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연명치료 중단 영국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연명의료와 존엄사
2.1. 연명의료의 정의
2.2. 존엄사의 개념
2.3. 존엄사 관련 국내외 사례
3. 연명의료결정법
3.1. 제정 배경
3.2. 주요 내용
3.2.1. 연명의료 중단 대상
3.2.2. 연명의료 중단 절차
3.2.3. 관련 서류
4.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윤리적 쟁점
4.1. 환자의 자율성과 의료인의 의무 간 갈등
4.2.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의 어려움
4.3. 의식 없는 환자의 의사결정권
4.4. 연명의료 중단 대상의 모호성
4.5. 중단되는 연명의료 행위의 제한
5. 안락사와 존엄사의 구분
5.1. 소극적 안락사와 존엄사의 차이
5.2. 적극적 안락사와 존엄사의 차이
6. 결론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최근 웰빙(well being)뿐만 아니라 웰다잉(well dy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존엄사의 기회는 적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생명윤리에서 존엄사에 대한 논의는 빠질 수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존엄사와 관련된 대표적인 '보라매병원 사건'과 '김 할머니 사건'만 보더라도 그 문제가 간단히 결정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존엄사의 핵심은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결정에 있으며, 최근 영국 아기 찰리 사건에서도 연명의료중단을 놓고 병원과 부모가 힘든 싸움을 했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10월 23일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이 실시되면서 연명의료에 대한 논의가 불거진 상태이기에, 이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연명의료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한다""
2. 연명의료와 존엄사
2.1. 연명의료의 정의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특수한 의료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연명의료는 치료효과 없이 단지 임종과정의 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일 뿐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2.2. 존엄사의 개념
존엄사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자신의 의사와 가족의 동의 하에 더 이상의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환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연명의료에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과 같은 특수한 의료행위가 포함된다. 존엄사의 경우 이러한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통증 완화를 위한 치료나 영양분 및 수분 공급은 계속된다.
존엄사는 회복 가능성이 없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본인의 의사 또는 가족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안락사와 구분된다. 안락사는 환자의 동의 없이 의사 또는 타인의 판단에 따라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존엄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환자와 가족 모두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3. 존엄사 관련 국내외 사례
존엄사 관련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는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과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이 대표적이다. 보라매병원 사건은 존엄사가 처음 논란이 된 사례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연명의료에 의존 중이던 남편의 퇴원을 요구했던 부인과 이를 허락한 의사가 살인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당시 의료계에서는 연명의료가 크게 확대되었다. 한편 김 할머니 사건은 식물인간 상태인 할머니의 연명의료 중단을 요청한 가족과 병원이 대립했던 사례로, 대법원이 2009년 존엄사를 처음 인정하면서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한 판결을 내렸다.
국외에서는 영국의 찰리 아기 사건이 주목받았다. 2017년 영국에서 태어난 찰리는 희귀병 진단을 받고 증상이 악화되자 병원이 연명치료 중단을 제안했다. 찰리 부모가 이를 거부하자 병원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과 유럽인권재판소가 찰리의 연명치료 중단을 판결했다. 이 사건은 생존권과 존엄사의 권리를 놓고 전 세계적으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같이 국내외에서 존엄사와 관련된 사례들이 대두되면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이를 반영한 법률이 제정되게 되었다.
3. 연명의료결정법
3.1. 제정 배경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연명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다"이다.
보라매병원 사건과 김 할머니 사건으로 인해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참고 자료
생명윤리에 기초한 간호전문직 윤리/안성희 외 (대한간호협회,2016)
의료윤리의 네원칙/김일순 외 (계축문화사,1999)
탄생에서 죽음까지/데이비드토마스 (문예출판사,2003)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http://www.nibp.kr/xe/board1_notice/92178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0823&efYd=20170804#0000
영국 연명의료 관련 사례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8809869&memberNo=36645352&vType=VERTICAL
사전연명의료의향서 http://www.hidoc.co.kr/news/healthtoday/item/C0000166411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칼럼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373295
국민 72%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찬성 (기사)
http://www.segye.com/newsView/20120119005063
연명치료 언제 결정돼? (기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newscd=2013052800039
‘연명의료결정법’ 존엄사 시행 논란 (기사)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508
연명의료 시범사업 현황 (기사) http://news.joins.com/article/22107721
손미숙(2014). 소극적 안락사 혹은 연명치료중단의 정당화 근거에 관한 고찰. 강원법학, 42, 173-212
김종덕(2010). 안락사 허용여부에 대한 기초론적 고찰. 법학연구, 37, 123-146
조한상, 이주희(2013), 안락사에 관한 법적 고찰. 법학연구, 49, 63-90
대한민국헌법 제10호
“국가가 허락한 2살 아이 안락사, 부모의 절규…생명결정권 논란 재점화”, <세계일보>, 2021. 08. 06. , https://url.kr/xysaqi, (접속일 : 2021.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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