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인자유평등공ㅂ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 선정 원칙
1.1. 욕구판단기준
1.1.1. 귀속적 욕구에 근거한 선정
1.1.2. 보상에 근거한 선정
1.1.3. 진단적 구분에 근거한 선정
1.1.4.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에 근거한 선정
1.2. 사회복지 특성
1.2.1. 제도적 개념
1.2.2. 보편주의 이념
1.2.3. 사회적 효과 지향
2.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형태
2.1. 기본 급여 형태
2.1.1. 현금급여
2.1.2. 현물급여
2.2. 사회적 급여 형태
2.2.1. 기회
2.2.2. 서비스
2.2.3. 증서
2.2.4. 권력
2.2.5. 상환권 및 요금감면
2.2.6. 현금급여
3.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3.1. 선별주의
3.2. 보편주의
3.3.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비교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 선정 원칙
1.1. 욕구판단기준
1.1.1. 귀속적 욕구에 근거한 선정
귀속적 욕구에 근거한 선정은 어떠한 카테고리의 인구집단에게 시장경제체제 하에서는 충당되지 않는 공통적인 욕구가 존재한다는 인식하에 대상자를 선정하는 범주적 할당 기준이다. 즉, 건강보호와 같이 모든 인구집단이 동시에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는 귀속적 욕구나, working poor의 자녀보호와 같이 사회체계 자체의 문제로 인해 충족되지 않는 욕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귀속적 욕구를 지닌 특정 집단이나 범주에 속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대상자가 선정된다. 예를 들어 영국의 NHS, 아동수당, 노령수당 등이 이러한 귀속적 욕구에 근거한 선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1.2. 보상에 근거한 선정
보상에 근거한 선정이란 비복지에 의한 희생자 집단으로 간주되는 집단에 대한 보상이라는 의미를 뜻한다. 즉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제도처럼 사회적·경제적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는 특정 집단이나, 종교적·인종적 편견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통을 당한 희생자 집단을 형평 회복과 보상 차원에서 선정하는 범주적 할당 기준이다.
이러한 보상에 근거한 선정 기준의 자격요건은 사회/경제적으로 공헌한 자, 인종적/종교적 편견으로 인한 피해자, 실업, 그리고 도시이주자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고통을 당한 자 등으로 형평을 회복하기 위한 규범적 준거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보상에 근거한 선정의 대표적인 예로는 퇴역군인연금, 휴작농부에 대한 급여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기여한 집단 또는 고통을 겪은 집단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상에 근거한 선정은 특정 집단의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형평성 있는 보상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통합과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1.1.3. 진단적 구분에 근거한 선정
진단적 구분에 근거한 선정"은 특별한 급여나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는가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즉,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 어떤 사람이 어떠한 욕구가 있는지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그 욕구에 맞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적 할당 기준이다.
이는 신체적인 장애나 정서적인 혼란과 같이 특정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에 대해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한다. 즉, 욕구의 기술적 진단기준에 따라 개인적인 할당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진단적 구분에 근거한 선정은 전문가의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인의 특별한 욕구에 보다 잘 부합하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전문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1.1.4.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에 근거한 선정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에 근거한 선정은 개인의 잘못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경제적 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개인적 할당 기준이다. 개인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조사에 근거하여 자격이 결정되며, 욕구의 경제적 기준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산조사에 의한 선정 방식은 복지 재원의 한계로 인해 자원을 제한된 집단에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활용된다. 선별주의 복지의 대표적인 예인 공공부조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공공부조는 국가가 개인의 자발적인 복지를 보장하지 못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되며, 자산조사를 통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개인이나 가구를 선별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준다.
그러나 자산조사에 의한 선정 방식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자산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과 비효율성이 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자산조사에 따른 낙인 효과로 인해 수혜자들이 겪는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문제도 지적된다. 이러한 낙인 효과는 수혜자들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
나아가 자산조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기준이 모호할 경우 실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이 배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자산조사 방식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자산조사 과정에서 개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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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두, 한혜경 공저 (2000), 현대사회복지개론, 홍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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