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존엄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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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생성일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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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존엄사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안락사의 정의와 종류
1.1. 안락사의 정의
1.2. 안락사의 종류
1.2.1. 생명체의 의사에 따른 안락사
1.2.2. 시행자의 행위에 따른 안락사

2. 안락사의 윤리적 쟁점

3. 안락사의 찬성 및 반대 논거

4. 안락사 사례
4.1. 대한민국 김할머니 사건(존엄사 판결)
4.2. 대한민국 '연명의료결정법'
4.3. 각 나라별 안락사 사례

5. 안락사에 관한 자신의 견해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안락사의 정의와 종류
1.1. 안락사의 정의

안락사란 "병자를 고통에서 해방시켜서 안락하게 죽게 하는 것"이다. 이는 영어의 'euthanasia'에서 유래한 말로, 'eu(좋은, 쉬운)'와 'thanatos(죽음)'가 결합된 용어이다. 즉, 안락사는 회복될 수 없거나 불치병으로 고통을 받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의 죽음을 유발하거나 허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안락사의 사전적 정의는 "생존의 가능성이 없는 병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을 뜻한다. 안사술(安死術)이라고도 하며, 이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고통을 해소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1.2. 안락사의 종류
1.2.1. 생명체의 의사에 따른 안락사

생명체의 의사에 따른 안락사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 첫째, 자의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는 생명 주체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안락사를 말한다. 이는 다시 의뢰적 안락사와 승인적 안락사로 구분된다. 의뢰적 안락사는 생명 주체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승인적 안락사는 소극적으로 안락사를 승인하는 경우를 말한다.

둘째, 임의적 안락사(Nonvoluntary Euthanasia)는 생명 주체가 의사를 표시할 수 없거나 그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외부에서 이를 이해할 수 없을 때 이루어지는 안락사이다. 이 경우 생명 주체의 의사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상황에서 안락사가 이루어진다.

셋째, 타의적 안락사(Involuntary Euthanasia)는 생명 주체가 적극적으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시행자가 이에 반대하여 실시하는 안락사, 즉 강제적 안락사를 말한다.

이처럼 생명체의 의사에 따른 안락사는 생명체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인지, 생명체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자의적 안락사의 경우 생명체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이지만, 임의적 안락사와 타의적 안락사의 경우 생명체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2.2. 시행자의 행위에 따른 안락사

시행자의 행위에 따른 안락사는 행위자가 어떠한 생명체의 죽음을 단축시키는 것을 처음부터 목적으로 하여 가담하는 적극적 안락사와, 생명체가 어떤 원인으로 죽음의 과정에 들어선 것이 확실할 때 시행자가 그 진행을 저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는 소극적 안락사로 구분된다""

적극적 안락사는 생명체의 죽음을 단축시키는 것을 처음부터 목적으로 하여 행해...


참고 자료

국내학술지논문(이종원)
안락사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
안락사 두피디아 http://www.doopedia.co.kr/doopedia/index.do
안락사의 사례 http://moral.snu.ac.kr/pds/data/06/005.html
장요한 (2011, 5, 14). 스페인 '소극적 안락사' 허용키로
박성국 (2010, 8, 13). 네덜란드 2636명 안락사
김홍태 (2010, 10, 31). "프랑스 국민 94% 안락사법안 찬성"
최은미 (2009, 6, 23) "김 할머니 호흡기 뗐다" 첫 존엄사 시행
박충구, 「현대인의 낯선 죽음에 대해」, 현상과 성찰 , 2017.
백수원, 「죽음, 안락사, 생애마무리에 관한 헙법적 논의: 생애마무리 지원 법안‘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미국헌법 연구 , 30(3), 2019.
송삼용, 「기독교 신앙과 실정법에서 본 낙태와 안락사」, 한국교회법학회 30회 학술세미나 , 2023.
안규백,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15986, 2020.
윤영호, 「의사조력사망 입법화 현황 및 향후 대책」, 2022
이상우, 「윤리적 측면에서 본 안락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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