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초국적 기업의 현황과 영향
1.1. 초국적 기업의 특징
1.1.1. 불균등성과 독과점 시장
초국적 기업은 모회사가 위치한 국가를 포함해 최소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세계적 이윤을 거둬드리는 기업이다. 초국적 기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불균등성과 독과점 시장이다. 초국적 기업은 모국에서의 독과점성을 바탕으로 해외에 진출해 다양한 초국적 기업과 경쟁한다.
초국적 기업의 활동이 부유한 중심부에서는 평등한 것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주변부로 갈수록 굉장히 불균등한 모습을 보여준다. 초국적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유입은 선진국의 경우 50%까지 나타나고 있지만, 발전도상국의 경우 동아시아 국가에만 집중되어있다. 해외직접투자의 유출입은 아시아와 미국, 유럽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 세 지역에 대해서 삼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삼극에 초국적 기업이 주로 분포해있고 나머지 지역의 경우 초국적 기업의 진출들은 그다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초국적 기업이 삼극을 중심으로 활동을 펼치는 이유는 이윤의 극대화 때문이다. 어떤 기업과도 같이 초국적 기업도 목표를 수립할 때 이윤의 극대화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숙련 노동자, 적절한 임금수준, 기술력, 유효수요를 확보하기 좋은 시장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곳은 유럽의 선진국이나 발전도상국일 수밖에 없다. 초국적 기업은 이러한 장소에 집중적으로 진출하며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초국적 기업의 활동은 불균등성을 강조한다. 중심부와 주변부의 격차가 크고, 선진국과 발전도상국 간의 차이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핵심 지역에 초국적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어 독과점적 시장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초국적 기업의 이윤 극대화 전략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 할 수 있다.
1.1.2. 세계적 차원의 자본축적
초국적 기업은 모회사가 위치한 국가를 포함해 최소 2개 이상의 국가에서 세계적 이윤을 거둬드리는 기업을 말한다. 이러한 초국적 기업들은 세계적 차원의 자본축적을 추구하고 있다.
초국적 기업들은 세계의 무대에서 자본축적을 추구하면서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모회사의 통제에 따라 각국에 퍼져있는 자회사들을 연결하여 상품 생산 및 판매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전체 기업 차원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수행한다.
초국적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해외 자회사에서 발생하는 이윤의 비중 역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초국적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해외 노동자의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이러한 급격한 성장으로 초국적 기업들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크게 상승시켰다.
2009년 기준 세계적으로 8만여 개에 달하는 초국적 기업들이 80만 개의 자회사들을 소유하며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 자회사들은 세계적인 수출량의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초국적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은 2008년 기준 8000만 명에 달한다. 또한 2009년 당시 해외 자회사들의 총생산량은 세계 GDP의 10% 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초국적 기업은 세계시장에서 국가와 유사한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기업과 국가 간의 관계 설정이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초국적 기업의 세계적 차원의 자본축적은 기업의 규모와 영향력을 크게 증대시키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1.1.3. 초국적 기업의 규모와 영향력
초국적 기업의 규모와 영향력은 매우 크다. 초국적 기업은 세계적 차원에서 자본을 축적하며, 그들의 규모와 영향력은 마치 하나의 국가와 견줄 만하다. 2009년에는 세계적으로 8만여 개에 달하는 초국적 기업들이 80만 개의 자회사들을 소유하며 운영을 이어가고 있으며, 초국적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만 2008년 기준 8000만 명에 달한다. 또한 2009년 당시 해외 자회사들이 총생산량은 세계 GDP의 10%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초국적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국적 기업은 자국에서의 독과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해외에 진출해 다양한 초국적 기업들과 경쟁하며, 세계적 차원에서 자본을 축적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규모의 측면에서도 매우 거대해져 하나의 기업이 한 국가의 국민경제와 견줄 만큼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처럼 초국적 기업은 세계화와 더불어 그 규모와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1.2. 초국적 기업의 한국 사회에 대한 영향
1.2.1. 세금 회피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으로 여겨지는 구글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조 단위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수천억 원의 이익을 내고 있지만,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상황이다. 구글의 한국 법인이었던 구글코리아는 정확한 실적을 공개하는 경우가 없고 한국기업들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서 분기에서부터 반기, 연간 실적, 등기 이사들의 연봉까지 세세하게 공개하는 것과는 다르게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미국의 구글 본사의 경우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내고 있고, 구글의 모 회사라고 알려진 알파벳 역시 미 증권 당국에 주요 실적을 자세히 신고하는 것과는 다른 행보다.
이러한 행위가 가능한 이유는 구글코리아가 유한회사로 등록되어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주식회사만 외부 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 법률에 따라서 유한회사들은 세금이나 매출을 공시할 의무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계 초국기업들은 유한회사로 자회사를 등록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다. 세계 1위로 불리는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 샤넬, 루이뷔통, 구찌 등 초국적 패션 기업들 역시 국내의 자회사를 모두 유한회사로 세워놓아 국내 매출을 숨기고 있다. 주식회사로 출발했었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역시 유한회사로 법인의 형태를 바꾼 바 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게임을 1000원을 내고 구매를 하게 된다면 700원은 국내 게임업체가 가져가게 되고 나머지는 구글아시아퍼시픽이 매출로 삼는다. 구글코리아에서는 회계상으로 아무런 수익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도 없다. 구글은 영리하게 법인세가 매우 싼 싱가포르에 구글아시아퍼시픽을 세워놓고 세금을 낸다. 이러한 세금 회피 방식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초국적 기업들이 대부분 활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다가 수익을 빠뜨린 이유로 엄청난 추징금을 법인세로 받는 예도 있다.
이러한 행태가 우리 사회에 주는 영향은 작지 않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루어진 매출 즉 우리나라 국민이 소비한 돈이 대한민국 세금으로는 거의 들어가지 않고 세금 회피되어 해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마땅히 대한민국에서 매출이 이루어졌으면 거기에 합당한 세금을 내야 경제가 더욱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는 일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정부는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에 투입될 세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우리 사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초국적 기업의 배만 불려주며 발전은 하지 못하는 상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일자리 문제, 소득 격차 문제, 물가 상승의 문제 등 우리 민생안전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독소로 작용하는 것이다. 어쩌면 이미 십수 년 동안 이러한 초국적 기업의 이런 세금 회피를 경험했다고 가정해보면 우리의 경제는 지금보다 더욱 건강한 상태를 이룩했을지도 모른다.
1.2.2. 정규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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