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창의적 탐정의 첩보수집 방법에 대한 연구
1.1. 서론
기존의 탐정첩보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새롭고 가치있는 효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초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도 필요하지만 여기에는 무한한 노력과 인내심이 문제해결에 핵심요소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덧붙여 탐정첩보업무와 관련하여 안전한 첩보활동과 비밀보장을 위한 법지식의 완전한 보강이 있어야만 정부 및 의뢰자와의 신뢰관계, 신용성과 수익성이 높이 평가되어 발전이 있다고 생각한다. 첩보수집단계와 결정은 정보요구의 결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첩보수집목표설정(출처개척), 결정된 대상목표의 각종 현황인 목표단체, 지역특성, 인물 등을 검토하여 목표분석을 하고, 요구부서 우선순위에 따라 첩보우선순위를 책정하고, 첩보획득이 가능한 출처를 파악하여 첩보수집방법을 결정하고 첩보수집계획서를 작성한다.
1.2. 본론
1.2.1. 탐정의 유형과 업무분야
탐정의 유형과 업무분야는 다음과 같다.
공인자격취득에 따라 공인탐정과 일반탐정으로 구분된다. 전문분야에 따라 법률탐정, 기업탐정, 부동산탐정, 재정탐정, 보험탐정, 경비탐정, 사이버탐정 등으로 나뉜다.
법률탐정은 소송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재판 관련 증거나 자료 수집 및 피고인 변호 업무를 주로 한다. 기업탐정은 기업체에 고용되어 회사 내·외부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조사한다. 부동산탐정은 부동산 거래 관련 조사활동을 수행하며, 재정탐정은 금전과 관련된 횡령이나 사기사건을 다룬다. 보험탐정은 보험금 노린 범죄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경비탐정은 판매시설이나 물류시설의 내부 범죄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사이버탐정은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범죄나 불법행위를 조사한다.
이처럼 탐정은 법집행기관, 변호사, 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며, 사건 조사, 증거 수집, 신원 확인 등 폭넓은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탐정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1.2.2. 탐정의 첩보수집과 방법
탐정의 첩보수집과 방법이다.
첩보(諜報: Intelligence)란 목적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수집한 데이터, 자료이며, 의식적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아직 분석이나 평가, 해석 등의 정보처리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혼란과 정확성의 문제때문에, 다소 불확실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첩보를 1차정보(생정보)라고도 하며, 생생하면서 가공되지 않은 정보라는 의미로서 다소 조잡하고 용도에 맞지 않을 때도 있다.
첩보수집은 첩보출처를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하여도 첩보수집활동에는 몇 가지 제약이 따르게 된다. 첫째, 예산적인 제약이다. 인간정보활동에도 막대한 공작비가 소요되지만 기술정보수단의 개발과 운용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 둘째, 첩보수집목표에 접근하기 위한 사전준비기간도 오래 소요된다. 셋째, 기술첩보수단은 분석가치가 있는 신호와 잡음과 구별하지 못하고 무차별적으로 수집하여 해석과 분석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넷째, 정보소비자의 정보요구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다고 하여도 정보기관이 보유한 정보수집수단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집우선순위에 따라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
첩보의 출처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하나가 인간(HUMAN)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TECHNOLOGY)이다. 인간 출처에서 수집된 정보를 인간정보(HUMINT)라고 하며 이는 다시 공개출처와 비밀출처로 구분된다. 공개출처에는 신문, 잡지, 방송, 여행자, 서적, 지도, 전화번호부 등이 있고 비밀출처로는 정보관, 공작원, 협조자, 주재관보고와 전쟁 포로나 평상시의 망명자가 해당된다. 공개출처로 수집하지 못하는 정보는 비밀출처를 통해서 수집하게 된다. 기술출처로부터 수집되는 정보를 기술정보(TECHINT)라고 하는데 영상정보(IMINT)와 신호정보(SIGINT)로 구성된다. 영상정보는 위성, 레이다, 항공기 등의 기술수단에 장착한 고성능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으로부터 해석하고 분석한 정보이다. 이에 반해 신호정보는 적과 타국의 통신, 전자신호, 레이더, 레이저, 적외선 등 신호를 수집하여 해석하여 얻은 정보이다.
인간정보와 기술정보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정황에 따라 수단을 선택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인간정보와 기술정보는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할 때 효용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정보활동은 현재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확실한 미래의 정보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유자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전시에도 평시 수준의 정보활동이 원활하게 보장되어야 하고 정보소비자의 급작스러운 정보요구에도 대응해야 하며, 현재 적성국이 아니지만 우방국이나 중립국 등에도 정보원을 파견하여 정치, 경제 대외협상이나 긴장발생 시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정보수집활동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기술수집수단은 오랜 준비기간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국가적인 장기적 관점에서 개발 및 준비가 필요하다.
1.3. 창의적 첩보수집방법
창의적 첩보수집방법은 많은 노력과 인내심이 필요하며, 안전한 첩보활동과 비밀보장을 위한 법지식의 보강이 필수적이다. 첩보수집은 정보요구의 결정부터 시작하여 목표설정, 목표분석, 우선순위 책정, 수집방법 결정 등의 단계를 거치며, 이 과정에서 인간정보, 기술정보, 공개출처정보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인간정보는 구두 및 서면 자료, 공개활동 등을 통해 수집되며, 주재관, 공작관 등 정보관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원에 대한 보안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 기술정보는 위성정보, 신호정보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수집할 수 있으나 비용과 준비기간이 많이 소요된다. 또한 공개출처정보는 비용이 저렴하고 합법적이지만, 진실성 확인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처럼 다양한 첩보수집방법이 있지만, 정보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탐정은 창의적이고 능숙한 첩보수집 기술과 법률지식을 겸비해야 하며, 윤리의식과 안전의식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첩보활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기관, 법률기관, 정보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과 정보공유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첩보수집이 가능하며, 국내외 정보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1.4. 결론
본인은 이번 연구를 통해 창의적 첩보수집방법의 중요성을 깊이 있게 인식하게 되었다. 현재 탐정첩보활동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첩보수집방법에 크게 의지하고 있지만, 갈수록 고도화되고 지능화되어가는 범죄행위와 사회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창의적 첩보수집방법의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최근 들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정보와 데이터의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인간정보(HUMINT)수집이나 기술정보(TECHINT)수집방법 외에도 공개출처정보(OSINT)의 활용과 신종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등의 새로운 첩보수집기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전통적인 첩보수집방법에 있어서도 보다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반 인적정보원의 활용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인적정보원, 특수한 인적정보원의 발굴과 활용, 첩보물 확보를 위한 관찰과 면담기법의 고도화 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첩보수집활동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첩보수집 과정에서의 보안기법과 변장술 등의 개발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탐정들의 창의성과 전문성이 더욱 요구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관련 기관들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전문성 있는 탐정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현대사회에서 탐정첩보활동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첩보수집기법의 개발과 탐정들의 전문역량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향후 탐정첩보활동이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2.1.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의 배경 ·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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