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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실명제 개요 및 논의
1.1.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이다.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 대비해 익명성을 악용해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1.2. 인터넷 실명제 도입의 배경
인터넷 실명제 도입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인터넷 실명제가 규정되었다. 이는 인터넷으로 인한 악플과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등이 큰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 정치권에서 인터넷 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의 추진을 서둘렀던 데에는 정보화 사회에서의 선거에 있어서 인터넷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즉, 공직선거법에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 것은 인터넷을 통한 악용과 부작용을 막고자 함과 동시에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2004년 3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 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반발이 본격화되었다.
또한 최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사생활 침해 등 역기능과 부작용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연예인 X파일 사건'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익명성을 남용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댓글은 정보통신부가 4대 사이버폭력으로 지목할 만큼 큰 폐해를 일으키고 있다. 즉, 인터넷의 익명성이 비윤리적 범죄에 악용되거나 잘못된 정보 유포, 명예훼손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의 배경이 되었다.
1.3. 인터넷 실명제의 유형
인터넷 실명제의 유형에는 가입실명제와 노출실명제가 있다.
가입실명제는 가입을 할 때에만 개인정보를 기재하면 그 이후에는 어떠한 필명을 사용하던지 상관이 없는 제도이다. 가입실명제는 의사소통과정에서의 용이성 보다는 게시자 신원의 추적을 용이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노출실명제는 게시물을 올릴 때 마다 실명인증을 받게 하는 제도로, 가입실명제보다 게시자 신원의 파악이 용이한 반면, 인터넷 사용자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즉, 가입실명제는 가입 시에만 실명을 확인하고 이후에는 필명 사용이 가능한 반면, 노출실명제는 게시물 작성 시마다 실명 확인이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두 제도는 실명제의 실행 방식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성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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