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간호법 제정 배경 및 근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간호법이란?
1.1. 간호법의 정의
1.2. 간호법의 필요성
2.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2.1. 간호업무의 법적 모호성
2.2.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와 간호사의 업무확대
2.3. 의료사고의 증가와 간호사의 법적 책임
2.4. 의료법에 의한 업무 규정의 미비
2.5. 초고령화와 노인 인구증가
2.6. 보건 의료 패러다임 변화
2.7. 간호영역과 전문성이 확대
3. 간호법 제정을 위한 대한간호협회 활동
4. 간호법 제정의 진행과정
5. 간호법 제정의 주요 내용
6. 간호법 제정 절차
7.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간호법이란?
1.1. 간호법의 정의
간호법은 전체적으로 임금과 근무환경 등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지역 공공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간호정책과 간호 인력 확보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노인·장애인 등에게 요구되는 간호·돌봄 제공체계를 법제화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대한민국의 현행 법규상에서는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간호사와 간호 보조 인력을 교육, 양성하여 국민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을 다루고 있다. 즉, 간호법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법이다.
1.2. 간호법의 필요성
간호법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법 속의 간호는 부수적이고 보조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간호 관련 조항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간호업무의 법적 모호성과 불명확한 법적 근거가 발생하여 간호사뿐만 아니라 환자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간호 관련 제반 사항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별도의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에서 관리와 요양 위주의 보건의료서비스로 전환됨에 따라 간호사의 역할도 의료기관의 임상적 역할 수행에서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중심의 평생 건강관리자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이러한 변화된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셋째, 의료사고에서 간호사의 과오에 대한 책임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이는 향후 의료분쟁 시 간호사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분명한 법적 책임을 요구받게 될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행 의료법의 미비한 법적 규정을 보완하고 간호사의 법적 책임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문간호사 제도에서 전문간호사의 자격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전문간호사가 어떤 차별화된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는 법적 분쟁 시 책임 한계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전문간호사의 업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초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과 건강관리 요구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여전히 의료기관에서의 질병 치료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지역사회 등으로 확산되는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체계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간호업무의 법적 모호성,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간호사의 역할 확대, 의료사고에 따른 간호사의 법적 책임 강화, 전문간호사 제도의 미비,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간호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할 때,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를 보호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2.1. 간호업무의 법적 모호성
의료법 속의 간호는 부수적이고 보조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호 관련 조항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간호업무의 법적 모호성이다"". 이는 간호사뿐 아니라 환자도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간호사의 업무가 "상병자 또는 해산자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에 종사"하는 것으로만 명시되어있다"". 이처럼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점점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간호사의 실제 업무 범위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 내 간호 관련 조항은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업무의 법적 근거가 모호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간호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저해되고, 의료분쟁 시 간호사의 책임 한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참고 자료
[간호법 Q&A]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궁금증!,
https://www.youtube.com/watch?v=HqtRxE29AzQ
간호법 바로 알기 (간호법 제정 둘러싼 오해, 팩트체크 했더니!),
https://www.youtube.com/watch?v=dQ3sELbkc-c
간호법 왜 필요한가?,
https://www.youtube.com/watch?v=Rs-vA8I6fg4
대한 보건 간호사협회 사진, 2022.4.22. 소식지
네이버 간호법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간호법 알아보기’
김신아, ‘간호법안의 타당성 검토’, (2003),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의료법윤리학과 학위논문(석사)
이민우, ‘보건의료정책의 관점에서 간호법 제정 논의’, (2005)
대한간호협회, ‘인력기준법 제도 개선방안 연구’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정책연구소,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
김나현. (2021. 05. 21). “여전히 첨예한 입장차..."간호법안 제정이 처우 개선?"”. 메디칼업저버
박양명. (2021. 05. 21). “간호사만 찬성하는 간호법…의사도 간무사도 ‘반대’ 마찰 예고”. 메디컬타임즈
윤영채. (2019. 05. 26). “[법안 돋보기] 간호계 숙원 ‘간호법 제정’, 실현될 수 있을까”. 메디게이트뉴스
이승우. (2021. 04. 17). “'간호단독법'...의료인 '갈등' 증폭 불가피”. 의협신문
이에스더. (2021. 03. 29). “70년만에 간호법 제정될까...여야 의원 93명 법 제정 참여”. 중앙일보
임은진. (2020, 03, 12). “주저하던 WHO, 110개국·12만명 감염에 결국 '최고 경보'”. 연합뉴스
하경대. (2021. 04. 23). “쟁점 많은 '수술실 CCTV'·'간호법' 국회 복지위 심사 예정…의사면허 취소법은 제외”. 메디게이트뉴스
홍완기. (2021. 05. 20). “보건복지부 과장들이 밝힌 '간호법' 추진 계획?”.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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