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신용불량자 문제의 이해
1.1. 신용불량의 개념과 원인
1.1.1. 신용불량의 정의
신용불량의 정의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발생한 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채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기일 내에 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즉, 일정 금액 이상의 채무를 일정 기간 이상 변제하지 않아 금융기관에 피해를 준 사람을 신용불량자라고 부르는 것이다. 과거에는 연체금액이 5만원 이상 3개월 이상이었으나 현재는 연체금액이 3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인 경우로 기준이 완화되었다. 이처럼 신용불량자로 분류되는 기준은 계속 변화해왔지만, 공통적으로는 금융거래상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금융기관에 손실을 준 사람들을 나타내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1.1.2. 신용불량의 주요 원인
신용불량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의 수익이 높은 가계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신용카드 사용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카드회사들의 과도한 회원 확보 경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폭증하고, 현금서비스와 무이자 할부 등 공격적인 마케팅이 펼쳐졌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과 과다채무가 발생하여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었다.
둘째,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버블과 과도한 투자 열풍으로 인해 일부 개인의 잘못된 소비 행태가 나타났다. 주부나 학생 등이 소문이나 주변 권유에 따라 무리한 투자를 하다 큰 손실을 보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늘었다. 또한 휴대전화 보급 확대에 따른 요금 체납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증가하기도 했다.
셋째, 개인의 과소비와 신용불량에 대한 인식 부족, 개인신용관리 교육 부재 등 개인적 요인도 신용불량의 원인이 되었다. 실제 소득을 초과하는 지출로 인한 과다채무와 충동적·과시적·경쟁적 소비 등이 신용불량을 초래했다.
넷째,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직, 의료비용 증가, 각종 공과금 인상 등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변동 사항도 신용불량자 증가의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변제 능력이 부족해져 신용불량 상태에 빠져들게 된 것이다.
다섯째, 연대보증 관행과 사금융시장의 만연으로 인한 문제도 신용불량자 증가의 요인이 되었다. 연대보증 관행으로 인해 선의의 보증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고, 고금리 사채 등 사금융 이용자들이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종합하면, 정부와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가계대출 정책, 개인의 과소비 행태, 예측 불가능한 사회·경제적 변화, 연대보증 관행과 사금융시장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급격한 신용불량자 증가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1.2. 신용불량자 문제의 심각성
1.2.1. 개인 차원의 피해
개인 차원의 피해는 신용불량자로 인한 직접적인 불이익을 의미한다.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일상생활에서 큰 불이익을 겪게 된다.
첫째,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금융거래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 신용불량자는 은행의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가 제한되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하기 어렵게 된다. 특히 소액대출이나 할부구매 등 일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져 자금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둘째, 신용불량자는 취업과 직장생활에서도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공무원, 금융기관, 변호사 등 특정 직종의 경우 신용불량자는 직업 선택에 제약을 받으며, 취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기존 직장에 근무 중인 경우에도 해고될 수 있다.
셋째,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이후에는 사회 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 주택 임대, 자동차 구입 등 일상적인 소비생활에서도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제한을 받게 되며, 심지어 결혼 생활에서도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신용불량자 등록 사실이 공개되어 사회적 낙인과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면 개인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많은 제약과 불이익을 받게 되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할 수 있다.
1.2.2. 사회적 차원의 문제
신용불량자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잘못으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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