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보건의료법규: 간호법 제정 필요성 및 소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법의 필요성과 제정 현황
1.1. 간호법의 정의와 주요 내용
1.2.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1.2.1. 간호업무의 법적 모호성
1.2.2. 보건의료환경 변화와 간호사 업무 확대
1.2.3. 의료사고 증가와 간호사의 법적 책임
1.2.4. 의료법의 간호 관련 규정 미비
1.2.5. 초고령화와 노인 인구 증가
1.2.6.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
1.2.7. 간호영역과 전문성 확대
1.3. 간호법 제정을 위한 대한간호협회의 활동
1.4. 간호법 제정의 진행 과정
1.5. 간호법 제정의 절차와 방향
2.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간호법의 필요성과 제정 현황
1.1. 간호법의 정의와 주요 내용
간호법은 전체적으로 임금과 근무환경 등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지역 공공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간호정책과 간호 인력 확보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노인·장애인 등에게 요구되는 간호·돌봄 제공체계를 법제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현행 법규상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다루고 있지만, 간호사와 간호 보조 인력을 교육, 양성하여 국민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니라, 다양화되는 간호업무에 발맞춰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초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국민건강을 돌보기 위한 것이다. 즉 간호법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지키는 법으로, 간호사가 필요하다면, 간호와 돌봄이 필요하다면, 국민건강이 중요하다면 제정이 필요한 것이다.
1.2.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1.2.1. 간호업무의 법적 모호성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로서 고도로 발전된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 등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즉, 간호업무의 법적 모호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의료법 속의 간호는 단순히 진료의 보조적인 역할로 규정되어 있어, 간호사의 다양한 업무와 전문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간호사뿐만 아니라 환자의 권리 보호에도 어려움이 있다. 특히 간호사의 독자적인 의사결정과 판단으로 수행하는 간호중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의료분쟁 발생 시 간호사의 법적 책임이 모호해질 수 있다.
또한 전문간호사 제도의 경우에도 전문간호사의 자격만 규정되어 있을 뿐, 전문간호사가 어떤 차별화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 분쟁 발생 시 책임 한계가 불분명할 수 있다. 이처럼 간호업무의 법적 모호성은 간호사의 전문성과 권한을 저해하고, 환자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1.2.2. 보건의료환경 변화와 간호사 업무 확대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와 간호사 업무 확대
보건의료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영역과 역할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과거에는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에 초점이 맞춰졌었지만, 최근에는 질병의 예방과 관리, 건강증진 및 요양 등 다양한 영역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간호사 또한 의료기관 내에서의 임상적 역할 수행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평생 건강관리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의 진전과 만성질환자 증가 등으로 인해 건강관리와 요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간호사의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및 돌봄 서비스 ...
참고 자료
국회입법예고. 간호법안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menuNo=1100026&lgsltPaId=PRC_C2B3A1Y1U2T1U1S5R1Z4Y5F6C6A7Y5
김수영. 간호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고찰 ― 간호법 제정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2023;40(2):217-234. 10.18018/HYLR.2023.40.2.217.
대한 보건 간호사협회 사진, 2022.4.22. 소식지
네이버 간호법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간호법 알아보기’
김신아, ‘간호법안의 타당성 검토’, (2003),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의료법윤리학과 학위논문(석사)
이민우, ‘보건의료정책의 관점에서 간호법 제정 논의’, (2005)
대한간호협회, ‘인력기준법 제도 개선방안 연구’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정책연구소,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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