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북한 인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북한 인권 현황과 국제사회의 대응
1.1. 북한 인권의 특성
1.2. 북한 인권 문제의 실태
1.2.1. 시민적·정치적 권리 침해
1.2.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침해
1.2.3. 여성과 아동의 인권 침해
1.3.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
1.3.1. 유엔 등 국제기구의 역할
1.3.2. 각국 정부의 대북 인권정책
1.3.3. 국내외 NGO의 활동
1.4.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추진방향
1.4.1. 국내적 접근
1.4.2. 국제적 접근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북한 인권 현황과 국제사회의 대응
1.1. 북한 인권의 특성
북한의 인권은 수령중심의 일당독재 체제와 주체사상이 결합되어 일반적인 보편적 인권 개념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북한은 "인민이 응당 가져야 할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및 사회적 제반 권리"라고 인권을 정의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계급적 성격의 인권관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인권정책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김일성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북한사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의 인간존엄성의 정신이나, "국제인권규약"에서 규정된 인간의 권리와 자유는 보장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을 "인권의 동토", "인권의 사각지대", "세계 4대 인권침해국"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하여 "북한에는 인권문제가 없다", "인권보호라는 미명하에 특정국가의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간섭을 하지 말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한 김정일은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의 내정에 횡포하게 간섭하고 다른 나라 인민들의 자주권을 유린하면서 그것을 인권옹호의 구실 밑에 정당화하려고 책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체제안정과 정권안정을 위해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을 내정간섭, 자주권의 유린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나, 인권은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보편적 가치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북한의 인권 문제는 여전히 국제사회와 북한 사이의 주요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1.2. 북한 인권 문제의 실태
1.2.1. 시민적·정치적 권리 침해
북한 주민들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우선 생명권의 경우, 북한 정부는 정치범과 일반 주민들에 대해 광범위한 공개처형을 자행하고 있다. 북한은 형법에 사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범죄와 국가주권을 반대하는 범죄, 민족해방투쟁을 반대하는 범죄 등에 대해 사형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1967년 이후 김일성 유일체제 확립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이유로 숙청되어 처형되었다. 또한 경제난과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일반 주민들에 대한 공개처형도 늘어나고 있다.
신체의 자유 측면에서도 북한은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자의적인 구금과 고문을 자행하고 있다. 북한은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거나 체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정치범으로 지목하여 수용소에 구금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범수용소에서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권도 완전히 억압되고 있다. 북한은 헌법상 이러한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당과 수령의 교시에 따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언론과 출판물은 주민 선동과 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로 기능하며, 외국 미디어의 접근은 철저히 차단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집회와 결사...
참고 자료
21세기 국제환경 변화와 한반도, 문정인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
새로 쓴 현대 북한의 이해, 이종석
『냉전종식후 국제정치와 인권:대북인권정책 추진방향모색』,최의철, 통일연구원, 2002.3
『국제사회와 북한의 인권』, 최성철, 한양대학교 통일정책연구소, 1996.9
『북한인권의 이해』, 최성철, 북한인권운동본부, 1995.10
『북한 인권문제와 유엔 인권제도』, 이원웅, 현대사회연구소, 1997.10
『제 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최의철, 임순희, 통일연구원, 200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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