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잊힐 권리 찬성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현황
1.1. 잊혀질 권리의 개념
1.2. 잊혀질 권리의 현황 및 취지
1.3. 잊혀질 권리 도입 배경
2. 잊혀질 권리에 대한 규제
2.1. 국내 규제
2.2. UN 및 해외 규제 동향
3.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
3.1. 잊혀질 권리 찬성 논거
3.2. 잊혀질 권리 반대 논거
4. 잊혀질 권리 관련 사례
4.1. 스페인 변호사 곤살레스 사건
4.2. 프랑스 정부의 구글 벌금 부과
4.3. 강원도 잊혀질 권리 법제화
4.4. 일본 성범죄자 승소 사건
5. 잊혀질 권리의 실효성
5.1. 기술적 한계
5.2. 정보 소유권 및 정보 자산 감소 우려
5.3. 국가 간 규제의 모호성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현황
1.1. 잊혀질 권리의 개념
"잊혀질 권리"란 인터넷, SNS 등의 사이버 공간에서 떠도는 개인의 글이나 사진 등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을 강화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글 또는 사진에 대한 삭제, 수정, 영구적인 파기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개념을 말한다. 즉, 정보의 주체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상의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014년 5월 13일 유럽연합(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가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면서 세계적으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 사건은 스페인의 변호사 곤살레스가 자신의 이름을 구글에서 검색하다 자신이 지난 1998년 빚 때문에 집을 강제 경매당한 기사를 보게 된 후, 구글에 삭제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한 곤살레스는 소송을 제기했고, 유럽사법재판소는 구글 검색 결과에 나오는 링크를 삭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2. 잊혀질 권리의 현황 및 취지
잊혀질 권리의 현황 및 취지는 다음과 같다.
유럽이 프라이버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데에는 역사가 깊다. 1995년에는 검색 사업자를 데이터 '수집업체'(Collectors)로 규정하고 규제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일찍이 1953년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권리'를 규정하고 1981년부터 데이터 처리에 규제를 가해왔으며, 2010년 '잊혀질 권리'의 개념을 처음으로 선언하였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는 2012년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정보보호규정안(Proposal fo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에서 시작되었다. EU는 이 규정안에서 인터넷 상에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할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규정안은 개인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자신이 게재한 정보는 물론 제 3자가 게재한 정보까지 포함하였다. 아울러 그러한 개인정보를 링크 및 복사하여 유통한 경우까지 삭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개인들이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자신에 관한 모든 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잊혀질 권리'는 정보화 사회의 폐단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는 사생활 침해를 구제하자는 데서 출발하였다. 개인 정보의 공개는 자기 결정의 영역에 속하므로 그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인터넷 공간에 떠돌면서 언젠가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흔적(Digital Footprint)의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자 것에 그 취지가 있다.
1.3. 잊혀질 권리 도입 배경
현대사회는 인터넷과 디지털 중심의 사회로서 핵심 기반인 ICT의 기술적 발전 속도가 매우 빨라지면서, 이전에는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위험들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기술의 성장과 신속한 변화에 따라, 이를 활용하는 이용자들의 성향과 수준도 신속하게 적응해 가는 반면에 규범 및 제도는 그 내재적 특성뿐만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이용패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위험들로 인하여 안정적인 규율 체계를 벗어나는 사례에 직면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유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라인 생활이 빈번하고, 인터넷이 인간의 삶에 매우 깊숙하게 자리잡고 있는 우리 사회 또한 예외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이 빈번해지고, 정보의 유통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진 시대에서 유명인들에 대한 유언비어나 루머의 확산은 당사자를 죽음으로 몰아붙이는 위험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PC와 웹 중심의 온라인 패턴...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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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잊혀질 권리’를 어찌할꼬/문보경/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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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잊혀질 권리' 법제화 필요한가/황성기/20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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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현장에서 바라본 잊혀질 권/이진규/2014.06
[정책 리뷰] 강원도의 도전, 국내 첫 ‘잊혀질 권리’ 법 시행/피치원미디어/201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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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개인정보 관점에서*2)/최경진
잊혀질 권리의 논의 동향과우리나라 인터넷 법제의 수용과제*/정상기,김상열/2013.03
나무위키 “잊혀질 권리”
삭제버튼이 삭제된 시대의 잊혀질 권리(3)/이희/2013.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