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호주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공적연금제도의 유형
1.1. 사회보험식 공적연금
1.2. 사회부조식 공적연금
1.3. 퇴직준비금제도
2. 노인소득보장을 위한 직접적 공적소득보장 방법
2.1. 한국
2.1.1. 국민연금
2.1.2. 기초연금
2.1.3. 국민기초생활보장
2.2. 미국
2.3. 영국
2.4. 호주 및 영국 (데모그란트)
3. 기초연금제도의 성격과 장단점
3.1. 기초연금법의 재정목적
3.2. 기초연금법에 대하여 (성격)
3.3. 외국과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제도 비교
3.4. 기초연금제도의 장단점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공적연금제도의 유형
1.1. 사회보험식 공적연금
사회보험식 공적연금은 노후에 대비하여 기여금을 지불한 후, 퇴직, 일정기간 이상 기여금 지불 등 일정한 법적 조건에 해당되면 소득조사나 자산조사 없이 연금급여를 받는 제도이다. 이 유형의 연금제도에서 수급권은 과거의 기여기간과 기여금에 의해 발생한다. 수급요건은 법에 의해 일정기간 이상 또는 일정금액 이상 기여금을 지불한 사람에 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급여액은 수급자의 과거 소득과 기여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나, 급여액의 구체적인 결정방법은 법에 규정되어 있다. 재원은 사용자와 노동자 또는 자영자로부터 징수되는 기여금에 의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충당된다. 기여금에 의해 마련된 기금은 정부의 일반재정과 분리된 별도의 특별기금으로 관리·운영된다.
사회보험식 연금제도는 첫째, 연금급여에 의해 이전의 생활수준을 최대한 유지하게 해 줄 수 있다. 둘째, 재정확보가 용이하다. 셋째, 기여금을 지불함으로써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권리로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넷째, 공공부조에 비해 근로의욕을 약화시키는 정도가 적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첫째,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장이 미흡하다. 둘째, 본인의 기여금에 근거하여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다.
1.2. 사회부조식 공적연금
사회부조식 공적연금은 기여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나 소득조사나 자산조사를 거쳐 일정소득 또는 일정자산 이하인 사람에게 연금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 유형의 연금제도에서 수급권은 과거의 소득활동 여부 또는 기여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 정한 기준소득 또는 기준자산 이하인 사람에게 주어진다. 연금급여의 수준은 일반적으로 수급자의 경제상황이나 요구수준에 의해 결정되나, 구체적인 내용은 법에 규정되어 있다. 급여액은 대체로 일정액의 급여를 제공하는 정액급여 형태를 취하고 있다. 연금급여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조세에 의해 충당된다.
사회부조식 연금제도는 첫째, 주어진 재원으로 가난한 노인에게 집중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어 대상효율성이 높다. 둘째, 기여금을 받지 않고 가난한 사람에게 연금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첫째, 수급자들을 낙인화(stigma)시켜 수치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다. 둘째, 일정한 소득, 자산 이하인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근로의욕이나 저축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 셋째, 수급자와 납세자 사이의 대립을 유발시켜 국민연대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다. 넷째, 기여금 없이 급여를 받기 때문에 급여를 받는 것을 권리가 아니라 시혜로 생각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1.3. 퇴직준비금제도
퇴직준비금제도는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강제로 저축하도록 한 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불하는 제도이다. 이는 강제가입과 국가관리라는 특성을 제외하면 공적연금으로서의 특성을 거의 갖고 있지 않아 강제가입식 저축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에서 수급권은 기여금을 지불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급여액은 전적으로 개인이 지불한 기여금에 국가에서 정한 일정한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급여는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재정은 노동자가 지불한 기여금과 기여금에 대한 법정 이자에 의해 충당되며, 기금은 국가에서 관리한다.
이 제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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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강의 자료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양옥남, 2012, “노인 복지론:, 공동체
김유빈 저, 「고령화 대응 노후소득보장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보건복지부 사이트, http://bop.mw.go.kr/basicpension.html
김기태 외, 노인복지실천론, 파주: 양서원, 2002
한국경제, 기초연금 7월 25일부터 지급, 2014.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