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사업제2조의법률들에적용을받는사회복지시설아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주요 내용
2.1. 사회복지사 자격 관련 개정
2.2.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관련 개정
2.3. 처벌 강화 관련 개정
3.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배경 및 평가
3.1. 개정의 배경
3.2. 개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
3.3. 개정에 대한 부정적 평가
4. 개선이 필요한 사항
4.1.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장
4.2. 사회복지시설 관리와 감독 강화
4.3. 사회복지사 양성 체계 개선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1983년부터 시작하여 2020년까지 상당한 횟수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2012년에 이루어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은 '도가니' 영화를 통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가져다준 광주 인화학교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 유린과 학대,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개정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화제를 불러왔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사업법은 대체적으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기관과 관련하여 개정이 이루어져왔다. 가장 최근 이루어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은 2020년 3월 일부의 내용이 개정된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개정된 내용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증, 사회복지사의 자격, 벌칙, 개정된 내용의 시행에 대한 부칙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2020년 3월 일부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개정 전과 후 비교, 개정된 이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후 사회복지분야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생각을 작성하고자 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주요 내용
2.1. 사회복지사 자격 관련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주요 내용 중 '사회복지사 자격 관련 개정'은 다음과 같다.
2020년 3월 31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과 관련하여 새롭게 두 가지 조항이 신설되었다. 첫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타인에게 자격증을 대여해 주어서는 안 되며, 누구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안 된다. 둘째, 어떤 사람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
또한 2020년 3월 개정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조항들이 신설되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 정지에 있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 취소일로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하며,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교부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불법적 대여 및 대여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 취소 시 체계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2.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관련 개정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해산 및 합병과 관련된 내용이 변경되었다. 우선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허가권이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이양되었다. 또한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사회복지법인 운영 시설에서 성폭력 범죄나 폭행, 학대 등이 발생한 경우, 법인이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은 경우, 임원 정수를 위반한 경우, 부적절하게 이사를 선임한 경우, 임원 해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령하거나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임원에 관한 조항도 개정되었다.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정수를 최소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였다. 또한 감사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로 선임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외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한편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해서는 시설장이나 종사자...
참고 자료
이용재,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양서원, 2020.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www.law.go.kr/)
이상용,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시사점-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015, pp.102~110.
사회복지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 2020.05.29.확인.
http://www.law.go.kr/%EB%B2%95%EB%A0%B9/%EC%82%AC%ED%9A%8C%EB%B3%B5%EC%A7%80%EC%82%AC%EC%97%85%EB%B2%95
이상용, 2015,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시사점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20권 p.102~103
남찬섭 외,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연구, 보건복지부, 2021, p.333~336
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년 5월 26일 접속,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mid=a10104010000&lawSeq=60964&lawCd=0&lawType=TYPE5¤tPage=1&keyField=lmNm&keyWord=%EC%82%AC%ED%9A%8C%EB%B3%B5%EC%A7%80&stYdFmt=&edYdFmt=&lsClsCd=&cptOfiOrgC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