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실손보험간소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실손의료보험 실태와 개선점
1.1. 실손의료보험의 실태
1.1.1. 실손의료보험의 개요
1.1.2.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상승의 문제
1.1.3.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특성
1.2. 실손의료보험 개선점
1.2.1. 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
1.2.2.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
1.2.3. 실손의료보험 지속성 제고를 위한 방안
1.3. 의료 체계 전반의 도덕적 해이 방지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실손의료보험 실태와 개선점
1.1. 실손의료보험의 실태
1.1.1. 실손의료보험의 개요
실손의료보험은 제 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가입한 보험이다. 약국을 포함해 병원, 의원, 대학병원까지 실제로 병원에서 지출한 의료비를 최대 90% 까지 보상하는 보험으로 실제로 병원비로 지출한 금액에 맞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병 진단에 따른 진단금 및 입원비처럼 일정한 약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실제 손실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손의료보험은 2013년 1월, 단독형 상품으로 도입되면서 급성장하였다. 2019년 말 기준, 실손보험의 가입자는 3800만 여명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가입자 2300만 명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1.2.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상승의 문제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상승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매체에서 언급하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위험손해율로,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인 위험보험료 즉, 소비자가 지불한 보험료의 합계로 나눈 값이다. 2019년 말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130%로 상품지속성이 위협받고 있다. 손해율이 130%라는 것은 소비자가 100원을 지급하고 13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뜻이다. 보험연구소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실손 의료 보험의 손해율은 131.7%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하여 1.4조 원의 위험손실액이 발생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외부 활동이 감소하면서 발생손해액의 증가율이 다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AXA 손해보험, ACE손해보험, AIG손해보험, 푸본 현대생명, KDB생명, DGB생명, KB생명, DB생명 등이 이미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실손의료비보험은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상태가 된 것이다.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비급여 의료비 항목의 과다 청구와 도덕적 해이 행태이다. 2020년 상반기 의원의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 청구 금액은 1조 1,530억 원의 규모로 2017년 상반기 6,417억 원보다 거의 80...
참고 자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뤄지나…금융위-복지부 손잡고 강력 추진
강승연 저, 헤럴드경제, 2022
보험연구원 (2018) “실손건강보험이 성장”, 연구보고서 2018-5
보험연구원 (2019) “실손의료보험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세미나
보험연구원 (2020) “실손의료보험 청구 특징과 과제”, KIRI 리포트 포커스.
신현주,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비중 40% 넘어”, Medical Observer, 2019.10.06.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476
연지연, “실손보험료 손해율 급득, 차등보험제 등 제도적 보완 필요”, 조선비즈, 2019.09.05.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5/2019090502344.html
전한덕 (2020) “실손의료보험 청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소비자문제연구, 제51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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