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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발생한 감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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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발생한 감전사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감전재해 예방
1.1. 감전의 개념과 종류
1.2. 국내 감전사고 사례
1.2.1. 사고 발생 과정
1.2.2. 사고 원인
1.2.3. 예방대책
1.3. 불법 하도급과 위험의 외주화
1.4. 안전관리의 중요성
1.5. 참고문헌

2. 누전차단기와 아크차단기
2.1. 누전차단기(ELB)의 작동 원리 및 설치 기준
2.2. 아크차단기(AFCI)의 작동 원리 및 설치 목적
2.3. 아크차단기 성능 검증 방법
2.4. 아크차단기의 적용 대상
2.5. 향후 전망 및 결론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감전재해 예방
1.1. 감전의 개념과 종류

감전은 외부에서 인가된 전원에 의해서 인체 내에 전류가 통과되는 것을 의미한다. 감전의 강도에 따라 감전 전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감지 전류이다. 인체에 전류가 흘렀을 때 인지할 수 있는 최소 전류를 말하며, 약 0.5mA에서 1mA 사이이다. 이 전류가 인체를 통과하면 찌릿한 느낌을 받게 된다.

둘째, 경련 전류이다. 전류가 인체를 통과했을 때 근육 경련과 신경 마비 등이 나타날 수 있는 수준의 전류로, 대략 5mA에서 20mA 사이이다. 이 수준의 전류가 흐르면 자력으로 감전부를 이탈할 수 없어서 감전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

셋째, 심실세동 전류이다. 경련전류보다도 강한 수준의 전류가 인체를 통과하게 되는 경우로, 20mA 이상의 전류에 감전되면 심장부를 흐르는 전류가 늘어나기 때문에 심장에 경련이 일어나게 된다. 심장이 정상적으로 운동하지 못하게 되어서 수 분 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1.2. 국내 감전사고 사례
1.2.1. 사고 발생 과정

사고 발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올해 8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전기 공사 현장에서 변압기를 들여다보던 52세 남성이 감전사를 당했다. 당시 변압기에서는 수백 볼트의 높은 전압이 흐르고 있었다.

피해자 김효용 씨는 뒷목과 어깨에 감전을 당했고, 3도 화상을 입었으며 뇌출혈과 뇌부종이 나타났다. 또한 근육이 녹아 없어지는 질환이 발생했다.

당시 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김씨는 즉각 사망하지는 않았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뇌출혈 때문에 화상 치료가 어려웠고 화상 때문에 뇌출혈 치료도 힘든 상황이었다. 결국 한 달이 넘도록 치료를 받던 끝에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뇌졸중으로 의식을 잃었고 닷새 뒤 사망했다.


1.2.2. 사고 원인

이 사고의 주된 원인은 협력업체의 불법 하도급과 그로 인한 위험의 외주화에 있다.

첫째,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에서는 미승인 무단 작업이 이루어졌다. 한국전력의 발주를 받은 협력업체가 작업에 앞서 전기 차단과 같은 위험성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주말에 감리원 없이 작업을 진행했다. 이는 협력업체가 안전 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협력업체는 작업자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던 것이다.

둘째, 협력업체가 일용직 근로자를 활용하는 불법 하도급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도 사고 원인이 된다. 협력업체는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별도의 업체에 하청을 줌으로써 안전관리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일용직 근로자들은 안전보다는 생존을 위해 위험한 작업을 해야 했고, 사고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처럼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위험의 외주화가 사고의 주요 요인이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전력 또한 협력업체의 불법 하도급 사실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이 있다. 발주처인 한국전력은 협력업체가 일용직 근로자를 활용하는 불법 구조를 알아차렸어야 했고, 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어야 했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치하게 된 것이다.

종합해보면, 이번 사고의 원인은 협력업체의 불법 하도급 관행과 그에 따른 안전관리 소홀,...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엠비씨 뉴스, 윤수한, 2022.10.14. 감전사 현장에 모두 일용직.. ‘불법 하도급’ 정황
엠비씨 뉴스, 구나연, 2022.10.12. [단독] 한독 협력업체서 또 감전사.. “미승인 무단 작업”
뉴시스, 고은결, 권지원, 2022.10.11. 한전 사장 “고양시 사건 유감... 산업재해 근절 위해 노력”
송수연, 「'위드 코로나'?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갈 준비는 되어 있나」,청년의사, 2021-07-26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2911
서울아산병원 사이트 자료, 「코로나-19의 정의 및 원인」,검색일자 : 2021-10-08
http://www.amc.seoul.kr/asan/healthinfo/disease/diseaseDetail.do?contentId=33922
심재진. [회원한마디] 우리 한국인의 안전불감증.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1999, 17.5: 308-310.
조기호, 「 "55명 감전사, 사실은…" 배전공들의 충격 고백」,SBS, 2012.08.25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1345169
http://elecmania.com/41
https://blog.naver.com/eplusfire/220827123447
https://blog.naver.com/josm3123/140004562809
http://www.energy.co.kr/atl/view.asp?a_id=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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