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 현황
1.1. 국내 보건의료 정책 현황
국내 보건의료 정책 현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 정신보건 정책의 목적은 국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의 치료 및 관리 강화를 통해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다른 질환 대비 높고, 정신질환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지식수준이 낮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 정신보건 정책의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에 대한 국민인식을 개선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적 접근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한다. 둘째, 정신질환에 대한 조기개입을 통해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한다. 셋째, 중증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 촉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넷째, 자살 위험 없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한다. 다섯째, 알코올 중독 문제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위해 정신질환 편견해소,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정신질환 편견해소를 위해 공공마케팅 사업, 인식개선 홍보사업, 편견해소 교육 및 문화행사 등이 시행되고 있다. 자살예방사업으로는 생명지킴이 양성, 만성정신질환자 관리, 생명존중 문화 프로그램 지원 등이 진행되고 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는 정신장애인 편견해소 캠페인,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운영, 정신건강교육 등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정신보건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광역 및 지역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기능 강화,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강화, 지역사회 정신재활 및 사회복귀 강화를 위한 거주시설 확대, 알코올중독 관리사업 강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 정신건강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정신건강에 대한 접근성 강화, 생활밀착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자살 고위험군 맞춤형 예방대책 추진, 우울 및 스트레스 관리 사업 수행, 지역사회 내 위기관리서비스 강화, 정신질환자 직업재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증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신의료기관 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 정신질환자 수가 제도 개편, 정신요양시설의 기능 전환,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 적정화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국내 보건의료 정책들을 통해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을 높이며, 자살 예방과 알코올 중독 문제 관리 등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2. 국외 보건의료 정책 현황
국외 보건의료 정책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음주 폐해 예방과 감소를 위해 '음주 폐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실행 전략(SAFER)'을 제시하였다. SAFER는 주류 이용가능성 제한, 음주운전 방지 강화, 음주 문제에 대한 선별과 치료 접근성 확대, 주류 광고 및 후원 제한, 주류 가격 인상 등 다섯 가지 전략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각 국가에서 음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미국은 전국적으로 21세 미만에 대한 주류 판매와 구매, 소지를 금지하는 최소 음주연령법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주별로 주류 판매 시간과 일수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뉴욕주는 주류 판매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맥주는 24시간 판매가 가능하나 와인과 증류주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판매가 가능하다. 매사추세츠주는 대부분의 주류 판매를 월~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허용하며, 일요일 정오 이전에는 판매가 금지된다. 이처럼 대부분의 주에서 21세 미만에 대한 주류 판매와 구매 제한, 판매 시간 및 요일 제한 등을 통해 음주 폐해 예방 정책을 펼치고 있다.European Monitoring Centre for Drugs and Drug Addiction(EMCDDA)에 따르면, 유럽 여러 국가들은 건강한 음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핀란드는 정부 주도로 '알코올 정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알코올 소비 감소와 알코올 관련 건강 및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알코올 세금 인상, 주류 광고 제한, 판매 시간 축소, 주류 판매 면허 관리 강화 등이 포함된다. 스웨덴의 경우 국영 주류판매점인 '시스템볼라겟'을 통해 주류 구매를 통제하고 있으며, 주류 광고 전면 금지, 음주운전 단속 등 다각도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영국은 주류 최저가격제를 도입하여 저가 알코올 판매를 억제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을 중심으로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음주 문화 조성과 음주로 인한 개인 및 사회적 폐해 감소를 도모하고 있다.
2. 보건 사업 배경
2.1. 보건 사업의 필요성
보건 사업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 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음주는 전 세계 질병 부담 중 주요 위험요인으로 분류된다. 해로운 음주는 비감염성 질환(신경정신장애, 심장혈관질환 등) 및 치명적 사고(교통사고, 폭력 등)를 유발하여 국제 사회의 해로운 음주 감소를 위한 건강 정책 지원과 활동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술은 우리 몸의 뇌, 신장, 간, 피부, 호흡기, 소화기 등 전신에 광범위하게 작용하여 약 200여종의 질병과 관련이 된다. 최근에는 1~2잔의 음주로도 질병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음주량이 증가할수록 질병위험이 증가하고 기대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
둘째, 우리나라의 음주관련 질환별 상대위험도를 살펴보면 알코올 유발성 가성 쿠싱 증후군, 알코올성 위염,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알코올성 간 질환, 알코올에 의한 신경계통의 변성, 알코올 다발 신경병증, 알코올성 근육병증, 알코올성 심장근육병증 등이 저위험군 대비 중·고위험 음주자에게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주로 인한 간접폐해 중 전체 교통사고 사상자의 약 8.2%가 음주운전이 원인이며, 연간 약 1만 7천여 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수준이다.
셋째, 2021년 음주운전 발생 건수는 전체 교통사고의 7.3%,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 수는 전체 교통사고 사상자의 8.1%를 차지한다. 이처럼 음주로 인한 개인 및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효과적인 보건 사업을 통해 음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2.2. 보건 사업의 목적
고위험 음주자 절주사업을 통해 과도한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절주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며, 스스로 음주를 조절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보건 사업의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2025년 6월 30일까지 프로그램 대상자의 고위험 음주율을 현재보다 15% 이상 감소시키는 것을 장기 목표로 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2024년 8월 22일 평가 시 프로그램 대상자들의 자가 목표 달성률 80% 이상, 프로그램 만족도 80% 이상, 프로그램 대상자의 출석률 85%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음주로 인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한 삶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2.3. 보건 사업의 대상자 선정
보건사업의 대상자 선정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집단을 선정하는 것이다. 본 사업의 대상자는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 중인 50대 이상 고위험 음주자 20명이다.
광주광역시 남구의 경우 다른 자치구에 비해 음주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 연령층에서 음주량과 고위험 음주율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음주량과 고위험 음주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본 사업에서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50대 이상 고위험 음주자를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고위험 음주는 다양한 건강 문제와 직결되어 지역사회의 큰 부담을 야기한다.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 과도한 음주로 인해 만성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이는 개인과 가족, 더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음주 습관 개선을 통해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본 사업은 지역사회의 요구도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계획되었다. 주민 설문조사 결과, 남구 주민들이 보건소에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업은 건강증진 서비스, 치매 예방·관리, 진료 서비스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위험 음주 및 알코올 중독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본 사업의 대상자를 광주광역시 남구의 50대 이상 고위험 음주자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지역사회의 가장 시급한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보건 교육 수행 계획서
3.1. 지역사회간호 사정
지역사회간호 사정에서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지역적 특성과 인구학적 특성, 건강수준 및 건강행태 현황을 파악한다. 먼저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 남구는 동쪽은 동구, 북쪽은 서구, 서쪽은 광산구 서창출장소, 남쪽은 전남 나주시·화순군과 접해있다. 관할지역은 총 16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995년 3월 서구에서 분구되어 신설되었다. 지리적으로는 동해안 영일만에 위치하고 있어 해양성 기후의 특징을 보인다.
다음으로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구의 인구는 매년 3.1% 씩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북구는 0.2% 씩 감소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남구와 북구의 고령화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한편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 외국인 등의 취약계층 인구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을 살펴보면, 포항시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전국 대비 25.5명 높고, 경북 대비 2.7명 높은 수준이다. 사망원인 순위에서도 순환기질환, 암, 외상이 상위를 차지한다. 특히 남구의 경우 알츠하이머병, 만성하기도질환, 뇌혈관질환이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감염병 발생, 결핵 신환자 수, 건강검진 수검률 등에서도 전국 대비 부정적인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건강행태 현황을 살펴보면, 남구의 경우 흡연율, 비만률, 당뇨 진단율, 고혈압 진단율이 전국 평균과 경북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다. 특히 음주율은 광주 5개구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월간 음주율, 고위험 음주율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 사정 결과를 통해 광주광역시 남구의 주요 건강문제로 정신건강, 순환기질환, 영양 관련 문제, 알코올 남용 등이 도출되었다. 특히 알코올 남용 문제가 다른 건강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이에 초점을 맞춘 보건교육 및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3.2. 지역사회간호 진단
공주관의 지역사회간호 진단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간호 진단에서는 포항 북구의 인구학적 특성, 건강수준, 건강행태 현황, 주민 요구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보건의료 문제를 파악했다.
인구학적 특성 분석 결과, 포항 북구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출생률 및 64세 이하 인구 감소가 두드러졌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여 총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 진입 단계에 있다. 또한 의료급여 인구, 장애인 수, 외국인 수도 매년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건강수준 분석에서는 연령표준화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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