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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실업급여 제도의 이해
1.1. 실업급여의 개요
1.2. 실업급여의 장점
1.3. 실업급여의 단점
1.3.1. 부정수급 및 재취업 노력 여부 검증의 어려움
1.3.2. 반복 수급으로 이어짐
2. 실업급여 제도의 개선 방안
2.1. 부정수급에 대한 단계적 징계 수위 결정
2.2. 재취업 노력 검증 강화
2.2.1. 고용센터의 심층적 구직활동 관리
2.3. 반복 수급에 대한 제재 도입
3. 실업급여 제도의 향후 과제
3.1. 고용보험 기금의 보다 효율적 활용
3.2.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3.3. 실업급여 제도 운용의 투명성 제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실업급여 제도의 이해
1.1. 실업급여의 개요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근로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국가가 보증하는 4대 보험 중 하나이다. 이직일(퇴사일 + 1일) 이전 근무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인 경우 기본 조건이 되며, 개인의 통상임금(기본급 + 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을 1일로 나누어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의 기준임금, 근로기간, 나이 등에 따라 금액은 각기 다르다. 본인이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1.2. 실업급여의 장점
실업급여의 장점은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구직 기간 동안 자신이 받았던 임금의 약 60%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어, 구직 활동 기간 중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실업급여 수령 기간은 매년 점차 늘어나고 있어, 최근에는 최대 270일까지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고용노동부와 연계된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취업성공패키지 등의 강좌를 수강할 수 있어 새로운 직업을 갖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구직증빙 서류 제출 등의 번거로움 없이도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편리성이 있다.
셋째, 실업급여 수급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고용보험제도가 우리에게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60대 이상 고령층의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률과 실업급여 수급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 실업급여 제도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실업급여 제도는 개인의 구직 활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빠른 재취업을 지원하는 데 그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3. 실업급여의 단점
1.3.1. 부정수급 및 재취업 노력 여부 검증의 어려움
실업급여 제도의 단점 중 하나인 '부정수급 및 재취업 노력 여부 검증의 어려움'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과 비자발적 이직이 요구되는데,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첫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도 구직활동을 한 것처럼 거짓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구직자들이 면접을 보지 않고도 면접을 보았다는 서명을 받아오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입증하고 있어 실제 구직활동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재원의 유출을 초래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둘째, 구직자들의 실질적인 재취업 노력을 검증하기도 쉽지 않다.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구직활동을 해야 하지만, 이를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경우가 많다. 구직자들이 자신과 무관한 직종에 지원하여 면접을 보거나 구직 등록을 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지만, 이는 진정한 재취업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
참고 자료
고용보험 -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박준호 기자, 노인일자리 확대로 올 실업급여 첫 8조 돌파, 서울경제, 2019.12
https://www.sedaily.com/NewsView/1VS0AIY8M0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이직확인서, 피보험자격 이력서 관련 기사, 일간 리더스 경제, 2020.01
http://leaders.asi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312
김하림 기자, 카페서 커피 마시고 ‘ 실업급여 받게 확인 좀,,,,’… 진짜 되네, TV조선, 2019.07,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9/2019071990128.html
김학재 기자, 실업급여 수급자 25%, 두번 이상 받아..'취업-실직 반복', 파이낸셜 뉴스, 2019.09
http://www.fnnews.com/news/201909111531190894
김호석 기자, 실업급여 지급 증가, 형식적 구직-실직 반복 탓, 강원도민일보, 2019.12
http://www.kado.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003094
김정률 기자, 실업급여 지급 수준 인상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 뉴스1, 2019.08
http://news1.kr/articles/?3686858
박철근 기자, 줄줄 새는 고용보험기금…부정수급 400억 육박, 이데일리, 2018.04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61766619172512&mediaCodeNo=257&OutLnkChk=Y
내년 8월부터 구직급여 부정수급 관련 처벌 더욱 강화-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12
http://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67718&call_from=naver_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