적으로 조성한 펀드로, 민간 자금과 외국인 자본을 유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단기간에 세계적 수준의 벤처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특히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을 유치하여 이스라엘 벤처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과 글로벌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했다.
요즈마펀드는 이스라엘 정부가 주도적으로 운영했지만, 민간 벤처캐피탈도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요즈마펀드는 이스라엘이 세계적인 스타트업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1.1.7.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소유권의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하여 얻은 이득에 대한 세금으로, 자본이득세라고도 한다. 이는 부동산 매도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을 말한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즉, 부동산을 매도했을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다. 이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도하여 얻은 이득에 대한 세금으로,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의미한다.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이 발생한 개인이다.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을 매각하여 얻은 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이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실거래가격, 취득가액, 보유기간, 세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이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이 때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단기 구분과 주택 등 자산 유형에 따른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세수 확보 등의 정책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양도소득세율을 조정하는 등 세제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요약하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매도로 인해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부동산 거래의 투기 수요 억제, 가격 안정화, 세수 확보 등의 정책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1.1.8. 언택트
언택트(Untact)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면서 나타난 새로운 트렌드이다. '접촉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영단어 'Contact'에 부정의 의미를 담은 접두사 'Un-'을 합성한 신조어이다.
언택트는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상거래(E-Commerce)의 확산,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 키오스크(Kiosk), O2O 서비스, VR(가상현실) 기술을 통한 서비스,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등이 대표적인 언택트 서비스 사례이다.
포스트(post) 코로나와 언택트라는 소비문화가 새로운 표준(Tipping point)으로 자리잡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상생활과 산업활동이 비대면 디지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추세이며, 이는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유튜브, 라이브방송 등을 활용한 온택트(Ontact) 마케팅에 주목하고 있다. 온택트는 비대면 소비 마케팅인 '언택트'와는 달리, 완전 비대면이 아니라 오프라인은 언택트하되 온라인을 통한 '연결(On)'을 더한 개념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언택트로 소비자와의 접점이 줄어들자, 유튜브, 라이브방송 등을 통해 소비자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제품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온택트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1.1.9. 온택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언택트(Untact)'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등장하면서, 이와 반대되는 개념인 '온택트(Ontact)'가 부상하고 있다.
온택트는 '언택트'와 '온라인(On)'의 합성어로, 완전 비대면이 아닌 '온라인을 통한 연결'을 의미한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방식의 소통과 활동들이 온택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거리두기와 비대면이 확산되면서, 사회·경제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접점과 활동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온라인 개학', 방탄소년단(BTS)의 온라인 공연 등이다.
이처럼 온택트는 모빌리티, 온라인 플랫폼 등을 기반으로 모든 연령층이 디지털 영역에서 일상생활과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온라인을 통한 연결과 소통이 일상화되면서 오프라인 대면활동은 줄어들고 온라인 중심의 삶이 확산되고 있다.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언택트로 인한 소비자와의 접점 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택트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소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제품 홍보와 동시에 실시간 피드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온택트 마케팅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온택트는 코로나19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난 새로운 트렌드로, 앞으로도 비대면 온라인 중심의 소비와 활동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1.1.10. 웨비나
웨비나(Webinar)는 웹(Web)과 세미나(seminar)의 합성어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와 마이크 또는 전화를 이용해 진행되는 대화형 온라인 강연 또는 프레젠테이션을 의미한다. 이는 IT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던 개념이었지만, 최근 다양한 분야로 그 활용이 확산되고 있다.
웨비나는 실시간 또는 녹화된 방식으로 진행되며, 양방향 멀티미디어 프레젠테이션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참가자들은 본인의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원격으로 접속하여 강연을 듣고 실시간 질의응답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강연자와 참가자 간의 상호작용이 가능해지며, 대면 세미나에 비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웨비나는 IT 업계뿐만 아니라 마케팅,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기업들은 웨비나를 통해 고객 및 잠재 고객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교육 기관에서는 온라인 강의나 특강을 진행하는 데 활용하고 있으며, 전문가 컨설팅 회사들도 웨비나를 통해 실시간 질의응답 및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웨비나는 참가자 수의 제한이 없어 대규모 온라인 세미나 개최가 가능하다는 점, 녹화 기능을 통해 콘텐츠의 재활용이 용이하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COVID-19 확산으로 인한 대면 모임 제한으로 웨비나의 활용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온라인 교육과 화상 회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2. 시사상식
1.2.1. 의존효과
'의존효과(dependence effect)'는 산업 사회와 같이 풍요한 사회에서 실제적인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산 과정 자체가 소비자의 욕망을 만들어 내는 현상을 말한다. 즉, 소비자의 욕망이 자주적, 합리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소비재를 생산하는 기업의 강력한 선전광고나 판매망을 통해 완성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갈브레이스(Galbraith)는 '소비의 생산효과'라고도 하며, 소비재생산과 자본재생산을 내용으로 한 생산구조 중에서 소비재생산(주로 내구소비재)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지고, 이것이 더욱 계속해 서서히 새로운 소비재를 생산하고 새로운 소비재에 대한 소비자의 욕망을 발생시켜가는 관계를 설명하였다.
갈브레이스는 "욕망은 남보다 더 많이 지출하려는 충동을 불러일으키며, 이런 충동은 그 지출로 충족될 욕구에서 생기는 충동보다 더 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실제적인 필요가 아닌 생산자의 선전과 판매 전략에 의해 소비자의 욕구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존효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들이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활용된다. 광고와 판매망을 통해 소비자의 잠재적 욕구를 자극하고 부추겨 실제 필요보다 더 많은 소비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이 아닌 기업 주도의 의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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