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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와 재판
1.1. 일본의 안중근에 대한 불법 재판
1.1.1. 재판관할지 위반
안중근 의사의 재판은 재판관할지에 있어 명백한 불법성을 가지고 있었다.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는 본래 중국 영토인 하얼빈이 당시 러시아의 조차지였기 때문에 러시아 법권 지대에 속했다. 따라서 그의 최초 심문은 러시아 법권 지대인 제8구 시심 재판소에서 이뤄져야 했다. 이 과정에서 안중근 의사는 정치적 목적의 사살이었음을 명백히 밝혔다.
그러나 안중근 의사가 한국인임이 밝혀지자마자 러시아는 그를 일본영사관에 인계했고, 결국 일본의 중국 조차지인 관동도독부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는 재판관할지가 사건이 발생한 법권 지역에서 이뤄지거나, 영사재판권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
한국은 1904년 러시아와 외교관계가 단절되어 영사재판권을 주장할 수 없었지만, 러시아가 하얼빈을 조차하면서 중국에서 특혜를 받던 열강의 반발을 무마하고자 "조차 이전 영사재판권을 인정받은 나라는 조차 이후에도 이를 보증한다"고 선언했고, 이에 따르면 1899년 한·청 통상조약을 맺은 한국의 영사재판권도 인정받아야 했다. 따라서 안중근 의사의 재판은 한국이나 사건 발생 법권 지대인 러시아 둘 중 하나에서 이뤄져야 했지만, 일본의 법권 지역에서 진행되었기에 명백한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1.1.2. 변호인 선임 과정의 불법성
안중근 의사에 대한 변호인 선임 과정에서 드러나는 불법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총 6명의 변호인이 처음 선임되었으나, 갑자기 2명의 일본 변호사만이 변호인으로 직권 선임되었다. 이는 일본 칙령 제253호를 근거로 한 것으로, 피의자가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을 시 재판장이 관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안중근 의사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볼 때 충분히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있었다. 특히 처음 선임된 6명의 변호인들 중에는 한국인 변호사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안중근 의사는 이 한국인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주장하며 일본인으로만 구성된 법정에 항의했지만 묵살당했다.
둘째, 선임된 일본 변호사들은 변론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안중근 의사가 정치적 발언을 하면 재판이 즉시 비공개로 전환되는 등 사건을 축소하려는 일본 정부의 의도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었다. 이는 안중근 의사의 변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불법적인 처사였다.
이처럼 안중근 의사에 대한 변호인 선임 과정은 재판관할권의 문제와 더불어 명백한 불법성을 띠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안중근 의사에 대한 재판 절차에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했던 것이다.
1.1.3. 사형 판결의 부당성
사형 판결의 부당성은 안중근 의사의 불법적인 재판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일본은 안중근 의사의 거사가 정치적인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한 개인의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일본 형법을 적용하여 사형을 선고했다.
먼저, 재판관할권 위반의 문제가 있다. 안중근 의사의 거사는 하얼빈에서 일어났는데, 하얼빈은 당시 러시아의 조차지였다. 따라서 최초의 심문은 러시아 법권 지대인 제8구 시심 재판소에서 이루어졌어야 했다. 그러나 안중근 의사가 한국인임이 밝혀지자 일본이 그를 인계받아 일본의 관동도독부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이는 재판관할권의 명백한 위반이다.
또한, 변호인 선임 과정의 문제도 있다. 안중근 의사의 변호를 맡겠다고 나선 변호인들이 총 6명이었고, 그들은 다양한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2명의 일본 변호...
