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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부모가족의 실태와 문제점
1.1. 한부모가족의 개념
한부모가족은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형태 중의 하나로서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뜻하며, 모 또는 부가 18세미만(취학중인 경우 22세미만)의 아동을 부양하는 가족을 뜻한다. 한부모가족은 일반적으로 부모 중 한쪽 부모의 사망, 이혼, 유기, 별거 그리고 미혼모 또는 미혼부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부나 모 중의 한 사람이 단독으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으로 특히 부모 중 한쪽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복합적인 문제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복지의 일차적인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모자복지법에 의하면 한부모가족이란 '모 또는 부가 세대주로서 18세 미만(취학 시에는 22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을 말한다. 한부모가족은 형성 사유와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형성 사유에 따른 분류는 한부모가족 발생 원인이 부모 중 어느 한쪽의 사망, 이혼, 별거, 미혼출산 등에 따라 나누어지며,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성별에 따른 분류는 어머니가 주 양육자이면 모자가족(single mother-headed family)으로, 아버지가 주 양육자이면 부자가족(single father-headed family)으로 구분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모' 와 '부'의 정의를 미혼자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뿐 아니라, 정신이나 신체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규정(제4조)하고 있다.
1.2. 한부모가족 실태
1.2.1. 이혼 추이
이혼 추이는 최근 10년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2008년 이혼건수는 116,500건이었으나 점차 감소하여 2018년에는 108,700건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조이혼율과 유배우 이혼율도 완만한 하락세를 나타냈다."2008년 조이혼율은 2.4%였으나 2018년 2.1%로 낮아졌다. 유배우 이혼율 또한 2008년 4.9%에서 2018년 4.5%로 떨어졌다."이와 같이 이혼건수와 이혼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는 가족가치관의 변화와 더불어 사회적 노력으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1.2.2. 한부모가구 비율 추이
한부모가구 비율 추이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전체 가구 대비 한부모가구 비율은 10.5%였으나 2018년에는 10.9%로 증가하였다. 2014년 한부모가구 수는 1,970천 가구였으나 2018년에는 2,158천 가구로 늘어났다. 이는 전체 가구 수 대비 한부모가구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추세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1.2.3. 한부모가족 소득 및 자산
한부모가족 소득 및 자산은 한부모가족이 직면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은 2015년 189.6만 원에서 2018년 219.6만 원으로 증가했지만, 전체 가구 평균 소득대비 약 56.5%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한부모가족의 열악한 경제 상황을 보여준다. 부자가족보다 모자가족의 평균 소득이 더 낮은데, 이는 여성가장의 열악한 근로 여건과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에서 기인한다.
한부모가족의 자산 수준 또한 전체 가구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2018년 기준 한부모가족의 순자산은 1,463만 원으로, 전체 가구 순자산의 34.1% 수준에 불과하다.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 모두 전체 가구에 크게 못 미치며, 부채도 전체 가구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한부모가족의 자산 축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이 한부모가족의 열악한 소득 및 자산 수준은 이들이 경제적 곤란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자녀 양육, 주거, 교육 등 필수적인 생활 영역에서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2.4. 한부모가족 경제활동
한부모가족의 경제활동은 한부모가족이 당면하는 다양한 문제 중 하나이다. 한부모가족은 다른 가족형태에 비해 경제적 취약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부모가족 경제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상용근로자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8년 기준 한부모가족의 상용근로자 비율은 52.4%로 이는 2012년 42.1%에 비해 약 10%p 증가하였다. 반면 임시/일용근로자 비율은 2018년 30.8%로 2012년 40.4% 대비 감소하였다. 이는 한부모가족의 경제활동 참여가 과거에 비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부모가족의 경제활동 참여는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다. 2018년 기준 전체가구 평균 소득 대비 한부모가족 평균 소득 비율은 56.5%에 불과하다. 이는 2015년 대비 1.5%p 감소한 수치이다. 특히 자영업/무급가족근로자 비율이 2018년 16.7%로 여전히 높은 편이다. 이는 한부모가족이 안정된 일자리를 갖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다.
한부모가족의 경제활동 참여의 어려움은 다양한 요인에서 기인한다. 먼저 여성 한부모의 경우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 또한 일부 한부모가족에서는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이와 더불어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고용기회가 제한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근로지원, 자녀양육 지원, 사회적 편견 해소 등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1.2.5. 한부모가족 주거 실태
한부모가족 주거 실태를 보면, 2018년 기준 한부모가족의 주거 현황은 공공 임대 주택에 24.5%, 자가 소유 24.1%, 전세 16.4%, 보증부 월세 22.7%, 보증 없는 월세 1.8%, 가족 또는 친구집 10.0%, 기타 0.3%로 나타났다. 2015년과 비교하면 공공 임대 주택 거주 비율이 11.4%에서 24.5%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한부모가족의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보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61.9%,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거 지원 82.6%, 주거비 지원 78.2%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주거 안정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정부의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6. 양육비 이행 현황
양육비 이행 현황은 한부모가족이 당면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양육비를 실제로 지급받은 형태를 살펴보면, 2012년 기준 이혼·미혼·별거·장기부재 한부모 대비 최근 1년간 받은 양육비 지급률은 44.1%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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