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열린 사고와 표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학교 폐교 및 활용
1.1. 폐교의 정의와 주요 원인
1.2. 폐교시설의 문제점
1.3. 우리나라의 폐교 현황과 활용방안
2.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격차와 해소방안
2.1.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격차
2.2. 교육 격차 해소방안
3.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3.1.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3.2. 개인정보 유출위험
3.3. 무고한 사람 신상털기
3.4. 위축효과
3.5. 한국 국적 사람 아닌 사람의 사이트 이용불편
3.6. 해외 서버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실효성 부족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학교 폐교 및 활용
1.1. 폐교의 정의와 주요 원인
폐교는 운영되고 있던 학교의 폐지를 의미하는데 학생수의 감소와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학교를 말한다. 폐교의 주된 원인은 지역 내 학령인구가 감소하여 학교가 존립할 수 없는 상황이 주요하지만 지역 내 인구 이동과 현대사회의 도시화의 영향 또한 있다. 또한 정책 초기에는 소규모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자 지역 내 과소화된 분교를 본교에 통합시키고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및 교육 효과의 증대시키기 위한 폐교가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늘고 있는 추세이며, 내신 상대평가의 영향도 있다고 한다.
1.2. 폐교시설의 문제점
폐교시설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가장 단순하게는 그 지역 내 학생들이 교육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그 지역의 교사, 청소부, 경비원 등 학교와 관련된 일자리 또한 줄어든다는 것이다. 물론 더 질 높은 교육을 받기 위하여 주요지역으로 이동하여 폐교가 발생한다는 원인이 있기도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학생들은 폐교되었을 때 마땅한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학교의 폐교로 인해 교직원의 감소, 시설 및 인프라(강당, 운동장과 같은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의 감소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한 줄어들게 된다. 또한 폐교된 공간에 의미없이 방치 되어있는 공간도 문제이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폐교는 허름해 보이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 만화 같은 일부 컨텐츠에서 폐가나 폐교를 무섭고 공포스러운 공간 혹은 부정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거부감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폐교시설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중요한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1.3. 우리나라의 폐교 현황과 활용방안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022년 3월 1일 기준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폐교 학교 수는 총 3,896개이며, 이 중 매각된 곳은 2,556개, 외부 임대로 활용되고 있는 곳은 598개, 자체 활용 중인 곳은 389개, 미활용 중인 곳은 351개가 있다. 현재 987개의 폐교시설은 미술관, 예술창작 스튜디오, 노인복지시설, 분교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폐교시설 활용 사례는 청소년문화공간이다. 고등학생 시절 지역 내 청소년문화공간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폐교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소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도 하며 문화생활을 즐기고 진로활동도 할 수 있는 군산시의 '자몽'이라는 공간을 방문한 바 있다. 이처럼 폐교재산을 다양한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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