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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어린이 놀이시설은 영유아가 이용하는 만큼 안전해야 한다. 안전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놀이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올바른 안전의식의 인식이 필요하다. 또한, 놀이시설을 정기적으로 꼼꼼히 관리하여야 한다. 이에 본론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주체의 의무사항과 이에 대한 개념 및 관련 법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 공정안전관리 관련 내용
2.1.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개념 및 배경
우리나라의 공정안전관리제도는 1989년 ABS 압출기 폭발사고(23명 사상)와 1994년 TDI 공장 독성가스 누출사고(44명 사상)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되던 중,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따라 도입되었다"."
1992년 국제노동기구(ILO)와 공동으로 중대 산업사고 예방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고, 1995년 1월에는 공정안전관리 제도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도입하였으며, 199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해오고 있다."
공정안전관리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건설업 등의 유해·위험설비로부터 유해·위험 물질의 화재, 폭발 및 누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 근로자나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위험설비의 설치·이전하는 경우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확인을 받고, 그 보고서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안전관리제도의 12가지 요소로는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 지침', '설비점검·검사 및 유지·보수', '안전작업허가', '도급업체 안전관리', '근로자 등 교육', '가동 전 점검', '변경요소 관리', '자체감사', '공정사고 조사', '비상조치'가 있다."
2.2. 공정안전관리 12대 실천 과제
2.2.1. 공정안전자료
공정안전자료는 안전한 공정운전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료, 도면, 계산서 등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공정안전자료에는 취급하는 유해·위험물질의 종류와 수량,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공정도면, 건물 및 설비의 배치도,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공정안전자료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제출 대상이 된다. 사업장의 사업주는 착공일 30일 전까지 유해·위험물질 51종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관리감독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안전자료의 목적은 공정위험성평가를 통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 공정안전자료를 바탕으로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공정안전자료는 설비 점검, 교육 및 훈련, 비상조치 계획 등 공정안전관리 전반에 활용되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공정안전자료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최신 정보로 유지하여, 언제든 필요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중대 산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2.2.2. 도급업체 안전관리
"도급업체 안전관리는 생산공정·설비의 보수, 설비의 개선, 가동정지 후 일제정비 등과 같이 공정과 설비의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도급업체로 하여금 수행토록 할 경우 당해 도급업체에서 취해야할 안전보건상의 조치는 물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