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보건의료정책변화와 관련된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국내 보건의료 정책 소개
2.1.1.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 및 현황
2.1.2. 비만예방 환경조성 사업
2.1.3. 비만예방 교육 사업
2.1.4. 비만예방 홍보 및 캠페인 사업
2.1.5. 비만관리 사업
2.2. 국외 보건의료 정책 소개
2.2.1. WHO의 비만예방 정책
2.2.2. 영국의 정크푸드 광고 금지
2.2.3. 캐나다의 Trottibus 프로그램
2.2.4. 미국의 Let's Move 캠페인
2.2.5. 싱가포르의 Holistic Health Framework 프로그램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그 방향이 제시되며, 현재는 제5차 계획인 Health Plan 2030이 10년 단위로 수립되어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의 비전,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의 목표를 위해 6개 분야, 28개 중점과제, 64개 지표가 대표로 선정되어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나는 이러한 보건의료 정책의 현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성별 및 연령집단별 비만율이 2010년 30.9%에서 2021년 37.1%로 지속 증가하고 있는 통계 양상에 주목하였다. 현대의 기름지거나 맵고 달고 짠 음식을 선호하는 서구적인 식습관(영양습관)은 비만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학업*직장*가정 내에서의 좌식생활시간 증가와 건강증진 및 신체활동 부족 또한 이에 가담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 비만에 대한 "비만=질병"이란 인식률 저조는 비만질환에 대한 인사이트 및 치료법 이해, 건강증진활동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 심뇌혈관질환 등으로의 이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나는 2023년도에 발표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비만 예방관리) 및 국내 보건소들의 제공 서비스들을 확인하고, 국외의 비만관련 보건의료정책을 파악, 확인함으로서 국내*외의 보건의료 정책변화와 간호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 본론
2.1. 국내 보건의료 정책 소개
2.1.1.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 및 현황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 및 현황이다.
비만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비만 유병률은 2010년 30.9%에서 2021년 37.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심뇌혈관질환 등 각종 만성질환과 연관되어 있어 환자 개인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의료비용은 2015년 기준 약 6조 7천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약 7.6%에 해당한다. 또한 비만은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연간 약 3조 6천억 원의 간접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비만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비만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한 식생활과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고위험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등 다양한 접근이 요구된다.
2.1.2. 비만예방 환경조성 사업
비만예방 환경조성 사업은 비만예방을 위한 기존의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서 지역주민의 비만예방관리 실천 접근성을 개선하고 물리적*제도적*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지역사회의 신체활동*식음료 관련 시설과 환경이며, 그 외 신체활동*영양*비만 관련 유관기관, 지역주민 중심의 모임 및 동아리나 사업장도 대상이 된다.
물리적 환경조성이란 지역주민의 올바른 식품 선택, 식습관유지, 신체활동 활성 등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건강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특별시는 모든 주택에서 걸어서 10분 이내 접근가능한 근린공원, 서울시청광장 등의 놀이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공공시설 내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고 과일*채소 편의점과 자판기 등을 배치하여 건강한 식품 선택을 유도하고 있다.
제도적 환경조성이란 비만예방과 관리의 실천사항 규정 및 지속적 추진, 건강증진을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이다. 경기도는 비만예방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여 건강증진센터 운영, 체지방 관리시스템 시행, 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의 날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참고 자료
박민식, 메디웨일 AI의료기기 '닥터눈',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결정, MEDI:GATE NEWS, 2022.11.4.,1면, https://m.medigatenews.com/news/2055992452
정희원, 강남 글로벌서울안과, 오픈수술실 운영… “투명한 수술 나선다”, 세계비즈, 2022.11.17.,1면, http://www.segyebiz.com/newsView/20221117507940?OutUrl=naver
서한기, 건보 재정 갉아먹는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단속 고삐 죈다, 연합뉴스, 2022.11.2., 1면,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547575?sid=102
김주연, 비급여 보고 의무화, 국민 알권리·의료선택권 보장 위해 필요, 청년의사, 2022.7.20., 1면,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293
양윤우, '걸그룹 주사' 무면허 의료 행위에 허위 광고까지 한 의사…항소 결과는?, 머니투데이, 2022.10.3., 1면,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801341?sid=10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국회법률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lawsNormInqyMain1010.do?mappingId=%2FlawsNormInqyMain1010.do&genActiontypeCd=2ACT1010
강희정(2022). 2022년 보건의료 정책 전망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022.1.
권승익(2020). 정책옹호연합모형으로 본 보건의료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정책이데올
로기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3
김승래·홍성운(2015). 보건의료정책 변동과정의 참여자간 관계 분석 : 의료기사 독립
영역권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 22(1): 241-263.
김승연·이용재(2006).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본인부담과 이용의 형평성. 한국사회복지
정책학회. (24): 173-199.
김정화·이경원(1998). 의료개혁의 현안과 정책과제. 한국행정학회. 31(4):183-204.
김진영·이창구(2011). 이념이 조세정책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20(4):243-275.
문만숙(2015). 의료급여정책 변동 과정 분석.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학위논문.
문재우, 보건정책론, 계축문화사, 2015. p.153
엄선희·문춘걸(2010). 소득계층에 따른 보건의료의 형평성:『한국노동패널』자료를 중
심으로.「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16(1).
여나금·이재은(2022). 주요국의 보건의료 정책 개혁 동향. 2022.1.
이영선(2020). 지역사회 보건의료정책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경
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창곤, 추적, 한국 건강불평등. 밈. 2007.
2022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보건복지부. 2021. 1. 25.
지표상세정보-비만율[국가지표체계 Kindicator]. (2023-10-10 접속).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8021
이윤희 기자. (2023-03-20 게시). 「’비만=질병’ 인식 확립돼야…적극적인 치료 및 정책 마련도 필요」. 메디포뉴스. https://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76692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저. (2023. 02). “202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비만예방관리]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2736-10). 보건복지부 발행. https://www.khepi.or.kr/kps/publish/view?menuId=MENU00890&page_no=B2017003&pageNum=1&siteId=&srch_text=%EB%B9%84%EB%A7%8C%EC%98%88%EB%B0%A9&srch_cate=&srch_type=ALL&str_clft_cd_list=&str_clft_cd_type_list=&board_idx=1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