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육아휴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육아휴직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1.1. 육아휴직제도의 역사와 현황
1.2.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
1.3. 해외 각국의 육아휴직제도 사례
1.4. 노르웨이의 성공적인 남성 육아휴직제도
1.5. 한국의 아빠 육아 출산 제도
1.6. 육아휴직제도의 평가 및 제언
2. 육아휴직제도의 법적 기반
2.1. 관련 법규 및 정책
2.2. 육아휴직급여 지원 제도
2.3. 휴직 및 급여 지급의 제한사항
3. 육아휴직제도의 사회적 효과
3.1. 직장-가정 양립 지원
3.2. 저출산 문제 해결
3.3. 성 평등 증진
4. 육아휴직제도의 기업 차원 적용
4.1. 기업의 인력 운영 및 관리 방안
4.2. 육아휴직 활용에 대한 기업문화 개선
4.3. 정부-기업 간 협력 방안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육아휴직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1.1. 육아휴직제도의 역사와 현황
1953년 근로기분법 제정 당시 도입되었던 출산전후휴가제도에 비해 육아휴직제도는 34년가량 늦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여성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었고, 급여는 지급되지 않았다. 1989년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이내로 규정하고 근속기간에 포함하였다. 이후 1995년 고용보험 내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제도를 신설하여 육아휴직 이용 여성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였고, 육아휴직 적용 대상을 남성까지 확대되었다. 2001년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설하여,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이용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후 점차 급여 수준을 증액하여 2011년부터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2010년에는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가진 경우로, 이후 2014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경우로 휴직 가능 연령이 확대되었다.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자동육아휴직제를 확산하여 육아휴직 신청이 자동 처리되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2. 육아휴직제도의 문제점
기업간 양극화가 육아휴직제도의 또 다른 문제점이다.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제도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주로 이용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차이로 인해 경제적 문제로 인해 육아휴직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워 제도 활용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휴직 기간 중에 발생하는 소득 감소 문제로 남성 근로자들의 경우 육아휴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워 가정의 경제력 유지를 위해 휴직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강제 퇴사 등의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다. 전반적으로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1.3. 해외 각국의 육아휴직제도 사례
EU국가들을 중심으로 각국들은 모성휴가/육아휴가 정책을 보완하여 부모휴가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의 경향은 부모의 권리를 강조하고, 평등한 부모의 역할을 기반으로 하여 육아 등의 가족에 대한 책임과 직장에서의 책임이 남녀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부모가 함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에서, 종래의 육아휴가 대신에 부모휴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종래의 모성휴가제도나 육아휴가제도의 개념 대신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부모휴가의 개념으로 사용되거나 변경되는 추세이다.
남성육아휴직제도는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스웨덴은 1974년부터 남성에게 권리를 부과하여 부모휴가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2015년 4월부터 12개월의 부모휴가를 부모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성의 조기 직장복귀를 돕고, 남성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부모휴가제도는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제도는 아니다. 예를 들어 중국과 인도는 남성을 위한 무급 혹은 유급 부모휴가 제도 자체가 없다.
1.4. 노르웨이의 성공적인 남성 육아휴직제도
노르웨이의 성공적인 남성 육아휴직제도는 1993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정부가 자녀 양육에 남성이 동참할 것을 적극 권장하는 의미에서 세계 최초로 남성에게 4주간의 무급휴가 이후 4주간의 추가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이러한 할당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총 47주(100%, 57주시 80%) 중 12주로, 2013년 7월 1일부터 총 49주 중 14주로 확대되었다.
1980~1990년대 노르웨이에서는 새로운 아버지 상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아버지의 자녀 돌봄은 사랑의 힘이며 이는 가족과 자녀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좋은 아버지 상이다. 노르웨이는 부모휴가에서 남성의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해 부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는데, 돌봄에 대한 아버지의 권리적 측면보다 의무를 강조했다. 아버지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휴가제도와 소득대체율의 높은 수준은 아버지의 휴가 ...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