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공공의료의 개념과 의의
1.1. 공공성의 개념
공공성이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사적 이해를 넘어서는 공익적인 성격을 의미한다. 즉, 공중의, 일반 국민의, 공공에 속하는 - 다수의 국민에게 공통적 혹은 보편적인 것을 지칭한다. 공공성 개념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공익과 개방성이 있다. 공익은 소수의 특정이익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방성(openness)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누구의 접근도 거부하지 않는 공간이나 정보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공성은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를 넘어선 다수 국민의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이익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1.2. 공공성과 민간위탁반대론
민간위탁반대론자들은 민간위탁이 오히려 비효율과 서비스 공급 비용의 상승, 관리 감독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저하, 정부와 민간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패와 부정, 정부의 책임성과 공공성 저하, 사회적 약자의 부당한 해고, 정부의 고용력 상실, 정부의 서비스 관련 전문성의 상실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간위탁은 비용 절감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곧 효율성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대부분의 비용절감이 노동자의 축소나 임금 삭감에 기초하고 있다는 반론이 있다. 또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비용 전가가 일어날 수도 있어, 계약당사자인 정부와 수탁업체에게는 이득이 되지만 서비스의 수요자들에게는 비용 절감이 아니라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1.3. 보건의료 공공성 확보의 필요성
보건의료 공공성 확보의 필요성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데에 있다.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어 국가 존립에 필수불가결하며, 재해·재난이나 신종 전염병에 대한 대비와 대응에도 공공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의료서비스는 일반재화나 서비스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어 민간 시장에 맡겨두기에는 한계가 있다. 의료서비스 민영화가 비용 절감과 서비스 질 개선, 공급의 효율성 제고 등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실제로는 관리·감독 비용 증가, 서비스 질 하락, 정부의 책임성 약화,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비용 절감이 노동자 축소나 임금 삭감에 기반하고 있어 실질적 효율성 증대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의료는 시장 실패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정보 비대칭성, 외부효과, 공공재적 성격 등으로 인해 시장 메커니즘만으로는 충분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규제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민 건강 보장, 의료 접근성 제고, 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안전망 구축 등으로 나타나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예산 중 보건의료 부문 지출 비율이 매우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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