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 공통점 차이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신뢰보호 원칙
2.1. 개념
2.2. 인정 근거
2.3. 요건
3. 자기구속 원칙
3.1. 개념
3.2. 인정 근거
3.3. 적용 영역
3.4. 요건
4. 신뢰보호 원칙과 자기구속 원칙의 비교
4.1. 공통점
4.2. 차이점
5. 결론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행정법의 법원 중 하나로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 있다. 이것은 개별 법률의 해석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모든 분야에 두루 적용되며 모든 분야를 지배하는 일반적인 원리이다. 행정법 체계에서는 '행정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흔히 '행정절차법'이 행정법의 기본법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법이 모든 행정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은 매우 광범위한 영역이며,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하나의 법률이 이 광범위한 영역을 두루 포괄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의 법원으로써의 일반 원칙은 다른 법 분야에 비해 특히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행정법상의 법률 관계는 주로 개인과 공권력의 구도로 형성된다. 이 구도는 필연적으로 공권력, 즉 행정기관에 유리한 구도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재량행위의 영역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의 일반원칙들은 대체로 행정기관의 행위 가운데에서도 재량행위를 통제하고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즉, 행정기관이 재량행위를 하되 이것이 월권 행위 또는 권리와 직권의 남용이 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그것이 직접 명문에 규정이 있든 없든 어떤 행정행위가 일반원칙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위법성의 정도를 판단하여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지만 아래에서는 '신뢰보호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법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각각의 내용을 살펴본 후에 이것을 비교, 분석하기해 보기로 하겠다.
2. 신뢰보호 원칙
2.1. 개념
신뢰보호 원칙의 개념은 행정기관의 행위의 정당성이나 존속성(지속성)을 국민이 신뢰하게 되었다면, 그리고 그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면 그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행정청의 법령 해석이나 행정청이 형성한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경우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새로운 법령 해석이나 새로운 관행이 생겼다고 해서 이것을 소급하여 불리한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보호 가치 있는 신뢰를 제공한 경우 이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2.2. 인정 근거
자기구속의 법리의 인정 근거는 평등의 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
학설은 자기구속의 법리의 근거를 행정청이 만든 규칙이나 기준이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어 왔다면, 이를 기준으로 동종의 사안에 대해 A에게는 이에 부합하는 처분을 하고 B에게는 이에 부합...
참고 자료
박영사, 박균성, 2020.2.2.1 행정법 강의
고시계사, 김철용, 2018.1.25.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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