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보험 공공부조 문제점 및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우리나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2.1. 사회보험
2.2. 공공부조
3.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문제점
3.1. 사회보험의 문제점
3.2. 공공부조의 문제점
4.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향후 과제
4.1. 사회보험의 향후 과제
4.2. 공공부조의 향후 과제
5. 시사점
6.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실업, 노령, 출산, 양육,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짧은 기간에 복지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 국민들은 여전히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대해 설명하고 그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2. 우리나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2.1.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사회 보장을 목적으로 건강, 노후 및 사망, 실업, 산업재해의 사고를 대비한 강제보험을 말한다.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위험분산을 중심으로 시장원리적인 보험을 사회적 방법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사회적 방법이란 가입의 강제성 또는 이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의미한다.
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으로 활동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방식에 의하여 위험분산과 소득재분배를 통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5대 사회보험이 실시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강제보험제도 도입의 순서로 보면 산재보험(1964), 의료보험(1963 임의, 1977 강제), 국민연금(1988), 고용보험(1995), 노인장기요양보험(2008)의 순으로 도입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짧은 기간에 복지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 국민들은 여전히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2.2.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참고 자료
김준호, 민법강의 제22판, 법문사, 2016.
권오성, 『사회보장법(Ⅰ)』, 청목출판사, 2011.
이흥재 외, 『사회보장법』, 신조사, 2011.
임규철, 『21세기 개인정보 정책과 법』, 북포유, 2013.
김준호, 민법강의 제22판, 법문사, 2016.
서보준 외 3인, 『사회복지개론』, 지식공동체, 2018.
조흥식 외 9인, 『사회복지개론』, 나남, 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