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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산업보안의 중요성
산업기술의 국내외 유출로 인해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에 많은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주는 핵심요소이다. 기업 간 일어나는 해외 유출과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피해는 국가적 손실이며 기업에 치명적 손실을 끼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즉, 산업보안은 산업활동에 유용한 경영상, 기술상의 정보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대책, 활동으로 기업 활동을 위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문서, 시설, 인원, 기술 등 제반 산업기밀의 침해 방지와 관계없는 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1.2. 경찰장비 관리체계의 필요성
경찰장비 관리체계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경찰장비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찰장비 검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부실한 경찰장비가 지속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장비 구매 시 규격서에 검사방법, 검사기준, 인증요건 등이 제대로 명시되지 않아 경찰장비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경찰장비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한다. 또한 부실한 경찰장비 구매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장비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경찰장비의 안전성과 성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경찰장비 구매 시 규격서 작성 기준을 강화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성능 평가 및 인증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경찰장비 관리 조직 및 인력 확충,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찰장비의 품질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경찰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2. 산업보안의 종류
2.1. 관리적 보안
2.1.1. 산업보안 정의 및 의미
산업보안은 기업의 산업활동에 유용한 경영상, 기술상의 정보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대책, 활동이다. 기업 활동을 위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문서, 시설, 인원, 기술 등 제반 산업기밀의 침해 방지와 관계없는 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활동이다.
산업보안의 정의 및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안 자산에 대한 피해 방지를 위한 전반적인 활동이다. 둘째, 산업활동에 유용한 경영상, 기술상의 정보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대책, 활동이다. 셋째, 기업 활동을 위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문서, 시설, 인원, 기술 등 제반 산업기밀의 침해 방지와 관계없는 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활동이다.
2.1.2. 산업기술 유출 유형
산업기술 유출 유형은 크게 기술적 유출 유형과 비기술적 유출 유형으로 나뉜다.
기술적 유출 유형 중 하나는 컴퓨터 해킹이다. 악성코드가 포함된 스팸메일이나 지인을 가장한 가짜메일을 통해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기업의 기밀 정보를 빼내는 방식이다. 또한 비암호화된 자료나 취약한 통신수단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를 가로채서 유출하는 전송 자료 가로채기 방식도 기술적 유출 유형에 속한다.
비기술적 유출 유형으로는 기술 인력 영입, 기업 내부자 매수, 무단 침입 등이 있다. 경쟁사의 핵심 인력을 자사에 고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기술 인력 영입, 기업 내부 직원을 매수하여 정보를 빼내가는 기업 내부자 매수, 기업 내부 허가 없이 침입하거나 출장 시 호텔 등에서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무단 침입 등의 방식이 해당된다. 또한 정보브로커가 기업 내부와 외부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행위도 비기술적 유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산업기술 유출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핵심 자산 유실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이러한 유출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1.3. 산업보안관리사의 역할
산업보안관리사의 역할은 산업현장의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보안 활동을 수행하는 전문가를 의미한다. 산업보안관리사는 보안 요구 사항을 분석하고 취약점을 점검하며, 보안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보안사고에 대응하고 관련 분야별 이론과 실무 능력 기반으로 조직 산업 보안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여 보안 수준을 향상시키는 직무를 수행한다. 산업보안관리사의 직무 체계는 정책 수립, 보안 실무 계획 작성, 보안 취약점 점검, 보안사고 대응, 보안 서비스의 5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통해 산업보안관리사는 산업현장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관리적 차원에서의 보안 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2.2. 물리적 보안
2.2.1. 경비업무
경비업무는 시설을 대상으로 특정 구역을 예방, 순찰, 경계하는 일련의 활동들로, 출입 인원 및 차량 통제, 시설물 보호, 부가서비스, 시설경비 계획 수립, 사고예방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경비업무는 공경비와 민간경비로 나뉘며, 경비 수단에 따라 인력경비와 기계경비로 구분된다. 공경비는 국가 주도의 경비이고, 민간경비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민간경비의 업무 종류에는 시설경비, 특수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가 있다. 시설경비는 시설물 보호, 출입 통제, 부가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상황근무, 순찰 및 초소 근무 등의 근무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특수경비는 공항, 발전소, 정부청사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위험 발생 방지 업무를 담당한다. 신변보호는 특별한 인적 자원을 보호하는 업무이며, 기계경비는 경보시스템, 출입통제시스템 등 경비 장비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기계경비 시스템에는 CCTV, 출입통제시스템, 침입감지시스템 등이 있다. CCTV는 특정 목적으로 영상을 모니터링하는 장비이며, 출입통제시스템은 인가된 사람만 출입을 허용하는 기술이다. 침입감지시스템은 비인가 접근을 감지하여 경비 주체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이다.
이처럼 경비업무는 시설물 보호, 출입통제, 위험 발생 방지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며, 인력경비와 기계경비를 통해 종합적인 경비 서비스를 제공한다.
2.2.2. 보안장비
보안장비는 경비업무를 수행하거나 시설물 보호, 출입 통제 등을 위해 사용되는 장비들을 의미한다.
첫째, CCTV는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인만 볼 수 있도록 모니터와 카메라를 통신망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장비로, 카메라, 렌즈, 영상 전송 매체, 모니터, 녹화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CCTV는 중요 시설물의 보호와 도난 방지, 내부자료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사용된다.
둘째, 출입통제 시스템은 인가된 사람만 특정 장소와 시간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출입자 인식 기능, 출입문, 인식 시스템과 연결된 도어락 해제, 출입 현황 관리 서버 등으로 구성된다. 생체인식(지문, 홍채, 얼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