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보험 외국사회보험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2.1. 국민연금
2.2. 의료보험
2.3. 산업재해보험
2.4. 고용보험
3. 외국의 사회보험
3.1. 독일의 사회보험
3.1.1. 노령연금
3.1.2. 장애연금
3.1.3. 유족연금
3.2. 미국의 사회보험
3.2.1. 완전노령연금
3.2.2. 조기노령연금
3.2.3. 장애연금
3.2.4. 유족연금
3.3. 스웨덴의 사회보험
3.4. 일본의 사회보험
4. 비교 및 시사점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사회보험제도는 경제활동인구를 사회복지제도 내부로 편입시킴으로써 사회복지의 범위를 노동시장의 생산관계 영역으로 확대시켰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보험제도의 발달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전개를 떠나서는 파악할 수 없다. 원래 시장경제란 시장 만에 의해서 통제되고 조절되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시장만의 지배를 받는 독립적인 경제제도, 특히 정치로부터 제도적으로 분리된 경제체제를 말한다. 이러한 '자기조절적' 시장경제는 모든 생산이 판매를 위한 것이고, 모든 수입이 그러한 판매에서 기인하며, 모든 상품의 생산과 판매질서가 오직 시장의 가격체계에 의해 확보되고, 또 산업의 모든 요소를 위하여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과 외국의 사회보험을 비교해 보겠다.
2.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2.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을 이루는 사회보험 중 하나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목적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다. 단,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등은 제외된다. 국민연금은 소득비례 방식으로 운영되어, 가입자의 소득수준과 가입기간에 따라 노후연금액이 결정된다.
가입자는 소득의 일정 비율로 보험료를 납부하며,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연금급여를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의 급여가 제공된다. 노령연금의 경우 가입기간 10년 이상, 만 60세 이상인 자에게 지급되며, 가입기간과 연금수령연령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된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축을 담당하며,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고령화 추세로 인해 연금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장기적인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2. 의료보험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국민들이 질병에 대비하여 사전에 기여금을 지불한 후 질병이 발생하면 소득이나 자산조사 없이 의료서비스와 질병급여 중 의료서비스만을 받는 형태이다. 보험유지에 필요한 재원은 사업주, 국가,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적용대상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득파악이 용이한 임금소득자와 소득파악이 어려운 비임금소득자로 구분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임금소득자는 다시 공무원, 교직원과 일반 근로자로, 비임금소득자는 다시 지역별로 도시자영자와 농어민으로 구분하였다. 일반근로자 및 비임금소득자는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공무원 및 교직원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근거하여 의료보험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조합방식은 조합간 극심한 재정 불균형을 야기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10월 지역의보와 공무원 및 교직원의료보험을 통합하였으며, 직장의보와의 통합은 2000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7월로 연기되었다. 의료보험통합의 기본방향은 보험재정, 관리운영조직, 보험급여와 자격관리 및 보험료 부과방식의 통합으로 계층간 형평성을 확보하여 사회통합을 달성하고 적정부담, 적정급여와 보험재정 안정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었다.
2.3. 산업재해보험
산업재해보험은 본격적인 산업화에 따라 대규모적인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인해 이를 사...
참고 자료
노시평, “우리나라 사회보험 정책수단의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014
김안나,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국제사회보장동향, 2006
박용순,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06.
김석주 (2007), 『사회복지정책』, 서울: 대영문화사
윤도현, 「독일사회복지론」, 엠에드, 2005.
남찬섭·백인립 (2010), 「사회보험료 징수통합의 함의와 전망: 새로운 경로의 창출인가?」,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노길희,박일연, 사회복지학개론, 공동체, 2023
강용규, 사회복지학개론, 공동체, 2023
허창덕 외,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영남대학교, 2023
이인재 외, 사회복지개론, 박영스토리,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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