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거푸집 설치 및 해체 작업 시 안전관리 조항
1.1.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법령에 명시된 거푸집 설치, 해체 작업 시 안전관리 조항
1.2. 건설기술진흥법과 하위법령에 명시된 거푸집 설치 작업 시 안전관리 조항
1.3.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 조항 비교 분석
2.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처벌기준 비교
2.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 처벌에 관한 법령
2.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발주자 처벌에 관한 법령
2.3. 건설업 공사현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차이점 비교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거푸집 설치 및 해체 작업 시 안전관리 조항
1.1.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법령에 명시된 거푸집 설치, 해체 작업 시 안전관리 조항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노무 제공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법에서 말하는 산업재해는 노무 제공자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 건설물이나 원재료, 설비, 증기, 가스, 분진 등에 의해서나 작업 혹은 그 외의 업무로 인해서 사망, 부상 혹은 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28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2020년 1월 16일 새롭게 시행되었다. 개정안에서는 보호대상을 기존 노동자에서 노무 제공자로 확대하였는데 그 이유는 특수형태 근로자들과 배달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관련 보호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또한 산재예방주체도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으로 확대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건설공사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동바리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개구부 상부에 동바리 설치 시에는 상부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탄탄한 받침대를 설치해야 한다. 거푸집 동바리는 거푸집과 장선, 멍에를 특정한 위치에 유지시키고 상부하중을 하부 구조에 전달하는 가설구조물이다. 이에 따라서 동바리의 상하 고정과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취하고, 하중의 지지상태도 유지해야 한다.
동바리 이음은 맞댐이음이나 장부이음으로 해야 하고, 유사한 품질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강재와 강재 접속부, 교차부 등은 볼트와 클램프와 같은 전용철물을 사용해서 단단하게 연결을 해야 한다. 만일 거푸집이 곡면이라면 버팀대 부착과 같이 거푸집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거푸집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 외의 외력에 제대로 견딜 수 있거나, 혹은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진 구조의 긴결재와 버팀대 혹은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에는 지주나 이음매, 마디와 같은 부재의 배치나 치수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거푸집 동바리는 연직방향 하중이나 횡방향 하중, 아직 완전하게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에 대해서 안전하면서도 경제성을 갖추어야 하고, 처짐이나 비틀림, 좌굴에 의한 변형이나 침하에 대해서도 강성을 갖추어야 한다. 거푸집 동바리에 활용되는 가설기자재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에 합격한 제품을 활용해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에 거푸집 ...
참고 자료
거푸집 동바리 구조검토 및 설치 안전작업지침, 한국산업안전공단, 2000.12
산업안전보건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
건설기술진흥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1%B4%EC%84%A4%EA%B8%B0%EC%88%A0%EC%A7%84%ED%9D%A5%EB%B2%95
이상국, 발주사 전 대표 실형 선고,,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지위 혼동,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2023.06.28.
https://www.safety1st.news/news/articleView.html?idxno=4235
산업안전보건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EC%A0%9C67%EC%A1%B0
건설안전 강의교안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백승현. 건설공사발주자 vs 도급인... 중대재해법 처벌의 운명을 가르는 기준.한국경제.2022.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