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의용소방대의 이해와 현황
1.1. 의용소방대의 발전과정
우리나라 소방조직은 역사적으로 보면 의용소방조직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조선조 세종 8년(1426) 2월 한성부 내에서 발생했던 연속 화재가 계기가 되어 설치되었던 금화도감은 관에서 설치한 기구였지만 화재진압에는 관헌뿐만 아니라 노비와 일반백성들이 참여하고 동원되었다. 따라서 의용소방활동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세종 19년(1437)에는 마을별로 은퇴한 관헌과 마을의 청장년을 중심으로 도둑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지방의용금화 조직이 탄생하였는데, 이것이 의용소방대의 효시라 할 수 있다.
1906년 일본의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일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조'가 설치되었고, 한국인사회에서도 소방조를 조직하기 시작하였다. 소방조조직은 일본의 통치가 시작된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왔으며, 1914년 말에는 635개 소방조에 조원수가 56,567명에 달하였다.
1939년 7월 3일에는 조선총독부령 제104호로 방공법규칙을 제정 및 공포하고 소방조와 수방단을 해체하여 '경방단'으로 통합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패배와 함께 일제의 통치가 종결되자 경방단은 자동적으로 해체되었으며, '소방대'가 다시 조직되었다.
정부수립 후 소방대는 소방업무뿐만 아니라 전후복구사업 등에도 참여하였다. 1952년 8월 방공단규칙 제정을 계기로 소방조는 방공단에 흡수되었고, 1953년 7월에는 민병대를 조직함으로써 방공단을 포함한 각종 청년단체가 해체되어 민간소방조직도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의용소방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54년 1월 전국적으로 의용소방대가 재조직되었다. 1958년 3월 11일 소방법(법률 제485호)이 제정되면서 소방법에 의용소방대설치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소방법에 의한 의용소방대의 법적 근거 마련은 의용소방대가 크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1.2. 의용소방대의 현황과 과제
1.2.1. 의용소방대의 활동실적
의용소방대의 활동실적은 다음과 같다.
2005년의 경우 의용소방대는 화재진압, 구조구급, 경계근무, 소방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매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여 소방행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인 의용소방대 활동실적을 살펴보면, 화재진압 활동 12,612명, 구조구급 활동 13,277명, 경계근무 74,367명, 소방홍보 활동 12,638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의용소방대가 지역소방서와 더불어 소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의용소방대는 소방기본법 제7장 제37조와 각 시·도의 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고 있으며,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자를 선발하여 구성되고 있다. 의용소방대의 설치와 명칭 및 구역, 조직, 임면, 정원, 훈련, 검열, 복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가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2006년 8월 기준 전국 3,085개의 의용소방대가 조직되어 있으며, 대원수는 88,924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의용소방대는 소방업무 전반에 걸쳐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며, 소방서와 협력하여 지역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2.2. 의용소방대의 문제점과 혁신과제
1.2.2.1. 법률, 제도적 측면
의용소방대는 소방기본법 제7장 제37조와 각 시·도의 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의용소방대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용소방대설치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현행 소방기본법에서는 의용소방대의 기능을 소방업무의 단순보조조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용소방대의 활동영역 확대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의용소방대설치법이 제정되면 의용소방대의 목적과 기능, 조직운영, 예산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의용소방대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전문화, 처우개선,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등을 갖추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또한 의용소방대의 역할과 기능을 법제화함으로써 지역방재의 중심조직으로 육성해 갈 수 있는 계기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1.2.2.2. 조직체계 측면
의용소방대의 조직체계 측면의 문제점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의용소방대는 전문의용소방대제도의 운영, 전국의용소방대 자문위원단 구성 및 운영, 의용소방대 활동영역의 확대, 의용소방대 운영체제의 전환, 운영재원 자립기반 조성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전문의용소방대제도의 운영이다. 의사, 한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전직 공직자(교수, 교사, 공무원) 등 지역의 민간전문자원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영입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다. 전문의소대원 지원자등록제를 운영하고, 일반대원 중 소정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 자격요건을 갖추면 전문대원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전문대원은 지역 소방파출소(출장소)에 상근 ...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