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호사의 보건의약 법규 위반 사례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사의 보건의약 관계법규 위반사례
1.1. 간호사의 면허 대여 사례
1.1.1. 월 30만원에 간호사 면허 대여
1.1.2. 면허 취소 처분의 정당성
1.2. 간호사의 업무상과실치사 사례
1.2.1. 활력징후 측정 관련 업무상과실
1.3. 간호사의 마약류 관리 위반 사례
1.3.1. 마약 빼돌리고 약물중독 사망
1.3.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간호사의 보건의약 관계법규 위반사례
1.1. 간호사의 면허 대여 사례
1.1.1. 월 30만원에 간호사 면허 대여
자신의 면허를 빌려준 대가로 월 30만원씩을 받은 간호사 A씨의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간호사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전라남도의 한 병원에 매월 30만 원씩을 받고 자신의 간호사 면허증을 빌려주었다. 이후 2016년 5월 의료법을 위반한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년 1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간호사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간호사 면허증 대여행위는 대여 이후 면허증이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의료행위에 사용되거나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간호사가 마치 해당 병원의 소속 간호사인 것처럼 허위 등록되는 등 중한 위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며 "면허 대여행위의 대가로 지급받은 액수의 규모를 불문하고 이를 근절할 필요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는 대가를 목적으로 이 사건 병원에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했고 대여기간도 3개월이므로 법을 어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며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간호사의 면허 대여 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행위로 규정되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참고 자료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6%9C%8830%EB%A7%8C%EC%9B%90%EC%97%90-%EA%B0%84%ED%98%B8%EC%82%AC-%EB%A9%B4%ED%97%88-%EB%8C%80%EC%97%AC%E2%80%A6%EB%B2%95%EC%9B%90-%EC%9E%90%EA%B2%A9%EC%B7%A8%EC%86%8C-%EC%A0%95%EB%8B%B9/ar-AADEmgN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627&efYd=20190612#0000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860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637094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857&replyAll=&reply_sc_order_by=I
https://www.law.go.kr/LSW/main.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